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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 추행한 전주 장애인인권시설 대표 아들 ‘무죄’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의 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1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의 전 대표 아들이었던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살펴본 결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엄마 아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은 점,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 폭행 내용과 정도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1 17:42

정읍 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항소심서 심신미약 철회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 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14 17:36

전북도자치경찰위 1호 명령,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지난 1일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명령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발령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담은 내용으로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전북경찰청에서는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1.07.14 17:22

전북도, 정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종합평가 ‘최우수 시·도’선정

미세먼지를 줄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정책과 노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시행 결과 정부 종합평가 및 국민투표에서 최우수 시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시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서면평가와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됐으며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앞서 전북도가 2019년 환경부 시도 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전국 2위, 올해는 1위의 평가를 받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노력이 빛났다는 평이다. 그간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군과 함께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강화된 13개 과제를 시행해 왔다. 특히 도는 타 시도보다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이 많은 데 비해 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7%(27㎍/㎥25㎍/㎥) 개선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7.12 17:27

전북도,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문화행사 개최

전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도 청사에서 도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육아 긍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2020년~2021년 전라북도 인구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 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명 강사 초청특강으로 진행된다. 전시회 기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전시작품은 영상물과 웹툰 등 총 28편으로, 올해에 실시한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공모 입상작 15편과 지난해 어서와~ 전북인 인구 영상 공모전 입상작 13편이다. 또한 9일에는 결혼해도 좋아 책 저자이자 방송인인 이정수(KBS 개그맨)를 초청해 우리가 몰랐던 결혼의 장점을 주제로 도내 청년에게 결혼육아에 대한 행복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인구 콘텐츠 전시회는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초청특강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에 시군을 통해 모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 극복은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문화 인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로 인구의 날을 널리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해 긍정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7.07 18:03

전주지역 빗길 전조등 안 켜는 ‘스탤스 차량’ 수두룩

전주지역에서 빗길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하는 차량 이른바 스탤스 차량이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빗길에서는 전조등만 켜도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전조등 켜기 생활화가 요구된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6일 전주시 백제대로와 온고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을 상대로 빗길 전조등 점등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32.5%에 달했다. 반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은 15.4%에 불과했다. 주간주행등(차량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등화)이 켜져 있는 차량은 52%로 나타났다. 빗길 운행 중 운전자는 측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차량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드미러에 맺힌 물방울과 빗방울로 인한 사야 제한, 차내 습기 등도 사고 위험의 원인이지만 특히 어두운 빗길은 밤과 같아 시인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공단은 빗길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전조등을 반드시 키는 것과 동시에 속도를 평소보다 20%가량 줄이고, 타이어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조언한다. 공단 관계자는 빗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조등 켜기와 속도 줄이기라면서 빗길 전조등 켜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가장 손 쉬운 안전운행 방법이라며 차량 운행 시 전조등을 꼭 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조등 켜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7.07 17:48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9일 부산서 열린다

2021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제1전시장 3홀)에서 '축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는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9개 지역 일간지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축제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다. 기존의 홍보에 치중된 축제박람회에서 나아가, 축제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기획한 것.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106개(광역 13곳, 기초 93곳) 자치단체가 참가하는데 이는 비슷한 유형의 축제박람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축제관련 다양한 기업들, 축제와 관련된 단체 협회등도 참여해 축제콘텐츠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 축제산업의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축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콜로퀴움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축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축제산업 관련 다양한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참여 지자체들과 1:1 바이어 상담회도 연다.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축제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행, 축제, 관광 등의 인스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을 참여시켜 대외적 홍보도 극대화한다. 부산지역 민방을 통한 특별방송을 진행해 참여한 지자체 및 기업, 단체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 동안 축제 마스코트 콘테스트, 축제포스터 갤러리전,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 전국 팔도 축제 프레젠테이션 등 지루할 틈 없는 부대행사들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체험장과 함께 매일 참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유명호텔 및 리조트 숙박권, 애플에어팟, 고급 자전거 등이 경품으로 매일 제공된다. 이를 위해 이번 박람회는 4가지의 차별화된 패러다임으로 구성됐다. 첫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된 체험형 축제박람회. 둘째, 축제업계 종사자 간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상호 협력을 창출하는 산업형 축제박람회. 셋째,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미래축제산업의 대안을 마련하는 미래형스마트 축제박람회. 넷째, 축제를 다자인하는 Art 축제디자인박람회. 박람회 참가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올 해 처음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7.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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