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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최형재, 민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전주을 최형재 예비후보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최형재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리라 믿었던 민주당에서 음습한 밀실 공천, 공작 정치의 곰팡이가 피어났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그러나 제 정치인행 최대 난관을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삶의 태도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전주소속 시민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하는 컷오프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 후보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배제할 수 있단 말이냐며 공정 경선을 기대하던 시민과 저의 상식적인 믿음을 헌신짝처럼 배반한 것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공관위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된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며 공정하리라 믿었던 민주당에서 음습한 밀실 공천, 공작 정치의 곰팡이가 피어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을 위해 헌신해왔던 저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배제한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을 믿었던 당원의 발등을 찍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출마 배경도 직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최 후보는 경선 참여 기회조차 봉쇄한 당의 결정을 도저히 승복할 수 없고, 컷오프의 이유도 모른 채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20여년 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저를 짓밟았고, 지역 인사들을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려야 하고, 곰팡이를 제거해야 민주당이 건강해진다고 주장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4 18:54

전북도, 도내 어린이집 휴원 권고

전북도가 24일 도내 128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 휴원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 경기도에서 16개월 영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별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휴원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미 도내 1283개 어린이집 가운데 전주, 김제, 완주 등 682개소가 오는 29일까지 휴원을 결정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번 휴원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은 어린이집 내에서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번 교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해 어린이집 운영 부담도 최소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에 따라 어린이집 돌봄 현황을 모니터링해 아동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구매를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해 영유아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2.24 18:43

전북선관위, 총선 D-50일 정책공약 홍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청사 앞에서 국회의원선거 D-50일을 기념해 온라인 및 한국선거방송으로 선거정보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알아보는 방법을 홍보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0.02.24 17:11

전북선관위, 27일부터 입후보안내 설명회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1대 총선과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진안군수재선거, 전주시의원보궐선거(전주시마선거구), 군산시의원재보궐선거(군산시 바선거구)의 입후보안내 설명회도 같이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 방법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개최일정은 27일 익산시김제시선관위를 시작으로 28일 전주시 덕진구군산시정읍시진안군선관위, 3월 3일 남원시완주군선관위, 36일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총선 특별취재단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0.02.24 17:11

김수흥 예비후보, 시민들 적극 경선 참여 호소

김수흥 예비후보 김수흥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이번 경선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 익산에도 선거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경선 참여를 당부하고, 끝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익산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욱이 20.30대 청년들의 대거 탈출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상태라며 만약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 예산 및 경제전문가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익산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흑색선전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꼭 경선투표에 참여해서 김수흥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3 18:46

이원택 예비후보, 대면 선거운동 당분간 중단

이원택 예비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대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김제지역 거주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추가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 후보는 당분간 선거운동 중단과 함께 외부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출퇴근인사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의 대면 선거운동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사태를 주시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 김제시는 더욱 촘촘한 방역망 구축과 더불어 과할 정도의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예방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쾌유를 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행동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3 18:46

임정엽 예비후보 "초고령 대응 정책 필요"

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완주와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의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인복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에서 초고령사회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실(34.30%), 진안(33.12%), 고창(32.56%), 순창(32.35%), 무주(32.10%), 장수(32.06%) 등의 순이며 완주군도 21.70%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할 경우 △지역밀착형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지역 산업단지 내 고령친화기업 유치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고령자 맞춤형 대책과 함께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삶의 존엄을 위해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3 18:46

안호영 예비후보, 코로나 방지 직접 접촉 선거운동 자제

안호영 예비후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직접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추가 발생해 확진자는 총 602명으로 늘어나고, 전북에서도 세 번째 환자가 발생해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과 대면하는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위해 사무실 방역과 함께 소독제를 추가 배치했다며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이나 정책공약 제시에 집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또한, 이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하며 24일부터 26일까지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대한 당 경선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3 18:46

이강래 예비후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적극 동참

이강래 예비후보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사회적경제 활동 촉진에 전북이 앞장서기를 바란다며 19대 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직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국민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극대화하는 도공형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왔다며 이를 위해 휴게시설을 활용해 창업(청년취약계층)매장의 지속가능한 사업확장성을 확보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퇴임 시 기준 147개 매장, 연매출 229억원(80개 휴게소 / 122개 창업매장 / 푸드트럭 25대)의 실적을 올렸고, 청년 일자리 창출 478명, 임대료 감면 26.3억원의 실질적 효과를 냈다며 도로공사에 취임한 2017년 11월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16개의 매장에서 연매출 33억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 경제는 정부와 기업이라는 두 축에서 민간영역의 축을 더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는 더욱 튼튼하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3 18:46

박희승 예비후보 "국립공동의대 법률 반드시 통과"

박희승 예비후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최근 법안통과가 무산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남원 국립공공의대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좌초되어 유감이라며 남원임실순창의 능력 있는 일꾼, 박희승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면 가장 먼저 이 현안을 챙기고, 법률가의 경륜을 살려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및 중증질환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중장기 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남원에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 확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남원 국립공공의대 건립은 지난 2018년 제가 지역위원장 재직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에게 필요성을 역설해 추진된 것이라며 하지만 2018년 국회에 상정된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야당 등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3 18:46

이상직 예비후보 "공약 발표 후 청년사업가들 몰려 들어"

이상직 예비후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지난 19일 저녁 전주 청년사업가 20여명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벤처창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갔다며 공약으로 청년창업 벤처도시, 전주를 유니콘 기업의 요람으로를 발표한 이후 청년 기업인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들과 만남에서 로슈아핸드메이드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청년사업가가 2년 동안 시제품조차 출시를 못해 고민하다가 청년창업사관학교 문을 두드렸다며 2개월 만에 기술적인 문제와 시제품 금형제작에 대한 어려움을 모두 해결했고, 졸업할 무렵에는 연매출 4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고 성공사례를 들려줬다. 지난 2018년부터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매년 70명의 청년벤처기업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과 코칭, 기술자문, 시제품 제작은 물론 1인당 최대 1억원까지의 창업자금까지 지원된다. 이 후보는 저도 샐러리맨으로 직장생활부터 시작해서 숱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다면서 중진공을 비롯한 정부 시스템을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길 바라며 핵심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고, 저는 그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조배숙 예비후보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

조배숙 예비후보 국회 조배숙 의원(익산을민주평화당)은 20일 만경강 유역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익산시를 명실상부한 생태문화관광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변을 방문해 만경강은 호남을 대표하는 생태습지이자 철새도래지로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춘포면 수변지역에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국가정원을 조성해서 익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여 미래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 세부계획은 △만경강 생태습지정원 조성(지방정원) △생태습지정원을 3년간 운영하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인프라 추가 확충 △생태습지, 철새 도래지, 백제 문화 등 테마를 갖춘 국가정원 지정운영 등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익산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고, 백제역사문화 유적지구 등 연계가 가능한 풍부한 관광자원까지 갖추고 있어, 국가정원을 조성할 경우 순천과 울산을 뛰어넘는 경제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익산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김성주 예비후보 “국민연금 기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만들어 갈 것”

김성주 예비후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혁신도시에서 개최된 무궁화신탁 전략사업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가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며 이사장으로 재임 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국제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산운용사 집적화를 통한 전북혁신도시 발전 모델을 세웠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한해에만 약 70조원의 운용 수익을 올리는 등 전북 이전 3년 만에 무려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우려와 서울 재이전 주장을 불식시켰다며 전북도와 함께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여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무궁화신탁현대자산운용의 전주 본사 개소를 환영한다.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 자산운용사가 전주로 이전해 오기를 희망한다며 빠른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연금공단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민주당 도당, 코로나 여파 혈액 수급 부족 해결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도당 정무직 당직자를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별 대의원 및 총선 후보자들이 동참해 헌혈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와 당원 및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헌혈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북의 많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전북선관위, 카카오 T 바이크 퍼레이드 캠페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50일을 기념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카카오 T 바이크 퍼레이드 캠페인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T 바이크 퍼레이드 캠페인은 오는 24일 전북선관위 주차장을 출발해 한옥마을, 용머리고개 등을 거쳐 약 13km를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행진하며 선거권연령 확대와 정책선거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9:12

대안신당 전라북도당 창당대회 개최

고상진 예비후보 대안신당은 20일 제1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고상진 대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라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의결했다. 앞서 대안신당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당을 창당하고 지난 1월 12일 중앙당을 창당했다.정당법 제18조에 따르면 시도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창당이 가능하다. 이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상진 익산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는 시점에 창당대회를 갖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작으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호남 적통인 대안신당 전북도당이 창당되는 점은 나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익산시 유스호스텔 2층 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7:14

[전문]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려분, 전라북도 정읍고창 출신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아직도 진행 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여행 전력이 없는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수만 명이 전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데도, 우리의 피해가 적은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 덕분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입국을 제한했다면, 여행객 검역을 더욱 강화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협력해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 심각, 추경도 검토해야 그러나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 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최대 1.1%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 7만 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외교, 정치, 사회,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잘 풀려가는 듯 했던 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따뜻이 품어주자는 이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외교 역량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현은 결국 무산되었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0대 국회는 전반기만 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교문위의 국정감사로 시작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을 하라,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부는 온데간데없이,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만 지속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이명박 정권 3.3%, 박근혜 정권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침체되어온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2%로 제법 잘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듬해 2.7%로 추락하고, 결국 지난해인 2019년에는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명백한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아기 울음소리, 희망이 없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아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 공공부문 축소로 돈 버는 일자리 만들어 내야 먼저 첫 번째 없는 것, 바로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대라 합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 56만 8천개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늘어난 56만개 일자리 중 90%에 가까운 50만개가 모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명분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노인 연금인 것을 일자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와 연금을 늘리는 것에 저희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이룩했던 공로를 인정하고, 그간 저임금 고노동을 강요받았던 만큼, 이제는 노인세대의 행복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 사업을 일자리로 둔갑 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성적표를 조작하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평생 그 과목은 낙제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역시, 돈 쓰는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5만개로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을 무려 81만개나 늘리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그 평균 속에는 OECD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절반에 불과한 독일이 제외 되었습니다. 7.6%라는 우리도 빠졌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통계 속에는 직업군인과 국정원 직원, 정부 급여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각 종 공직 유관단체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은행과 대우조선, 국민연금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포스코 등도 빠져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실상의 공공부문을 제외한 채 의도적으로 축소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공공부문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77명으로 독일의 328명, 일본의 452명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즉, 독일과 일본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이 4배, 5배 많은 셈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원으로 1인당 GDP의 약 1.65배 수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또한 보장됩니다. 민간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6.5년에 불과한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고 대우에, 임기 보장, 노후 대비까지 세금으로 만들어진 신의 직장이 있으니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입니다.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국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각종 자동화 서비스로 업무량은 현저히 줄고 있는데, 왜 공무원은 더 늘려야 합니까? 수천억 손실을 보고도 양심도 없이 억대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공공부문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천국이라 불렸던 프랑스는 공공부문 팽창으로 망했다가 공공부문 축소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지도자 마크롱은 지지율의 급락을 감수하면서도 공공부문의 대대적 감축을 단행하였고, 결국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일본의 아베 내각 역시, 공공부문 축소와 연금 개혁을 통해 나라 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는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합니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공부문의 대규모 축소는 우리 세금을 아껴줄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막대한 재원으로 우리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한 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은 상호충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금의 경직된 노동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준의 실업 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한 뒤에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버는 일자리,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축소는, 비효율의 제거를 통해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년기준 최저인 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3.3%, 3.0%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았던 DJ 정권 시절에는 무려 5.3%, 외환위기 첫 해의 -5.5%라는 역성장을 제외할 경우 4년동안 무려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는 날, 한 신문은 5년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보란 듯이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1년 만에 경제회복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경제성장기였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바탕에는 DJ 노믹스의 핵심인 공공부문 20% 감축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자 시장 조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가 필수적임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부문 33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동산 및 교육과 보육 정책 등 총력을 기울여야 두 번째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바로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88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15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결과는 최악입니다.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기 부진 문제와 함께 부동산 폭등, 그리고 보육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하느니만 못 한 정책입니다. 임기 30개월 중 대부분인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이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97만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생 벌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김수현 장하성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은 역설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재정확대와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전형적인 친 지주, 친 부자 정책입니다. 세를 놓아도 감세, 팔아도 양도세 감면, 집 주인만을 위한 정책이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당장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유세 확대와 풍선효과만 불러오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육과 교육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합니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작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전체의 10명중 3명도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 7명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1년 만에 사립유치원은 무려 242개나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은 겨우 58곳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정책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해 유아 교육과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육 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고위직 아빠의 전화 한 통과 교수 엄마의 표창장 없이도 공정하게 평가 받는 교육.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되어버린 수시제도를 바로잡고, 정시의 비율을 80%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 맘대로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십년 후, 백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즉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모두 정치의 몫입니다. 바로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 때문입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팬덤 입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무슨 이야길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을 들면 동지고,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감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 하면 신상을 털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합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조차 사실상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를 지나쳤습니다. 팬덤은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도덕의 기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객관과 공정의 기준이었던 언론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저 내 의견과 다르면, 기레기가 쓴 가짜 뉴스가 되어버리고 법조인은 적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팬덤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자성의 목소리, 휘슬 블로어들은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만 보아도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비단 어느 한 쪽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계속 사회는 양분되어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정치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과 전전직 두 명의 대통령이 영어의 신세가 되어 책임추궁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발목만 잡아온 세력들이, 이제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옹호할 수만도 없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선택된 정부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국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주통합 세력이 대안이 되어, 화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절대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이를 과감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가며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대안정치세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 중간자로서 화합과 발전의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아끼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정치.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우리 대안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미래 정치의 방향입니다. ■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 껍데기는 가라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보도 가짜이고, 보수도 가짜입니다. 진짜 진보는, 부모 잘 못 만난 아이들과 자식을 잘 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노동단체조차 구성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평균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노동 귀족들과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만 배려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최하층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약자들을 배려하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있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자칭 진보정당들은 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벌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만 축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부는 안 하고 나타나는 현상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진보, 공부를 안 하는 진보는 모두 가짜입니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보수라 함은 지키는 것입니다.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칭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민족 통일의 책무는 저버린 채, 남북관계에 딴죽을 걸기 바쁩니다. 나라를 지키자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있으며, 정작 그들의 지도자들은 병역조차 면제된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와 규제완화를 그리 외치면서도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독재 정권은 옹호하고, 오히려 이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은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광장에서 피 흘렸던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 간첩이라던 역사의 죄인들은, 아직도 가짜 보수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의 저들은 가짜 보수에 불과합니다. 일제의 부역행위를 정당화 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합니다. 껍데기는 버리겠습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같이 꿈꾸어야 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면 인재를 잡을 수 없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3년만 더 일해 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교육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며,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1세를 맞으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선 열린 마음의 대화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해, 저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6:34

[전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1.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민생경제의 활력도 되찾아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2차, 3차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엔 인적이 끊기고,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확진 판정자가 이어지고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의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아홉 분이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격리되었던 우한 교민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학 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하루 검진능력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분과 일반 폐렴 환자까지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인정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우리나라를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몇 차례 국가 재난상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재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진 방역강국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줄었다며 걱정하시고, 음식점 사장님은 바이러스보다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과 특별보증 2,050억 원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p까지 인하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 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 사태 피해대책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 7,000억 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방역과 함께 위축된 민생경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은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침체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내겠습니다. 2. 민생에 집중하는 2월 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회 보이콧만 모두 스무 차례에 이르고, 여야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파기됐습니다. 19대 국회는 183일 동안 총 836시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만, 그러나 20대 국회는 150일, 506시간에 불과합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못 다한 민생, 이것만큼은 합시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그 약속부터 지킵시다.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의 20%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발 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식이와 해인이, 태호유찬이와 하준이 부모님입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회가 부끄럽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도 꼭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과거 정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도 이렇게 울부짖으며 국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지붕 위에서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밖에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도 너무 오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법」,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입니다.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갑시다.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특단의 여야합의를 이뤄냅시다. 야당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3. 경제회복을 위한 천금 같은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해,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동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홍콩사태, 한일무역 갈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90%가 동시에 하락했고,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재정이 경제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입니다.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 비해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9%로 대폭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도 이 기간 동안 351억 달러에서 1,362억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2003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수가 30만 천 명이 늘어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15만 명 증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해 일자리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DNA: Data-Network-AI)에서 신산업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이 미진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이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제조업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에도 힘써서 새로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한국형 일자리 협력 모델입니다. 노동자는 적정임금과 노사관계안정에 협조하고,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며, 민간은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세제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협력과 상생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지난해 1월, 경차 제조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친환경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밀양형 일자리,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구형 일자리, 2차 전지 생산에 나선 구미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생산조합이 중심이 된 횡성형 일자리, 중견벤처기업 전기차 클러스터의 군산형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2월 6일, 미래 전기차 부품산업의 해외투자를 유치한 부산형 일자리 협약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까지 일곱 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조 9,000억 원의 투자와 9,800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부양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노동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각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정으로 만든 나쁜 일자리일 뿐이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1석 3조의 효과를 낸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둘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 보람도 느끼고 더 건강해지신다고 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오랜 경제활동에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용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폄하하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업은 축복해야 할 효도 사업입니다. 국회가 함께 어르신에 대한 효도에 나섭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영업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금액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추가로 보증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환경이 선진화 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4.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실질적인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에 인재들이 넘쳐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농어민 생계 안정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계가 안정되어야 농어촌이 활기를 띄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귀농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 청년창업농 선발자 1,600명 중 69.7%가 귀농인으로 집계될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직불제는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고려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제 예산이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50% 증가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분야에서도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업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해 농촌의 신성장동력도 창출하겠습니다. ■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격차의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을 위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길로 노동계가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도 당당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한 「청년기본법」으로 청년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청년의 삶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1만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 우수한 인재도 키워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대비 3만 5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당 평균 15.1명에 이릅니다. 청년 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천 명씩 청년 창업가의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문화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는 침묵의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성착취 인권유린 사건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비통함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유인한 여성 피해자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 착취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희대의 성 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고, 개정된 국회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성립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 성 착취물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삶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집단적 범죄는 가히 21세기판 인신매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입법시대를 여는 국민청원 1호인만큼 국제공조수사는 물론,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피해자들의 끝없는 고통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나서겠습니다. 야당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야 합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장애인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나서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작년 7월 폐지됐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제도 모두 참여정부 때 시작한 정책들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기본 소득보장은 선진 사회의 척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해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소득이 낮은 중증 장애인 16만 1천명에게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 백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둘러싸고 끝도 없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과반의 합의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두고두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합의처리가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은 단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야당의 요구에 굴복해 법안 처리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과반의 합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 밖에 주어져있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입니다.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의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3/5이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부터 최대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의 진행을 거부하면 다수결로 처리하거나 법안 처리를 하염없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에 다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공존과 결정의 룰을 새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국민 여러분이 정치 백신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정치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습니다.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입니다.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며칠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나쁜 정치선동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이제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의에 따라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 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아스팔트 극우세력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난폭하게 유린되었을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던 장면은 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노동존중사회도, 민생경제 회복도 기로에 서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구조를 기득권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유연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며 가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사회의 기득권과 부조리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익에 눈이 멀어 가치를 배반하거나 국민에게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하겠습니다. 지금의 따가운 질책을 교훈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 백신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정치파괴를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진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엽시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가 기로에 섰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되었고, 남과 북의 협력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으로 지금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새로운 협력과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면 우리 민족은 두고두고 가슴 칠 후회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과감한 결단과 전환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시 한 번 평화에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총선 승리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길로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투표로 결단해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20 16:34

윤준병 예비후보 "정읍고창 반드시 바꾸겠다"

윤준병 예비후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며 그간 예비후보로서 함께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전파한 다른 후보에게도 감사드리며, 4.15.총선 승리를 향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과 고창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이 미미했다며 서울시 35조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던 저 는 해결사 윤준병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며 집권여당 민주당의 힘과 서울을 바꾼 윤준병의 능력으로 정읍과 고창을 반드시 바꾸겠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돈이 되는 농어축산업의 육성,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또 10년 묵은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노인, 여성, 청년, 다문화, 장애인 복지시스템 강화 등의 6대 정책을 중심으로 정읍고창의 발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정읍고창을 동반성장 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준비된 후보라며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해결사 윤준병과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2.19 19:23

정의당, 20일 전주에서 현장 상무위원회 개최

정의당(대표 심상정)은 20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현장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30년 간 지역정치를 독점한 민주당의 텃밭에서 지역후보 당선자 배출과 정당득표율 전국 1위의 목표를 달성하여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북에서 정의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원내교섭단체가 되도록 전북도민들께서 정의당 돌풍의 주역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가는 진원지가 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무위원회에는 중앙당 심상정(당대표), 김종민, 박예휘(부대표), 권태홍(사무총장), 김용신(선대본부장), 이병길(전략본부장), 조혜민(여성본부장), 강민진(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북 염경석(도당위원장), 오형수(전주시을 출마예정자), 정상모(남원임실순창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주(군산시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