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뜨자 각종 범죄 속출…경찰 총력대응

입사 8년차인 농약구매담당 전주농협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액에 큰 손실을 보고, 이를 메꾸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매입처리 한 이후 대금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으로 그는 돈을 불릴 생각이었지만 불법도박을 했다가 이마저도 날렸다.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된 A씨는 해임됐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B씨(8급)도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B씨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 B씨의 횡령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사기도 횡횡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폭이 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의 화폐를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주요 투자처가 됐고, 가상화폐 시장도 거대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해 잠적했다.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도 모았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가상화폐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8 17:56

59억 원대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5년 만에 송환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를 필리핀 경찰로부터 송환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수백 명에게 5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7년 해당 조직의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하고 A씨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가 현지 주민들과 소송 문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년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10.27 17:56

5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3명 구속

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플랫폼 대표 A씨(5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편취한 금액 일부를 나눠가졌으며, 나머지는 태국에 있는 해외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총 피해금액은 22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30~70대로 다양했으며, 노후 자금을 단기간에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노령의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대표 A씨를 구속했고, 지난달에는 모집책과 투자관리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금관리책 B씨(50대)를 추적하는 한편, 태국 방콕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한 E씨(30대)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이동민
2021.10.27 17:56

‘서장 재량껏 근무시간 조정?’ 복무규정 어긴 정읍경찰서

'경찰의 날에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정읍경찰서가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읍경찰서장이 당직 체계로 전환을 지시했지만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서다. 26일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문제는 당직근무 체계 전환이다. 공공기관은 평일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리 변경시간의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0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해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변경절차도 담고 있다. 즉 평일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읍서장은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오전 행사 이후 오후부터는 주요 사건사고는 당직 체계로 업무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서장재량으로 15여년 간 경찰의 날에 당직체계로 전환됐었다. 관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복무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봤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정읍경찰서가 발동한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혁신처에 통보만을 담고 있어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번 근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6 18:15

전북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5 18:08

전북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87명 적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 31건이 적발돼 187명이 붙잡혔다. 이 중 대부분이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42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7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콜라텍감성주점이 29명(15.5%)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 13명(7%) 등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이동민
2021.10.25 18:02

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 친 경찰관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과장과 직원 등 4명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이 골프를 친 날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날은 법정지정일로 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은 오전 경찰의 날 행사가 끝난 뒤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근무지 이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읍서 소속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차사용 여부와 당시 근무자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이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112상황실은 관내 강력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상황 전파를 하는 등 초기전파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12상황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각종 사건의 초동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의 이번 골프회동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무지 이탈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112상황실은 긴급을 요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하는 부서인데 이들의 행동이 자칫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를 미칠 수도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전북의 경찰관들의 기강과 사기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읍서의 골프회동은)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전북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이에 걸맞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10월 21일 경찰의 날] ‘실종자 수색 최전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

위이잉~ 하얀색 배경과 파란색 배경이 적절이 조합된 색깔의 드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의 핵심장비다. 30배 줌기능에 열화상 기능까지 갖췄다.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을 만나봤다. 드론수색팀은 지난해 6월 실종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창설됐다. 최갑열(54경감) 팀장을 필두로 강경구(42)김민종(29) 행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드론수색팀은 전북 14개 시군을 넘나들며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저수지, 바다, 들판 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색해 찾아낸다. 최갑열 팀장은 산악, 해안, 저수지, 평야지역 등 지역에 맞는 수색법이 다 다르다면서 높이와 고도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수색팀은 최근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에도 투입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피해자를 유기한 전남 영암과 해남을 잇는 해암교에서 5일 간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시신을 발견해냈다. 김민종 행정관는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의 흐름을 파악해 사체가 떠내려갈 만한 상황도 분석해 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경구 행정관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수풀에 인형마네킹이 걸려있는 것 같아 보였다면서 발견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해당 장소를 확대해보니 사체였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은 최근 드론을 이용한 수중탐지도 연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저수지, 바다 등 물속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현재는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수색하는데 드론을 수면바로 위에 띄워 초음파 등을 이용한 수중탐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실전배치가 된다면 수색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드론수색팀원들은 실종자 수색 초동대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드론수색팀을 증설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 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드론이 실용화가 된 상황에서 단 3명으로 모든 수색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팀원들은 모두 드론조종사 강습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인력을 채용해 교육도 가능하다. 드론팀 추가 증설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0 17:36

전북자치경찰 갈등 일단락…“운영상 근본적 한계 지녀”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출석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이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첨예해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의회와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나름 고민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또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이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촉발한 적이 있다. 두 차례의 입장 차이로 전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갈등의 원인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들어져 지방자치법에서 다룬 지방자치사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하고 아직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이러한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을 명확히 하려 했던 저의 노력들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지방자치경찰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의 분과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전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또 견제하며 오롯이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1.10.17 17:50

지인 흉기로 찌르고 현금 빼앗아 달아난 30대 리비아인 붙잡혀

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시리아 국적 B씨(3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8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5시간여 만인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정읍 자택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의 지갑에 있던 돈 일부가 없어져 A씨를 추궁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훔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동민
2021.10.13 17:42

수년간 단 한차례 회의…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2017년 6월 23일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해인 2018년 7월 6일 첫 회의를 진행한 뒤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경찰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는 모두 53차례 회의를 열어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경찰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각 4회, 강원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이 각각 3회의 회의만 진행됐다. 부산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7:07

전북경찰 끊이지 않는 비위행위…처벌은 솜방망이

전북경찰청이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비위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은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자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의 직원 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 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A경위는 징계를 받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3년(2019~2021년 8월)간 총 31건의 소속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가 이뤄졌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 순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도박음주행패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음주운전비인권적행위 등)이 8건, 부정청탁위반 2건, 복종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갑질 등)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후배여경에게 도우미 같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순창경찰서 소속 아동학대수사관은 학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져 견책처분,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지만 견책처분이 이뤄졌다. 또 고창경찰서 직원은 피해자 휴대폰을 사용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를 한 뒤 민원인에게 위협적 전화 및 문자를 보낸 경찰관 등이 모두 견책처분을 받는 등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 경찰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외부위원이 3명 들어간다. 징계위는 청장도 간섭할 수 없어 공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징계수위는 솜방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6:53

전북경찰청 디지털분석관 1인당 317건 분석…“인력 증원해야”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 1명이 1년간 317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7469건의 디지털포렌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1건, 2018년 1741건, 2019년 2212건, 지난해 22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8월기준)는 1665건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은 7명에 불과, 디지털분석관 1명이 연평균 317.4건의 디지털분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1 18:02

출범 100일 전북 자치경찰,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7일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비전으로 지난 7월 1일 본격 시작한 이후 오는 8일 출범 100일이 됐다고 밝혔다. 8일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15개 초등학교 앞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자치경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지난 5월 28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위원 7명과 직원 22명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자치경찰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후 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개최해 3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 및 인사운영규정,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약자 종합안전 대책으로 자치경찰 1호 시책인아동안전 종합대책을 선정해 종합안전 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7월 초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19의 일일 확진자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전북경찰청장에게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한 1호 명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경찰
엄승현
2021.10.07 18:28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수사품질 균형화 이뤄낼 것”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속보 =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9월 27일자 5면 보도)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상반기 제도가 변하면서 수사관들의 적응이 안돼 수사처리일이 길어진 것 같다면서 수사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약 5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보면 수사권 조정이후 전체적인 사건처리 기간이 더욱 짧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특히 경찰의 1차적 불송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일선서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 증가는 수사관의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무량이 많은 경제사이버 등 수사분야에 42명의 신임 수사관을 배치했다면서 배치된 신임 수사관들이 단계적인 교육을 밟아도 역량강화에 2~3년이 걸린다. 도내 3급서의 경우 주요 지능경제 사건에 대해서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전북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개인의)수사능력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수사심사관제도와 책임수사관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전북청 수사심의계 5명이 주요사건에 대해 일급서로 파견해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위해 전국최로로 15개 일선경찰서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심의계 및 전북청 사이버지능 분야 수사관이 직접 찾아 교육과 수사방향의 설정 1대1 멘토링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이달 중순쯤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수사권 원년인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기간은 63.9일로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어났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장영수 장수군수…경찰 수사 착수

장영수 장수군수 농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농협으로부터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고, 해당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장 군수가 주도해 설립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장 군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경찰 8개월 간 부동산투기 수사 마무리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0일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첩보를 입수, 처음으로 내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경찰은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 3기 신도시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 전국 첫 LH직원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청 간부 A씨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를 포착,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를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총 142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350명의 부동산 투기의심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89건의 201명(1명 구속)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33건(9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 했다. 현재 20건(54명)에 대해서는 막마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국민의 큰 지탄을 불러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이용행위로 14건에 6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토지불법형질변경,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 혐의에 대해서 23건에 31명,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52건에 10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약 8개월간 이어진 부동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8살 어린이 목에 모형 칼 들이댄 40대

전주완산경찰서는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A씨(49)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정오께 전주시내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군(8)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이터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빵을 썰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들고 있던 칼은 모형 칼이었다. 아동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를 입건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정신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가족 의사에 따라 구속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8 18:05

완주 노래방 10대 살해 20대 구속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싸움을 말리던 10대를 살해한 20대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 격분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7)는 지난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던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다퉜다. 당시 C씨는 숨진 B군과 함께 있었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