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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아들 들이받고…처남에 행패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 가정의 달을 무색케하고 있다.특히 최근 IMF경제환란에 못지않은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서민경제가 붕괴되면서 생활고로 인한 가출·불륜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있는가 하면 이같은 가정폭력이 가정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하고 있다.전주중부경찰서는 20일 내연녀의 아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강모씨(52·진안군 군상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여관 앞에서 내연녀 문모씨(50)의 아들인 이모씨(27)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문씨의 아들 이씨가 어머니와 자신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미행한 것에 격분, 차량돌진을 감행한 것.이와함께 중부경찰서는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처남에게 폭력을 휘두른 서모씨(56·전주시 진북동)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일 생활고를 이유로 가출한 자신의 아내를 찾아내라며 처남 방모씨(39·전주시 서노송동)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이보다 앞선 18일에도 전주시 경원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강모씨(48)가 손님의 카드결제를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아내 박모씨(43)를 마구 때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특히 종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안문제'로만 치부하며 신고를 주저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격화된 감정싸움 양상까지 빚고 있다.한편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경찰청 관내에서는 아내학대 1백61건, 남편학대 7건 등 가정폭력과 관련해 2백46건·2백57명이 적발됐다.

  • 사건·사고
  • 조경모
  • 2004.05.21 23:02

유명 배드민턴 라켓 '가짜 바람' 소비자 경계령

"20여만원짜리 일본산 유명제품 라켓을 10∼15만원대 가격에 드립니다”배드민턴 라켓 판매업자인 강모씨(48·전주시 평화동)와 조모씨(41·전주시 서서학동),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4·전주시 평화동)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동호회원 등을 상대로 동남아 등지에서 1∼2만원대에 제작해 밀수입한 가짜 유명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체구입에 따른 할인 명목으로 라켓 1백30여개를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 모두 2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이들은 상당수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Y사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파악, 붙잡히지 않은 제품 공급책과 밀수책으로 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뒤 직접 클럽을 찾는 방법과 스포츠 용품점을 통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진짜 상품과의 차이를 식별한 일부 동호회원들에 의해 범행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가짜 상품 20여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경찰은 "일반인이나 배드민턴 초보자들이 보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배드민턴 라켓을 유심히 살펴보면 가짜 특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진품은 가짜보다 라켓 전체 크기가 약간 작으며 색상이 다소 짙은데다 프레임 안쪽의 줄을 옭아맬 수 있는 구멍이 일정하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가 더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강씨와 조씨에 대해 상표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도내에는 회원과 비회원 등 2만여명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5.21 23:02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개인정보 유출ㆍ범죄 악용

속보= 전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2천7백30명의 진료내역 등이 유출(본보 19일자 19면)된데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범죄로까지 이어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자신의 근무처에 보관중인 수십명의 주민등록 사본을 훔쳐 수십대의 휴대폰을 구입한 뒤 절반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읍지사 소속 공익요원 이모씨(22)와 친구 김모씨(22)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20분께 정읍시 시기동 공단 정읍지사 4층 문서고에서 31명의 주민등록 사본이 들어있던 특례노령연금 지급결정서 서류철 1권을 훔친 혐의다.이씨는 또 친구 김씨와 공모해 31명 중 18명의 주민등록 사본을 이용해 경기도 수원과 용인, 전남 광주와 나주 등지의 대리점에서 40∼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정읍 대리점에서 1대당 20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모두 5백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이 훔친 주민등록 사본은 연령이 많아 최소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가입기간이 5년이상과 만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에 해당되는 1941년 출생자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1명은 대리점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지시해 찾아왔다고 직원들을 속였고, 나머지 1명은 정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확인전화에서 어른 목소리를 흉내내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이들은 팩스를 통해 주민등록 사본을 대리점에 전송했다.경찰은 훔친 주민등록 사본을 이용해 이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죄를 추궁중이다.이들은 조사에서 주민등록 사본을 훔칠 당시 문서고의 문이 열린 상태였으며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단측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이에대해 공단 정읍지사 관계자는 "문서고는 평소 열쇠로 잠궈놓는 곳인데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 문이 열려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뒤 "지사는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 등 4개 지역에서 2만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5.20 23:02

[뉴스레이더]민가 피해 지리산 반달곰 '철창행'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들이 계속 민가(民家)에 피해를 입히고 사육중인 염소들을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자 관계기관이 반달곰들을 모두 잡아 가뒀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18일 반달곰 `반돌'이가 지리산 민가에서 양봉용 꿀을 훔쳐먹는 등 잇따라 횡포를 부린데 이어 지난달 27일 경남 산청군 염소 농장에 침입해 염소 3마리를 죽이자 지난 13일 반돌이를 붙잡아 현재 철창으로 만들어진 임시계류장에 가뒀다고 밝혔다.반돌이와 함께 방사됐던 장군이는 염소들이 죽기전에 전파발신용 목걸이 교체차 포획된 상태여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농장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반달가슴곰팀은 당초 멧돼지가 농장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농장 주변에서 곰 발자국과 배설물이 발견됨에따라 일단 반돌이의 소행으로 결론내렸다.또 농장주가 염소들의 사체를 흑염소가공소로 이송해 염소들의 정확한 사인을밝히지 못함에 따라 곰이 염소를 잡아먹었는지 혹은 단순히 때려죽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배설물에 대한 분석을 서울대 수의과학부에 의뢰했다.반달곰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염소농장 사육사의 울타리를 부수고 침입했으며현장에 있던 염소 42마리 중 28마리는 곰의 공격을 피해 달아났다고 공단은 덧붙였다.공단은 반달곰의 횡포가 동물을 죽이는데까지 확대되자 만일의 경우 인명피해가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단 곰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또 이미 포획한 장군이도 인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목걸이 교체 후에도 풀어놓지 않고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토종 곰 개체복원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들은 10여차례에 걸쳐 양봉용꿀을 훔쳐먹고 가옥을 훼손했으며 지난달초에는 지리산 정상 부근의 사찰에 침입해벽을 파손하고 쌀과 라면 등 식량을 닥치는대로 먹어치운 바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반달곰은 공격당할 때만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인명피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최근 곰들의 횡포를 미리 예상못했던 바 아니기때문에 개체복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04.05.19 23:02

도내 자전거도둑 극성 범죄에도 '웰빙 바람?'

'범죄에도 웰빙(well-being) 바람이 불고 있다(?).'운동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가 절도범들의 주요 범행표적으로 떠오르고 있어 '웰빙 바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시민들이 자전거 도난을 가벼운 좀도둑 행위로 여겨 경찰신고를 기피, 단속부재에 따른 피해확산까지 우려되고 있다.전주시 서신동 모 아파트에 사는 양모씨(35)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앞에 세워 둔 자전거 1대를 도난당했다. 웰빙 바람과 함께 아침운동을 시작한 양씨는 7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몸 건강을 위해 중고 자전거를 또다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씨는 최근 새로 구입한 자전거마저 도난당했고, 이 아파트에서 양씨 이외에 상당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익산에 사는 최모씨(43)도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했으나 최근 도난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관리소홀을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그러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뿐 경찰신고를 등한시해 범죄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 자전거 가격이 신상품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도 이 같은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상품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선이며, 중고 자전거 중 일부는 신상품과 비슷한 가격인 5만∼8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경찰 관계자는 "시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으로 부터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나 입소문을 통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절도범들이 비교적 범행이 쉽고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자전거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5.18 23:02

노점상 눈 부릅뜨니 공권력 '움찔'

최근 상당수 노점상들이 집단화·기업화하면서 단속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단속 공무원이 노점상인들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노점상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악용, 폭리까지 취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동물원과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각각 10여곳의 기업화된 불법노점상들이 상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전주동물원의 경우 노점상들이 정문앞 주차장과 인도를 무단점거하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일대도 노점상들의 영업으로 인해 이 곳을 이용하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이와 함께 이들은 커피 한잔에 1천원, 맥주 1캔에 3천원씩을 받는 등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물건값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노점상들은 행정기관의 철거명령을 무시하고 최근까지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공권력이 맥을 못추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실제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단속에 나설 때마다 노점 상인들로부터 갖은 욕설과 협박을 듣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단속공무원 A씨는 "노점상인들이 흉기만 휘두르지 않았을 뿐이지 워낙 거칠게 저항하고 있어 단속은 커녕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만약 상부에서 단속 강행을 지시한다면 차라리 사직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사건·사고
  • 조경모
  • 2004.05.18 23:02

비리차단 제도정비 시급

컴퓨터와 프로젝션TV등 일선 학교 교단 선진화 기자재 보급과 관련, 업체와 학교 그리고 시·군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에 얽혀있는 부정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현재의 기자재 구매방식이 각종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조달가 일괄구매, 또는 공개 경쟁입찰로 그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7일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 예산중 공립학교분 19억2천6백34만원을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관서운영비로 과목조정했다. 일선 학교 개별 구매의 문제점을 들춰낸 도교육위원회의 제안을 수용, 교육청 일괄구매나 경쟁입찰쪽으로 교단선진화 기자재 구매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기자재 구매의 주체를 단순히 개별 학교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옮기는 조치가 비리를 차단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관계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도 4년전 지역교육청에서 기자재를 구입했지만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 구매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도 현실적 제약 요건이 만만치 않다. 컴퓨터처럼 조달등록된 제품은 대부분의 관청이 입찰대신 조달가 구매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경쟁에 의해 조달가 이하로 떨어지게 될 입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2001년 공개 입찰을 실시했지만 업체에서 응하지 않아 유찰, 조달가 구매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도의회 심의절차가 남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일괄구매나 경쟁 입찰쪽으로 기자재 구매방식이 변경될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종표
  • 2004.05.08 23:02

무주군 공무원 특별임용 의혹

2004년 무주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필기시험 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친인척이 대거 합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4월 16일 실시한 전기, 기계, 운전, 사무 등 총 9개 직렬에서 21명을 뽑는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총 1백40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나 과락 등으로 16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합격자의 50%인 8명이 공무원 친인척으로 확인되면서 시험의 공정성, 투명성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잇달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20일 합격자 발표후 시험에 응시했던 K모씨 등 네티즌들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이처럼 여론이 확산되자 무주군은 지난 23∼26일까지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임용시험 전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여부, 법령위반,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개입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절차와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이번 특임시험에서는 무주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위생, 운전, 사무직렬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축소 공고한 부분이 부적정으로 지적됐으며, 시험출제위원 위촉 부적정, 시험의 독립성과 중립성훼손, 시험장 책임관 지정운영과 채점관리 부적정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다.한편 무주군 관계자는"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호기
  • 2004.05.07 23:02

"친일 여부 판단은 관람객 몫"

친일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미당시문학관 운영방식이 문학관 이사회와 시민단체간 대화로 해결되었다.미당시문학관 이사회는 6일 예총 고창지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하는 친일문학 작품을 문학관에 전시키로 결정했다.박우영 문학관 대표이사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친일 문학작품 전시와 관련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 이달말까지 이들 작품을 전시키로 결정했다”며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이나 문학인들이 이들 작품을 읽고 친일 여부를 스스로 판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문학관에 전시될 작품은 시민단체들이 친일작품으로 지목한 시 6편, 수필 3편, 단편소설 2편 등 모두 11편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고창지회가 제시한 친일작품은 '시의 이야기'를 비롯 징병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 인보의 정신, 스무살 된 벗에게, 항공일에, 최체부의 군속지원, 헌시, 경성사단 대연습 종군기, 보도행, 무제(시), 송정오장송가 등이다.문학관 이사회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작품 원본을 조만간 국립도서관 등에서 찾을 계획이다. 이 대표이사는 "이들 작품의 원본이 수집되면, '일제말 암흑기의 친일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문학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손일석 지회장은 문학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뒤늦게나마 후세들에게 서정주 시인의 작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게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일제시대의 역사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양측이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미당시문학관은 지난 2001년 고창군 주도로 사업비 9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 건립되었다.

  • 사건·사고
  • 김경모
  • 2004.05.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