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년 된 미이라 부안 동진서 발견

도로공사 현장에서 미이라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4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415번지 국도 23호선과 국도 30호선 연결 인터체인지 공사 현장에서 묘지 이장 작업중 3백60여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미이라가 발견됐다.석구조물과 석관, 목관에 들어 있었으며 천으로 둘러 쌓여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이 미이라는 모발과 치아가 남아 있고 일부 피부도 남아 있어 보존 방법 등에 대해 학계가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발굴작업에 나선 한서대 피부미용학과 장병수 교수는 "국내 토양조건상 3백60여년이 흘러도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부패가 느리게 진행돼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이라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백기곤
2004.03.05 23:02

부부싸움 20대 여자 아파트서 투신 자살

부부싸움을 하던 20대 여자가 10층 아파트 복도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4일 오전 2시20분께 정읍시 수성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이모씨(23·여)가 숨져있는 것을 부근에 있던 박모씨(21·공익요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서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퍽'하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 가보니 여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씨가 20분정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복도 난간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타살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4.03.05 23:02

전북극장협회장 김경철씨 자살에 아쉬움 토로

"정말 뜻밖입니다. 전주극장사의 산증인이었는데….”전북극장협회장 고(故) 김경철씨(57)의 주검 앞에서 지인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숙이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유서 한장 남기지 않은 채 텅빈 객석의 극장 계단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선후배를 떠났기에 이들의 마음은 더욱 애달펐다."돈 때문에 허망하게 삶을 마감할 사람이 아닌데”라며 고인의 자살에 대해 의문을 갖지만 영사기 안의 필름과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과 극장협회 관계자는 고인이 최근 극장(CGV 전주) 개보수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될 무렵 부터 전북극장협회장을 맡았던 고인은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이 15년 이상 맡아왔지만 상영을 중단한 명화극장 안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올 해 영화제는 더없이 쓸쓸할 것 같다는 주위 걱정이 괜한 소리가 아닐 정도로 고인은 지난해까지 4번의 국제영화제를 성공작으로 이끈 장본인이었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전주를 찾는 관객들에게 영화의 도시다운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고인. 트레이드마크였던 '까치머리'를 휘날리며 6개 상영관을 앞세운 'CGV 전주'까지 지난해 공동으로 개관, 한차원 높은 관람분위기를 만들었던 고인.지난해 '영화의 거리'에서 "전주 영화제는 영화팬 모두의 잔치이고, 시민들은 잔치를 여는 주인이다”고 밝혔던 고인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사건·사고
홍성오
2004.03.05 23:02

'살신성인' 고(故) 김범수 대위 안장식

수류탄 투척훈련 중 위험에 빠진 부하를 구하려다 산화한 향토사단 고(故) 김범수 대위의 안장식이 3일 오후 2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다.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군 주요 지휘관, 동료 장병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에 이어 헌화와 분향, 하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소속 대대장 윤주완 중령은 이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정예 훈련병 육성에 최선을 다했던 김 대위는 참 군인이었다”고 명복을 빌었다.육군은 지난달 25일 김 대위(당시 중위)를 1계급 추서했고, 국방부도 김 대위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사고현장에 추모비 건립과 함께 사단역사관에 '아름다운 청년 장교 김범수 대위'라는 제목으로 희생자에 관한 기록물을 빠른시일 안에 전시할 예정이다.김 대위는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02년 학군 40기로 임관해 향토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직을 맡으면서 지난달 18일 훈련병 투척훈련을 통제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김 대위는 신병이 수류탄을 쥐고 던지지 못하자 "엎드려”라고 외친 뒤 수류탄을 자신의 양손으로 끌어안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사건·사고
홍성오
2004.03.04 23:02

전주 모극장 주인 목매 숨져

전주시내 모 극장 주인이 목을 매 숨졌다.3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극장 주인 김모씨(56)가 극장 2층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극장 관계자 서모씨(34·전주시 고사동)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숨진 김씨가 최근 무리한 투자와 사업부진 등으로 고민해왔다는 주변사람들의 말과 타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4.03.04 23:02

진북터널 안에서 4중 추돌사고

전주시 서신동 진북터널 안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4시 30분께 진북터널 안에서 최모씨(42)의 프린스 승용차가 허모씨(33)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돌하자 그 충격으로 김모씨(41)의 아반떼 승용차와 조모씨(38)의 마티즈 승용차가 잇달아 추돌했다.이 사고로 프린스 승용차 운전자 최씨가 크게 다치고 다른 사고차량 운전자 3명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본병원 방향으로 달리던 프린스 운전자 최씨가 운전미숙으로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 받으면서 잇달아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홍성인
2004.03.03 23:02

휴대폰과 스팸메일 이용한 회원가입 사기 기승

#1. 전주시 인후동의 김모씨는 '24시간 무료사용'이란 스팸 성인광고를 보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뒤 회원가입을 했다가 3만1천9백원이 휴대폰으로 결제됐다. 김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김씨는 회원 탈퇴조차 하지 못한 채 계속 대금이 청구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 전주시 중노송동의 이모씨는 경품 당첨 전화에 1번 버튼을 눌렀다가 상담원과 통화한 뒤 경품응모를 위해 휴대폰번호를 알려줬다가 3천원이 결제됐다. 이씨 역시 해당업체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수신된 번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3. '무료여행 경품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씨는 무료 여행이란 말에 전화를 걸었다가 값비싼 ARS정보이용료만 부담했다. 실제 전화 내용은 무료 여행과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통화 시간을 길게 유도하는 상술로 가득찼다. 휴대폰이나 스팸메일 등을 통해 무료 경품을 미끼로 한 '회원 가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가 일부 성인사이트들이 '24시간 무료체험'등을 내세워 회원가입을 받은 뒤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피해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긴급경보'를 발령했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 경품을 빙자한 ARS 요금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관련 피해사례 상담건이 하루 10건에 달하는 등 최근들어 이같은 수법의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들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해약처리를 거부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 김미정 간사는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성인인증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입력된 휴대전화로 승인 번호를 발급, 이를 다시 웹사이트에 입력하게 해 소액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안태성
2004.03.03 23:02

군산 K대학 신입생 학회비 논쟁

군산 K대학에서 재학생들이 각 학과별로 학회를 구성한 뒤 신입생들에게 한꺼번에 십수만원의 학회비를 거두고 있어 때아닌 '학부모와 학생들간의 비용부담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이 대학의 모 학과(학회)가 최근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15만원의 학회비를 지정계좌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 부터. 이같은 상황은 상당수 학과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학과의 학생회장인 S모(3년)씨는 "각 학과 학회에서 신입생들로부터 학회비를 모금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다소 크겠지만 단합대회 등 학과내 학생 주최 행사에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학생들은 이를 부모로부터 받아낸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그동안의 현실을 솔직하게 알린 뒤 학회비 모금에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전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또는 매년마다 일정액의 학회비를 부담없는 액수에서 결정을 하고 모금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신입생들에게만 많은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회비를 마련하지 못한 신입생들이 이 때문에 외면당할 수 있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은 각 학과별로 해마다 신학기 때 학회를 중심으로 소액의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5만원의 학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의 학회비 모금 비율은 각 학과별로 40∼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정영욱
2004.03.02 23:02

에프샵 이름도용 땡처리행사 소비자 현혹

땡처리업체가 이미 문을 닫은 쇼핑몰 전주 에프샵 이름을 도용해 행사를 홍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4일부터 에프샵건물에서 의류 등의 판매행사를 하는 이 업체는 포스터와 전단지 등 행사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에 이 행사가 마치 에프샵 고별전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에프샵이 경기불황과 유통환경변화 등으로 문을 닫게 됐다는 설명과 함께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폐업전을 마련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행사품목도 유수의 브랜드 제품임을 소개하고, 폐업가격에 제공한다는 등 '완전 폐업대처분'행사임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이와관련 에프샵측에서는 "행사업자가 에프샵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며 "에프샵은 지난달 25일로 영업이 완전 종결됐다”고 밝혔다. 벽산과의 건물임대계약도 지난달로 만료됐으며 에프샵 의류유통업이 전국적으로 철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미 폐점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쇼핑몰 건물에 내거는 등 시민들에게도 고별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에프샵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행사업자가 벽산측과 건물 임대계약을 맺어 벌이는 땡처리행사”라며 "백화점 브랜드제품을 폐업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사주최측은 "건물을 임대받아 에프샵 협력업체들을 모아 마련한 행사”라며 "행사장소가 에프샵건물이라는 것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은수정
2004.03.02 23:02

신고 못하는 음란메일 이용자 노린 '막가파식 대금결제'

음란 스팸메일 이용자라는 약점을 노린 '막가파식 대금결제'수법이 인터넷상에서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음란물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드러내 놓고 신고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발송자(업체)의 전화번호마저 나타나지 않아 환불 요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인터넷 성인사이트 접속 때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요구한 뒤 업체측이 몰래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빈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이들 스팸메일 발송자측은 '공짜 이벤트를 실시 중'이라고 이용자를 속여 소비자들이 2만5천∼3만원 상당의 회원 이용료를 지불토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박모씨(36·김제시 신풍동)는 지난달 28일 성인사이트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스팸메일 이벤트를 접한 뒤 성인인증을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기재했다.박씨는 곧바로 2만9천원 상당의 회원 이용료가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고, 회원탈퇴를 요청하려 했으나 발송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 난감해 했다.이와 비슷한 수법에 당한 최모씨(33·전주시 효자동)도 사이트 운영자를 찾기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이 불가능해 발송자측에 메일을 보냈다. 최씨는 결국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3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불하게 됐고, 자신이 음란 스팸메일을 이용한 과오때문에 드러내놓고 신고조차 못했다.이처럼 성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 뒤 막가파식 대금을 결제하는 피해사례가 소비자 피해상담단체에 한달에 수십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면서 "일단 요금이 청구되면 해당 이동통신사를 통해 승인취소를 요청해야 된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홍성오
2004.03.02 23:02

모악산 도립공원, "입장-관람료 분리징수 마땅”

며칠 전 오랜만에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등산을 위해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은 A씨(49· 김제시 검산동 부영아파트)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2천6백원(어른 기준)씩을 요구, 이유를 물어본즉 공원입장료 8백원에 문화재관람료 1천8백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다.이에 A씨 일행은 "우리는 사찰내 문화재를 구경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단지 등산을 위해 모악산을 찾았다”고 설명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현재 김제 금산사 입구로 등산을 위해 모악산을 찾을 경우 어른은 2천6백원(단체시 2천5백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1천7백원, 단체 1천2백원, 어린이는 개인일 경우 1천원, 단체는 8백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이같은 공원 및 사찰관람료의 통합징수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등산객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은 공원입장료만 내고 문화재관람료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는 항변이다.이와관련, 지난 2002년 5월 전주지법 민사부는 이와 비슷한 사안인 진안 마이산 탑사와 관련한 판결문에서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다면 입장료와 사찰관람료를 분리징수해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현재 김제 금산사 입구를 통한 모악산 등산의 경우 이 판결문에 비추어 볼때 애매한 부문이 있긴 하다.금산사 입구에서 등산을 위해 모악산을 올라갈때 사찰입구까지 같은 길을 사용하다가 사찰입구에서 길이 갈라지게 된다.상황에 따라서는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게 매표소 직원들의 설명이다.특별히 담이나 경계선 등이 없어 공원이용자와 문화재관람자를 구별할 수 없을 경우 문화재관람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공원 및 사찰관람료 분리 징수문제와 관련, 모악산관리소측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찰측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현재 김제 금산사에는 등산객 및 신도 등 하루 평균 6백여명이 찾고 있으며 성수기인 4∼5월, 10∼11월에는 1일 평균 1천여명 이상이 찾고 있다.

사건·사고
최대우
2004.03.02 23:02

남원시 덕과면민들 3.1절 첫 만세운동 재연

85년전 남원지역에 독립만세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든 남원시 덕과면민들의 만세함성이 사율리 동해골 기념탑 광장에서 또 다시 울려퍼졌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날 재연행사는 최근 독도문제와 친일파청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참된 '애국'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자리였다.남원에서 최초로 4·3 만세운동을 촉발시킨 성지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준공된 '동화골의 함성'탑 앞에는 흰색 한복을 입은 농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이날 당시 이석기 덕과면장역을 맡은 박홍기씨(64·남원시 덕과면)는 식목일 행사장에 검문을 오는 일본 헌병(주재소 경찰관)을 따돌려 보내고 주막 지붕에 올라가 격문(檄文)을 읽기 시작했다."아 동포제군(同胞諸君)이여, 신성한 단군의 자손으로서 반만년 동안 동방에 웅비하는 우리 조선민족은(중간생략)조선독립을 고창(高唱)하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나무심기에 참여한 1백여명의 주민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몰려 나가 이내 깃발을 치켜 들고 일본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인다.재연에 참가한 3명의 일본군 역할을 맡은 농민들이 처량할 정도로 만세의 함성은 거칠었다.당시에도 남원시 사매면 헌병주재소로 몰려간 7백여 면민들을 일본헌병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덕과면 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이석기 덕과면장은 친일행위를 하던 다른 면장들과 달리 이날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그는 1919년 4월 3일 식목일 행사를 가장해 전국적으로 불붙고 있던 3·1운동을 남원에서 촉발시켰던 것.당시의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남원시 덕과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윤상호)가 매년 이같은 재연 행사를 열고 있다.한편 정읍시 태인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도 1일 오전 9시 태인초등학교에서 시민과 공무원등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건·사고
홍성인
2004.03.01 23:02

전주 윤락가 인근 건재상에 화재

29일 오전 3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윤락가인 속칭 '선미촌'인근 이모씨(70)의 H건재상에 화재가 발생,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불은 건물 2채 1백20여평과 쌓아놓은 목재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진화됐다.경찰은 건재상에 세들어 사는 전모씨(51)가 "주인이 평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해 홧김에 라이터를 이용,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29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전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완주 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사건·사고
홍성오
2004.03.01 23:02

애드벌룬 가스폭발 초등생 형제 화상

6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우아동 G횟집 뒤 공터에서 가로등에 매달아 둔 지름 2.5m 크기의 애드벌룬이 폭발, 이를 갖고 놀던 최모군(11·전주시 우아동)과 동생(8)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서울로 이송됐다.경찰은 지난 11일 오전중 횟집 이벤트 행사 때 쓴 뒤 가로등에 매달아 놓은 애드벌룬을 최군 형제가 잡아당기며 놀다가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사고
홍성오
2004.02.27 23:02

면세유 사기 파장 "초등학생도 위조할 수 있는 공급 확인서”

속보= 40억대 면세유 사기 판매로 인해 주유업계 유통질서가 뿌리째 흔들린 가운데정부의 '공급 확인서(면세유류 구입권)'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학생 조차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가 쉬운 양식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조합장 도장 또한 비슷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석유 공급회사와 피해업체인 석유판매상(도매업체)의 '형식적인 확인절차'도 이번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업체들은 이번 면세유 사기 판매로 입은 손해를 실제 거래 주유가격(세금 포함)으로 산정할 때 1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조가 쉽다= 석유판매상을 등친 유류 전문 사기단은 허술한 '구입권'의 맹점을 그대로 악용했다. 일당들은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A4 크기의 구입권 원본과 비슷한 가짜를 만든 뒤 농협 조합장 도장도 똑같이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위조된 구입권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면세유류 구입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뒤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석유판매상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기단 일당이 완주 등 시골지역 주소지로 가짜 구입권을 만든 뒤 석유판매상에게 넘긴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면세유를 많이 취급하고 액수(구입권 액수) 또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업체 관계자는 내다봤다. △형식적인 확인절차= 사기단은 '(주) S사'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노숙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먼저 시골지역 5개 주유소와 월세 형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임대계약을 맺은 뒤 법인등록을 마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일당은 석유판매상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체인 것처럼 접근한 뒤 면세유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석유판매상측은 가짜 면세유 구입권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치 못했다. 판매상이 새로운 수요자를 찾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자연스럽게 접근했고, 결국 가짜 구입권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면세유 비용만을 받고 시중에 정상적으로 석유를 팔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한 판매상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판매상은 구입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못해 대외 신뢰도 마저 추락했다고 밝혔다.△또다른 피해 막아야= 가짜 구입권이 남발하면서 주유업계 유통질서가 뿌리채 흔들렸다. 업계측은 수십억에 이르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전국적인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농협측 또한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내 2백67개소 농협에서 발부되는 면세유 구입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면세유를 사지 못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주유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판매상이 곧바로 농협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사고
홍성오·안태성
2004.02.27 23:02

청소년 性상담 절반이'성매매'

작년 한해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상담의 46%인 절반 가량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청보위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총 상담건수는 1백65건으로 집계됐다.이를 상담 내용별로 보면 티켓다방과 단란주점 등 업소형 성매매 71건, 원조교제 등 개인형 성매매 5건 등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전체의 46%에 이르는 76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각종 법률문의 등 기타가 44건(26.6%), 성폭력 26건(15.8%), 학교폭력 8건(4.9%), 아르바이트 6건(3.7%), 가출 5건(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업소형 성매매 71건의 경우 실제 자문에 이어 변호사 연계, 소송에 이르는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법률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만도 31건(43.7%)이나 됐다.여기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청소년이 법률지원단을 도움을 받아 이례적으로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도 5건에 이르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1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성매매의 경우 피해여성 청소년과 업주간 합의가 이뤄지는 민원이 1건에 불과했으며, 법률지원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연락을 끊어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12건이나 됐다고 청보위는 설명했다.청보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성매매 업주에 대해서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통해 피해여성 청소년이 겪어왔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업주가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4.02.27 23:02

개인택시 면허 상품으로 전락해 부작용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대인' 면허인 개인택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특히 현행 법은 개인택시 면허취득후 5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매매를 허용, 개인택시가 날로 급증하는 등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들의 신규면허 취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회사택시는 지난 96년 3천9백12대에서 지난해말 현재 3천8백94대로 8년 동안 18대 줄었으나 개인택시는 같은 기간동안 4천3백5대에서 5천3백32대로 1천27대나 증가했다. 전체 택시중 개인택시의 비율도 96년 52.4%에서 지난해말 57.8%로 5.4%P 높아졌다.경영난이나 구인난 등의 이유로 회사택시는 99년 28대, 2000년 12대, 2002년 47대 등 감차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도 개인택시가 급증하는 것은 일단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현행 법은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61세 이상인 경우, 질병으로 1년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개인택시 면허 매매를 폭넓게 허용, 최초 면허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면허는 영원히 살아 남고 있다.이로인해 일선 시군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할 요인이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회사택시 운전자들의 면허취득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심지어는 13∼4년 장기 무사고 경력자들이 대리운전 등 타직종으로 전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일반 택시회사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도 점차 줄고 있으며, 개인택시 매입자들의 운전경력도 면허취득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안전운행 등이 소홀해지기 쉽다.

사건·사고
이성원
2004.02.27 23:02

도내 주유소등 피해규모 40억대 면세유 사기'파장'

도내 3곳등 호남권 7개 주유소에 '공급확인서'가짜로 만들어 팔아피해액수만 수 십억원대에 달하는 면세유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더욱이 가짜 면세유 공급 확인서가 범행에 이용되면서 면세유 상당 물량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주유업계가 들썩이고 있다.현재 확인된 사기 피해 업체는 도내에서만 주유소 2곳과 부판점(석유집) 1곳 등 3개소를 비롯해 전북·남 지역에서 모두 7개소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액수는 40∼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중 도내 피해 업체 주유소 2곳이 각각 3∼4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의 모 업체의 피해 액수는 3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유 전문 사기단은 노숙자를 '바지사장'으로 내건 '(주)S사'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전북과 전남 소재 농촌지역 주유소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잠적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과세매출의 면세유 차액 정산 도중 이들이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윤곽이 드러났고, 정유사 등 관련 업계들이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피해 사실이 추가됐다. 이들 일당은 속칭 '타짜'로 불리는 유류 전문 사기단으로, 현행 면세유 거래시 통용되는 '과세매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업계는 설명했다.면세유는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통상 주유업계에서는 면세유더라도 일단 과세 매출로 산출한 뒤 차후에 세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들은 특히 사전에 범행을 모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까지 두는 치밀함을 보였고, '가짜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만들어 업체를 감쪽같이 속였다. 사기 피해 업체인 도내 D사 관계자는 "거래 회사 대표 명의를 확인해본 결과, 사기 일당이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도 해당 법인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단은 범행을 직접 주도하고 가담한 사기 일당은 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그러나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한 정유사 관계자는 "면세유 거래가 혼탁한 점을 틈탄 전형적인 사기사건이지만, 상당수 피해업체들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사건에 휘말렸다”면서 "문제는 면세유 공급 확인서가 뒤늦게 가짜로 드러나면서 상당수 물량이 무자료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안태성
2004.02.26 23:02

면세유 가짜 '공급확인서' 위조 파문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통째로 위조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수 십억원대에 이르는 면세유 사기사건에 휘말린 한 업체 관계자는 '설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면세유 공급 확인서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 상당 물량이 무자료(출처없는 상태)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기단 일당이 업체에 공급한 면세유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조된 것인지 조차 파악이 어려운 점도 업체를 당혹스럽게 했다.최근 불법 유사 석유제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이 면세유로 둔갑한 뒤 일반 시중에 버젓이 유통됐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 배정받은 뒤 면세유류 구입권을 주유소에 되파는 불법유통과는 전혀 다른 수법으로, 가짜 공급 확인서를 통한 면세유 유통질서를 근본적으로 흐뜨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업체 관계자는 "기존 업체와 거래 이외에 새로운 공급 업체를 통한 물량 확보가 이 같은 사기사건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사기단 일당이 제공한 면세유 때문에 근본적인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졌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업체측은 막대한 피해를 업었다”고 밝혔다.결국 정부가 지난해 10월23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던 '불법유통 방지대책'에 면세유를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당시 논의됐던 대책에는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2만∼4만ℓ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면세유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면세유 배정 대상인 농업용 기계나 선박에 대한 실제 운영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실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기로 했고, 특히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하는 등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한 요건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건·사고
홍성오·안태성
2004.02.26 23:02

남원 고속도로 역주행 탈영병 사망 참변

군부대에서 탈영한 이등병이 승용차를 훔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 그 자리에서 숨졌다.24일 오전 3시께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73㎞ 지점(목포 기점)에서 역주행하던 이등병 조모씨(20·남원시 산내면)의 승용차량이 마주오던 김모씨(43)의 25톤 트럭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조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트럭 운전자 김씨가 부상을 입었다.경찰조사결과 숨진 조씨는 경기도 파주의 육군 모부대에서 이등병으로 복무중 지난 23일 오후 5시께 탈영한 뒤 부대 인근 주유소에서 김모씨(35·여)의 승용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24일 "조씨가 군복을 입은 채 김씨의 차량 열쇠를 훔친 뒤 파주 인근 비봉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장 사고상황을 토대로 조씨가 역주행을 한 이유와 속력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군부대측은 정확한 탈영 배경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남원시 산내면이 고향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군에 입대한 뒤 지난 2월초 휴가를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홍성오
2004.02.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