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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짜 '공급확인서' 위조 파문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통째로 위조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수 십억원대에 이르는 면세유 사기사건에 휘말린 한 업체 관계자는 '설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면세유 공급 확인서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 상당 물량이 무자료(출처없는 상태)로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기단 일당이 업체에 공급한 면세유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조된 것인지 조차 파악이 어려운 점도 업체를 당혹스럽게 했다.최근 불법 유사 석유제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이 면세유로 둔갑한 뒤 일반 시중에 버젓이 유통됐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 배정받은 뒤 면세유류 구입권을 주유소에 되파는 불법유통과는 전혀 다른 수법으로, 가짜 공급 확인서를 통한 면세유 유통질서를 근본적으로 흐뜨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업체 관계자는 "기존 업체와 거래 이외에 새로운 공급 업체를 통한 물량 확보가 이 같은 사기사건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사기단 일당이 제공한 면세유 때문에 근본적인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졌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업체측은 막대한 피해를 업었다”고 밝혔다.결국 정부가 지난해 10월23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던 '불법유통 방지대책'에 면세유를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당시 논의됐던 대책에는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2만∼4만ℓ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면세유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면세유 배정 대상인 농업용 기계나 선박에 대한 실제 운영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실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기로 했고, 특히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하는 등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한 요건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사건·사고
  • 홍성오·안태성
  • 2004.02.26 23:02

중·고교생의 43% 왕따 유사 피해

중·고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왕따' 또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절반 이상이 주변에서 왕따 피해자를 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답해 주변의 무관심이 왕따 문제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커뮤니티 사이트 다모임(damoim.net)에 따르면 최근 전국 중.고교생 10대회원 1만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5.5%,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당했다'는 중고생은 28.3% 로, 왕따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가 43.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주위에 왕따를 당한 사람이 생길 경우 '그가 자초한 일이므로 내버려둔다'는 학생이 33.8%로 가장 많았고, '돕고는 싶지만 남의 일이므로 무시한다'는 답도 22.6%로 전체 응답자의 56.4%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같이 괴롭힌다'는 학생도 9.1%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무조건 도와준다'는 답은 16.1%에 지나지 않아 주변의 방관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어떤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얄미울 정도로 잘난 체 하는 경우'가 45.8%, '힘있는 학생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3.4%, '늘 의기소침하고 얕보이게 행동하는 경우' 21.6%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04.02.25 23:02

노인상대 떠돌이 상인 수의판매 선점

'노인상대 떠돌이 상인들 때문에…'4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양력 3월21일∼4월18일)이 다가왔지만 장의업계가 윤달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달은 태음력상 역일(曆日)과 계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덤으로' 끼어넣은 1개월로, '덤으로 있어 모든 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지 않는 달'로 인식돼왔다. 이에따라 '윤달에 수의를 마련하면 무병장수한다. 재가 끼지 않는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앞세워 장의업계는 한동안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윤달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 등의 구입문의가 많지않아 울상을 짓고 있는 것. 이는 노인들을 상대로 떠돌이 건강상품 판매하는 상인들이 수의판매를 선점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떠돌이 판매상들은 노인들을 행사장으로 불러모아 화장지 등을 무료로 선물하거나 국악공연 등을 보여주고 가전제품이나 전기요 등을 비싼 값에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노인들은 또 수의까지 떠돌이판매상들로부터 일찌감치 장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 결국 노인상대 행사장 판매행위가 성행하면서 수의판매까지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전주시내 A수의판매점의 경우 윤달을 맞았지만 수의주문이 평소와 비슷하고, 전주시내 B장례식장도 장례식장에서 수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의업체 관계자는 "윤 2월을 앞두고 수의 주문이 늘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수소문을 해보니 떠돌이상인들이 일찌감치 수의판매를 선점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정진우
  • 2004.02.24 23:02

전주 개발붐 가짜 '도시계획도면' 요주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주 북부권 개발 및 35사단·고속터미널 이전 등과 관련, 땅투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짜 도시계획 도면까지 나돌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전주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35사단 이전면적 합의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20만평 규모의 신행정타운 조성, 북서부권에 기업신도시 조성, 장동 물류센터 조성 및 고속터미널 이전계획추진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해당지역 땅값이 2∼3배씩 급등하는 등 투기열풍이 일고 있다.35사단 주변지역의 경우 도로변과 녹지지역 땅값이 지난해 40∼50만원선에서 60∼70만원선까지 껑충 뛰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거의 끊긴 실정.전주 여의동 월드컵경기장과 장동 물류유통단지 주변도 개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논밭의 경우 50∼60만원선, 도로변의 경우 8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다.여기에 일부 투기꾼들이 근거도 없는 도시계획 개발도면을 만들어 주부 등을 대상으로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면서 땅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실제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물류유통단지 주변의 경우 일부 투기업자들이 고속터미널 이전예정지로 표기하고 숙박 및 위락지역, 공동주택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발예정 도면을 제시하며 일반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5사단 주변도 용도지역 지정과 종세분 내용을 담은 허위 도시계획 도면이 나도는가 하면 특혜의혹이 불거진 송천동 오송지구의 경우도 공동주택 개발예정 도면이 유포되기도 했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떴다방이나 외지업자들 사이에 엉터리 도시계획도면을 이용,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지역업계에선 이같은 투기조장을 배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가짜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북부권을 중심으로 여관부지 및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을 문의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다”고 들고 "아직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마당에 잘못된 허위정보에 일반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권순택
  • 2004.02.24 23:02

신용카드 회원모집 또 극성

올들어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신용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나 최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들이 가입 요건을 강화, 요건이 안되는 대상에게는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나 신용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집요하게' 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어 모집인과 소비자간에 충돌을 빚고 있다.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전업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삼성카드와 LG카드가 합병과 정상화 추진 등으로 연체율이 집계되지 않는 가운데 신한카드가 7.38%, BC카드가 9.13%, 우리카드는 25%선 등으로 작년말에 비해 1.13∼2.7%p 상승했다. 또 은행계 신용카드와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현재 각각 9.4%와 2.2%로 작년 말에 비해 각각 1.6%p와 0.4%p 높아졌다.이처럼 신용카드와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카드업계가 최근 외형 확대 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들어 공공기관 및 중견회사 사무실에는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인의 방문이 늘고 있다.이들 모집인들은 다른 신용카드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혜택 및 결제조건 등을 제시하고 종전에 비해 단가가 높은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며 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다른 회사의 '고객 빼앗기'로 돌아서는 형국이다.더욱이 작년말 이후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카드가입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3일 전주시 인후동 한 빌딩에서 S카드 모집인은 "카드사에서 우수 고객을 유치하면 리베이트를 높여주기로 했다”면서 "카드 가입서를 써도 신용이 의심스러우면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내 금융계 관계자들은 "신용카드는 잘쓰면 보약이 되지만 어느 카드가 유리한지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백기곤
  • 2004.02.24 23:02

고(故) 김범수 중위 살신성인에 더 큰 피해 막아

부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고(故) 강제구 소령'의 영혼이 전주 향토사단 신병 훈련장에서 되살아났다.지난 18일 오후 2시10분께 전주시 송천동 향토사단 신병 훈련장에서 수류탄이 터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폭발 사고와 관련, 더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소대장의 살신성인 정신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고(故) 김범수 중위(25)는 사건당일 안전핀을 한번에 제거하지 못한 채 머뭇거린 훈련병을 보고 위험을 직감, 주위에 엎드릴 것을 외친 뒤 수류탄 응급조치를 실시하려 했던 것으로 군 수사대 현장 조사결과 밝혀졌다.수사대는 사체 검안결과 김 중위의 양손이 절단된 것을 비롯 가슴부위에 파편이 집중된 점 등이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주위에서 훈련을 받던 목격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진술한 뒤 김 중위의 넋을 위로했다.수류탄을 끌어안고 산화한 고(故) 김 중위는 79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학군 40기로 임관, 지난 2002년 6월 향토사단 교육대대 소대장 보직을 받고 신병 교육과정 임무를 수행해왔다. 4개월 후면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김 중위는 부하사랑과 희생정신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와 함께 고(故) 이재훈(21) 훈련병은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1년을 휴학한 뒤 지난 2일 5주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군은 김 중위와 이 훈련병의 분향소를 국군대전병원에 마련했으며, 영결식은 20일 사단 장(葬)으로 엄수되고 국립 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된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2.20 23:02

군부대서 수류탄 터져 2명 사망

군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2명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8일 오후 2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육군 모부대에서 훈련도중 수류탄이 터져 장교 1명과 훈련병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육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병 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이날 부대내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물이 터져 김모 중위(25)와 이모 훈련병(21)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옆에 있던 강모 훈련병(22)이 목에 찰과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중이다.육군은 이날 이 이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뒤 머뭇거리자 훈련을 지휘하던 김 중위가 수류탄을 넘겨받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다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이날 사고현장에는 훈련병 2백90여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으나 폭발당시 거리가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대기중이어서 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늦게까지 유족들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군은 이들을 순직 처리하고 시신을 인근 논산 및 대전 군부대 병원으로 후송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사고수습을 위해 사단내에 분향소를 차리는 한편 이들을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04.02.19 23:02

'두리호' 선체 인양 사실상 불가능

속보=지난 7일 서해상에서 침몰한 파나마 국적 5천5백t급 철강운반선 두리호의 선체 인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사고수사 및 선체인양 작업을 맡고 있는 군산해경은 18일 "그동안 수차례 선체인양 문제를 검토했으나 수심이 깊은데다 철강제품을 적재한 두리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인양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두리호는 현재 부안군 왕등도 남서방 14마일 해상 침몰지점 수면에서 53m 아래뻘밭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두리호 선체 5천5백여t에다 선박에 실린 철강의 무게 6천여t을 합치면 사실상 인양할 두리호의 무게는 1만1천5백여t에 달한다.더욱이 수심 53m에 가라 앉은 선체를 인양할 경우 현재의 중량보다 무게가 20%가량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상 1만4천여t의 선박을 인양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경은 밝혔다.문제는 국내에서 이같은 중량의 선박을 인양할 수 있는 `해상크레인'이 전무한데다 세계적인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쉽지 않다는 것.해경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인양전문 선박으로는 3천t급이 최대규모인데 이로는 철강제품을 제외한 두리호 선체만을 끌어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수차례 선주 및 보험회사 등과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04.02.19 23:02

김제 '진봉농협 간부 자살' 진상규명 촉구

지난해 10월, 지역농협 간부가 거액의 조합돈을 횡령한 후 자살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김제 진봉농협 사건과 관련 조합원들이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봉농협 횡령사건 수습 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열)소속 조합원 2백50여명은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를 방문,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건가담자 횡령액배상, 중앙회와 전북본부 감사자처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과 여부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이에 농협중앙회는 회신을 통해 "진봉농협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추가부실을 차단하여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고 전북본부 검사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변상을 엄정히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고 통보했다.이와함께 "진봉농협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징계·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중에 있어 이달 27일 개최되는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다”고 회신했다.이에대해 대책위측은 "중앙회측의 설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면서 "진실이 규명될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천명, 귀추가 주목된다.최대우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04.02.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