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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도내 건설경기 살아나려면... - 이내황

요즈음 도내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감을 찾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폐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매월 실시하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건설업종의 체감경기 수준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나 생산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경기라는 점에서 지역내 건설경기의 부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즉 건축허가?착공면적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레미콘이나 골재 등 건설자재 출하량도 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건설발주액은 다소 줄었지만 도내 전반적인 건설발주 상황도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도내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업체 규모에 따른 양극화로 도내 업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황이 크게 나빠진 점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건설업체가 자기자금으로 먼저 시공한 후 공공기관에 임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공공시설 건설방식인 BTL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여기에 더하여 도내 건설시장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인지도나 자금력 면에서 앞선 외지업체의 도내 진출이 확대되는 점도 도내 건설경기 침체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중장기적으로 보면 도내 건설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내부개발공사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굵직한 중장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 기업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공장 신축수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도내 건설발주규모가 확대된다고 전제할 때 지역내 중소건설업체들이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공사를 수주하느냐가 도내 건설경기 회복의 관건이다.결론적으로 도내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및 시공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업체의 외형 및 자금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공동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자체나 지역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입찰심사시 신기술?신공법 적용여부를 반영하거나 신기술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의 시공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6.11.13 23:02

[경제칼럼] 전략산업 벤처 인프라 확충 - 김주완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관련된 핵심 선도기업 유치를 기점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지역내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지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간 경쟁 유발로 신지식이 창출되어 경제전반에 걸쳐 지식기반화 및 고도화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하는 능력이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진입할수록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은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그동안 전북지역은 벤처기업들이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으나 2003년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조업 재개와 LS전선(주) 가동 본격화이후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도내대학과 연구소와 함께 R&D 활동을 추진하면서 벤처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중 국내 최대 기계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유치성공은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클러스터 고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벤처기업의 창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도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부산물(spin-off)로 산출된 사업을 활용한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벤처기업의 신규 창업여건과 경영 환경 개선에 발맞추어 전북도에서는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펀드조성에 의한 직접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실제로 선진 기술을 가진 일부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은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식을 기존 융자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이와 연계한 지역투자 펀드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북은 100억원 규모의 「전북전략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2007년부터 전략산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유망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자금 애로 해소는 물론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펀드 조성 운용은 펀드자체의 공신력 확보 및 투자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로 전북 경제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 전문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6.11.06 23:02

[경제칼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력산업으로 - 소재철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서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향후 40~50년 후면 고갈될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무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2월에 발효되었다.세계 38개국 선진국들이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 하는 기준이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의 지역특성에 맞는 연료선택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위해서 환경에너지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87년에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2004년12월에 개정 공포된 신재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에 근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로서,태양,바이오,풍력,수력,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및 해양,폐기물,지열,수소등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라 칭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작년 말 현재 총1차 에너지 소비의2.28%이며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총1차 에너지 기준 2006년에 3%,2011년 5%로 확대하고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고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 진행되었고 단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있다.이는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수요를 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지로 실증연구시설과 산업화 기반시설 ,국내외 기업부설 연구소 ,각종 테마파크 시설 등을 담는 포괄적인 복합개발의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겠다.지난해에 전북도가 연료전지 핵심 기술 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누리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육성과 도내대학의 인재육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지난 9월에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미활용 잠재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너지를 2007~2011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도내 지자체별로 선정한 에너지원별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4조5000억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적으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이 우리도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껴야 한다.이웃 전남과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 돋음 하기위하여 분주한 가운데 광주는 전국 최초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를 제정한 것을 포함한 솔라시티센터 구축 ,태양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유치 ,그린 빌리지 건립 등 친환경 도시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은 남악신도시 구상에 썬-시티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 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신생에너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관령에는 지난 26일에 일반가정 5만호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무공해 전련을 생산하는 강원풍력 준공을 하였다.우리도에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은 먼 앞날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 타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전략과 추진을 하여 타 산업이 뒤진 도내의 경쟁력 있는 활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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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10.30 23:02

[경제칼럼] 세계 최고 쌀, 자신감을 갖자 - 나병훈

골목시장을 지나치다가 호랑이 외할머니의 떡일지라도 크고 맛있고 보기 좋아야 사 먹는 법이다. 냉혹스럽게 들리겠지만 진검승부의 장이 되어버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쌀 시장은 이제 애국심이나 동정심을 포용하려 들지 않는다는 애기다. 적어도 100 여년전 개국 이래 최초로 베트남 쌀이 제물포항에 닿을 내릴 때 만에도 외국쌀 먹인 자식 놈 제 애비도 몰라 볼 만큼 민심은 외할머니 떡 편이었다. 또한 1999년 이후 이웃 섬나라가 쌀 개방의 물결을 잠재우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고시히카리 쌀 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앞세운 애국심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으나 모름지기 외할머니의 떡이 컸던 탓이었을 게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쌀 시장은 냉혹하기 그지없다. 극에 달한 시장경제 논리의 맹아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단순히 크기만 앞세운 외할머니 떡은 지나쳐 버린다. 지난 4월초 해방 후 최초로 밥쌀용 수입쌀 가게가 문을 열자마자 구름처럼 몰릴 것이라는 기대치와는 달리 냉기만 감돌자, 우리는 외할머니의 떡을 선택해 준 애국심에 감사했었다. 언론도 붓을 들어 한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준 쾌거라고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3개월도 채 안되어 우리는 그 중국산 수입쌀 가게에 새벽녘부터 모여들어 한 톨이라도 더 사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며 길게 늘어선 상인들의 군상을 목격해야만 했다. 이러한 당혹스런 100일만의 상황 반전의 언저리에는 가격과 미질에서 차별화된 떡고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할 게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북 쌀의 현실을 본다. 최근 전북 쌀 브랜드가 전국 우수브랜드 평가전에서 단 한 개도 선발되지 못하는 고배를 마신 결과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2년간 전북 쌀이 주곡지역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우수브랜드를 배출 해 오고 있는 터이기에 도민들의 상심은 더욱 클 게다. 기실 집중 호우와 냉해로 인한 원료곡의 품질저하, 재고 조기 소진에 따른 유통상의 문제, 소비자 선호 일본계 품종의 순도문제 등 탈락의 원인을 짚어 보는 아쉬움들이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 70만톤이 넘는 생산량의 70%이상을 지역 외로 팔아야만 하는 전북의 쌀의 유통구조상 가격의 문제는 당장 풀어 나갈 수 없는 한계치라고 치부 될 수 있으나, 금차 평가 결과가 대변해 주듯 차별화 된 질 좋은 떡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그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 지나쳐버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이 옳다. 시류에 부응하듯 최근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세계 최고 쌀 생산 다짐을 선언하고 RPC 운영조합장들은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의지를 담아 도민 앞에 서약했다. 전북도는 다양한 계층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쌀 생산 기획단을 구성, 42천ha의 달하는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계획을 손질하고 있는가 하면, 왕겨 친환경 자원화사업, 공동육묘장 등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또한 우후죽순격인 쌀 브랜드를 20개 내외의 지역별 대표브랜드로 통합하는 고품질브랜드 전략의 시동을 걸고 있다. 생산자 단체로서의 농협도 도.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전북 쌀 고품질화 프로젝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할머니의 떡은 커야 하기도 하겠지만 맛있고 보기 좋아야 한다. 금차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전에서의 전북 쌀이 고배를 마셨다고 해서 허탈감에 빠지거나 체면 구겼다고 부산 떨 필요가 없다. 오히려 쓰디 쓴 고배는 보약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내년도 평가전에서 그 떡의 진미를 맛보게 되리라 기대되며 이는 범도민적인 역량의 결집이 어우러져야함은 물론이다. 세계 최고 쌀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 자신감을 갖자./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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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10.23 23:02

[경제칼럼] 위기의 농업을 돈버는 농업으로 - 이내황

개방화의 조류속에서 국내 영농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쌀을 비롯한 국내 농산물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외국산 농산물은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던 추곡수매제도 마저 지난해에 폐지되었다. 게다가 현재 협상중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아무리 영농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농업부문을 결코 버릴 수는 없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농업부문을 빼놓고는 지역경제를 논하기 어렵다. 전북지역 전체 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2004년 기준)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도내 전체 취업자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제조업(12.5%)의 두 배인 22.7%(2006년 8월)에 달하여 우리지역의 경우 생산이나 고용면에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이러한 점에서 민선 4기의 전라북도가 돈버는 농업으로의 혁신을 경제분야 3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위기의 농업을 소위 돈버는 농업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먼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농산물의 경우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최고급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투입된 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기농 농산물이나 고품질의 신품종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몇배나 비싼 가격에 잘 팔리고 있다.다음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식품가공산업이다. 예를 들어 매실열매 10㎏의 값은 3만원 정도지만 이를 음료나 술로 가공하여 판매하면 이 과정에서 몇십만원의 부가가치가 추가로 창출되는 것이다.아울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앞장서 해당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혁신사례를 발굴?소개하고 더 나아가 영농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농가에 대한 인터넷 보급 및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농가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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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23:02

[경제칼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주목할 때 - 김주완

최근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서비스화(Deindustrialization)라는 명제 하에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변화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산업에서의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IT기술과 융합된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 역시 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004년 기준 도내 서비스산업(건설업 및 전기?가스업 제외)의 지역내총생산은 11조 2,260억원 규모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인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하는 취업자 역시 2005년 기준 47만 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7.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차지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북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경제통계가 부실하고 연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대로 된 육성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출입 규제, 정책자금의 제조업 편중 경향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향후 국민소득이 증대될수록 소비자들은 보다 고품질의 다양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전북과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의 소비에 관련된 서비스로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 법인형 서비스 창출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식, 기술, 정보가 경제성장의 근원인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디자인, R&D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아이디어 발굴연구개발사업화?까지의 기간 단축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전북 경제성장 기반 강화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이다. 전북도에서는 본격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정착에 앞서 내년도에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도내 서비스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 서비스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체계화시켜 고용창출 활성화와 함께 안정된 전북경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한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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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23:02

[경제칼럼] 양극화 가져오는 수도권규제완화 - 소재철

10여년의 논란을 가져온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이 최근 들어 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 하다.현 정부에서는 '先지방 後수도권'이라는 원칙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하였으나, 참여정부의 초기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와 수도권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하여 비수도권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지방균형 발전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 연대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달 20일 결성된 후 활발한 논의와 건의를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확충 지원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할 것과 각종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세계 10위의 선진기업환경 구축을 위해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이 은근슬쩍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는 지역경제를 꽃피우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활발해야하고 가동중인 기업이 혜택과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지방에 투자를 하여 경제활동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간 도내의 지자체와 경제단체에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지하고 있는 정부에 수도권의 집중화에 따른 지방경제의 황폐화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고 건의하였다.국가균형발전이 퇴색되어지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기대가 컸던 만끔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지역의 양극화로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개발과 기업도시,산업클로스터 구축도 우리도에 적절한 산업의 구조로 타 지역에 비교해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전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도민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여 추호도 잘못된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다가올 풍성한 한가위 만 큼 가득 찬 구상을 하여야 하겠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타
2006.10.02 23:02

[경제칼럼] 전북 쌀 경쟁력 높이기 - 나병훈

최근 해가 거듭 할수록 전북 쌀이 용트림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특히 역사적으로 저가 쌀로 인식되어 오던 이미지가 개선되고 브랜드 파워(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공시한 산지별 쌀값 관측 통계치만 보아도 그렇다. 전북 산 쌀값이 중가미인 충청미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경기. 강원 미와의 가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일견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수년전부터 예상되어 온 전국 동일미가 시대의 도래를 시사하는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전북 쌀의 미질과 가격경쟁력이 기대 이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데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2004년부터 전국 소비자단체 연합회가 선발하는 대한민국 13개 내외의 대표 쌀 브랜드(러브미)만 보아도 그렇다.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근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준(매년 3개)의 브랜드가 선정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북 쌀 미질 향상과 인지도 제고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쌀 농가의 소득 제고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희망적이다. 단순 추정계산례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제외하더라고 연간 42만3000톤 정도의 전북 쌀 역외 유통량을 감안할 때 금년의 경우 미질이 높아져 연간 80KG 가마당 4,000원내외의 쌀값 상승이 예견되어 결과적으로 210억 원 이상의 쌀 농가소득 창출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미질과 가격측면에서의 변화추세가 농업생산액의 65%를 넘나드는 쌀 편중의 산업구조 하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과잉생산과 20%수준에 그치고 있는 최저수준의 자도소비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있는 전북 쌀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 해 볼일이다. 더욱이 DDA 농업협상에 따른 쌀 개방과 농업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한?TA 라는 큰 파고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여건 하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도가 2007년 농림수산예산 편성을 위해 현장과 민간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토론의 장을 마련 한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진다. 특히 농업정책 등 5개 전 분야 걸쳐 100여명에 이르는 민간 중심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는 전국 최초의 일로서 짐작컨대 쌀 문제의 한 측면에서만 보아도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의 단초를 제공 해 주리라 기대한다. 일례로 그들은 토론회를 통해 전북 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쌀 산업 기반시설 지원 중심의 전북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확대추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가공. 유통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현하의 전북 쌀 문제가 해소되어야 만 250만 농민 생존권이 보장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또한 하루 100명이 넘는 심각한 타 도로의 이주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 사업 등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바대로 돈 버는 농업혁신의 밑거름을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 그룹의 견해대로 전북 쌀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전북 쌀 변화의 용트림 또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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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23:02

[경제칼럼] 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내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금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한미 FTA에 관한 논란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 환경과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아 앞으로도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세계무역 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체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는 수출을 늘려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EU는 물론 ASEAN 국가를 다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체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그러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득실을 개략적으로나마 따져 보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 상품은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수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와 섬유업종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중 도내 전체 대미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FTA 체결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현지 판매가격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여타 업종에 비해 미국내 수입관세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섬유업종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물론 한미 FTA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은 실제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지역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아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재 40% 이상의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소고기 등 축산물과 포도, 사과 등의 과실류 생산농가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나마 도내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한미 FTA는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는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제조업 분야의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FTA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더욱이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는 실보다는 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추정해 본 결과, 우리 전북경제도 비록 농업의 비중은 높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미 FTA를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하고 또 FTA 체결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은 미국과 협상할 때 취약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략분야의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우 정책당국과 해당 분야의 경제주체들이 산업의 구조조정,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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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23:02

[경제칼럼] 전북경제 이끌 스타기업 만들기 - 김주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업의 창업 환경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확보해 줄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창업여건이 매우 용이해진 점을 고려하면 미래 신산업의 핵심역량을 가진 지역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사안이다.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기업이 있듯이, 우리 전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스타기업 육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지시켜 향후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특정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육성하고자 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핵심역량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2006년 6월말 기준 전북의 제조업체수는 3,700개로 이중 대기업이 61개사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기업의 98.4%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견기업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와 같이 왜소한 전북 경제규모에서 야기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시장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스타기업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을 유지해야 만이 해결 할 수 있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은 바이 전북(Buy Jeonbuk)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업체의 홍보, 마케팅 활동,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전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리딩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장 가능성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도내 유망 중소업체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에게 자금과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타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한다. 더불어, 전북 스타기업 육성과 함께 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은 그동안 양적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보다 선진화하여 전북 지역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설비투자 규모가 큰 기업을 타킷으로 설정하여 향후 4년 동안 50여개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질적 전략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즉, 기업 스스로 수출을 창출 할 수 있는 국내외 중견 기업을 전북의 스타기업으로 육성시켜 전북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북 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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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23:02

[경제칼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 소재철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노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건의를 받고 지방의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이래 여러 대안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여당과 정부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해결방법을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종합대책 마련 등 현안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근본해결책에는 감이 멀게만 느껴진다.지난달 10일에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경기 살황상 경기 부양대책은 필요없다며 경기 완충책 만을 강조했다.그러나 2분기 국내 경제성장 지표인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이 5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에서 주요인은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 3월부터 감소흐름을 타고 있으며 1분기 동안 전년동기비 9.7% 감소 했고 2분기에는 이 보다 더 확대되어 전년 동기비 14.1%나 줄었다.도내 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일반건설의 수주금액은 2003년 대비로 40%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보다도 18%나 감소한 상황이다.지방의 건설업체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고유 수주영역 이었던 학교, 하수관거 사업들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ild-Transfer-Lease)의 사업시행에 따라 중앙 대형업체들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입찰과 시공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른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전반적인 고용감소 및 수요 위축으로 연계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정부에서 8월 29일 내놓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현실에 대한 문제 파악 후 실효성을 어느 정도에 두고 내놓았는지 의문이 간다.대책의 주 요지는 정부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몫을 다소 늘려 주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등 일련의 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시장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액과 수의계약대상금액 상향 조절이 선결사항이 아니라 사업물량증대와 예산확보로 기 시행중인 현장의 예산투자와 신규사업을 확보해야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추가대책으로 지방건설경기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세제를 손질하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기대를 하겠다.건설산업은 우리나라경제의 산업화의 시금석이다. 먼 미래에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거듭 태어났을 때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지금의 노력이 초석이었다는 철학과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소재철 (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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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23:02

[경제칼럼] 도 넘는 수입쌀 부정유통 - 나병훈

100년 전,어제의 쌀을 본다. 1901년 이른 봄, 일제강점기 쌀 생산량의 1/3이상을 수탈당한 결과로 심각했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제물포항을 통해 안남미를 수입 해야만 했을 때, 성난 조선 민중은 외국 쌀 먹인 자식은 에미, 애비도 몰라본다며 격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적어도 쌀은 민족의 혼이요, 생명줄로 인식 해, 외국쌀이 들어올 경우 조선인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황실 군대의 경호를 받으며 수입쌀은 조선 땅을 가까스로 밟을 수 있었다. 수입쌀에 대한 저항, 어제의 민중은 그랬다. 그리고 100년 후, 오늘의 쌀을 본다. 2006년 이른 봄, 쌀 재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관세화 유예 대가로 결국 식탁까지 내주고 만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부산항에 도착하던 날, 성난 농민들은 입항, 입고저지를 위한 격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100년 전처럼 적어도 쌀은 민족의 혼이요, 생명줄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2005년도 분 2만여 톤에 이르는 밥쌀용 수입쌀은 가까스로 닿을 내릴 수 있었다. 오늘의 농민도 역시 그랬다. 수입쌀이 시판 되던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 쌀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밥맛이 형편없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입쌀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듯 했다. 불안 심리로 추락하던 국내산 쌀값마저 오름세로 반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자 애국심의 발로요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이 수입쌀을 앞선 결과며 아무리 수입쌀이 들어와도 끄덕 없을 것이라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았었다. 그러나 과신이었다. 1998년 일본이 쌀 완전개방을 선언하고서도 수입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가격이 아닌 의식구조의 승리이자 애국심의 발로였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눈치 보며 숨죽이며 기회만을 노리던 상업적 이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공매 개시 100일도 채 안 되어 게 눈 감추듯 다 팔려나가 버렸다. 물론 2010년까지 의무수입량(MMA)의 30%까지 늘려가야 만하는 현실에서 밥쌀용 수입쌀을 어찌됐건 식탁으로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정부입장에서 고육지책의 결과이었다고는 하나 공매과정이야 어찌됐건 심각한 문제는 유통과정에 있었다. 그것은 곧 중간상인에 의한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입쌀 부정유통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단립종이어서 외견상 우리 쌀과 구별이 어려운 중국산은 국산과 혼합되거나 국산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아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대담성마저 보인다. 90일이상의 상미기간 경과로 미질이 떨어져 버린 미국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은 국산 떡과 김밥으로 변신, 야지랑스럽게 소비자를 유혹한다. 짐작컨대, 100년 전의 그 조선 민중들이 분개하여 잠에서 벌떡 깨어나 에미 애비도 몰라본다며 호통을 칠일이다. 그렇다. 대담한 둔갑술과 변신술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중간상인들의 상업적 이기가 존재하는 한 그들에게 코딱지만큼의 애국심도 기대 할 수는 없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의 고리를 끊을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 기대를 걸어보고자 하나 아쉽게도 현행의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만으로는 부정유통을 근절 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애오라지 믿을 건 애국심뿐이다. 따라서 대다수 소비자 국민들 스스로 수입쌀 부정유통의 유혹으로부터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요식업소들의 범국민적이고도 자발적인 쌀 원산지 표시제 동참이 요원하다. 더불어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중심의 다양한 자체 감시기구 가동이 시급하다. 최근 농협이 포상금까지 내 걸며 수입쌀 전 점포에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센타를 설치키로 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지금이야말로 애국심을 발휘할 때이다./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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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23:02

[경제칼럼] 기업 투자와 전북경제의 미래 - 이내황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현안중 하나는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주로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량 및 노동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노동공급은 출산율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설비투자를 늘려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투자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설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26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기계설비자산은 전년대비 4% 줄어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본재 수입규모도 전국적으로는 2005년에 11%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은 오히려 16% 감소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은 경기와 바로 연결된다. 내수경기가 주로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최근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중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가 부진하면 생산능력이나 산업경쟁력이 낮아지고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설비투자 부진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생산설비 자체가 확충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계설비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것도 성장잠재력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우리지역의 경우 청년층 인구가 계속 타지역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늘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명해진다. 바로 기업의 투자활동이다. 설비투자가 늘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투자주체인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어렵다고 탓하기 보다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타지역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는 것도 우리지역내 기계설비를 늘리는 일인 만큼 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사업에 도내 각 계층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전북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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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 위한 고용 인프라 확충 - 김주완

실업 증가로 사회적 양극화 확대와 함께 경제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경제현안에 있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지방경제의 경우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이 부진하면서 일자리 확보를 향한 외지유출(外地流出) 확대가 지역내 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악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기업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단위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 역시 2005년 기준, 도내 대학 졸업생 23,175명중 젊은 취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내 지역 대기업에 전체 졸업생의 7.0%인 572명이 취업하는데 그쳐, 취업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도내 젊은층의 외지유출이 전북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출범한 민선 4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2010년 까지 2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안정된 전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현재 전북은 고용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우리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 중에 있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투자를 활용한 고용 창출과 안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로 하여금 활발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기업 스스로가 안정된 고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업은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점유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신기술 및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규 일자리는 이를 토대로 창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도내에서 시장형성에 이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 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 집중지인 도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03년 말에는 도내 국가산업단지내 전체 고용인원이 7,531명 있었으나 이후 시장형성에 따른 외지기업 이전과 기존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이 설비투자 확대와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져 2006년 6월말 현재 10,107명으로 2년 반 만에 3,000여명의 안정적인 신규 고용창출을 이룩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이 첨단부품소재 및 식품산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강력한 의지를 두고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전북지역에 이들 산업을 동북아 경제권에서 최대 핵심 시장으로 육성하여 기업들의 생산 및 경제활동 활성화와 함께 기업 스스로가 젊은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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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23:02

[경제칼럼]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 - 소재철

경영환경이 변화하면서 수많은 기업경영혁신 가운데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기업의 회계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시장개방에 따른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이 요구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환경 속에서 평등한 입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기구),UN등 국제기구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반부패 및 윤리경영에 대한 지침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기업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1일에 발표한2006년 상반기 기업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호감지수(CFI)는 48.7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2003년의 38.2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호감이유로는 가장 많은 이가 국가 경제에 기여(55.8%)와 일자리제공(22.3%), 국위선양(12.4%)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반감에는 비윤리경영(31.8%)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상의는 기업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경영의 실천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함께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는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나눔경영은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법적, 경제적 역할의 범주를 벗어나 기업이 속해있는 사회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과 함께 법적?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이윤을 최대화해야 하는 우선시되는 책임이다. 그리고 법적?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최소한 지켜야하는 책임이라 하겠으며 윤리경영의 실천을 의미하겠다. 또한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책임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하겠다.오늘날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따르고 있다.윤리경영은 여유 있는 기업이 추진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또 다른 열쇠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영성향상과 조직내부의 활력을 찾아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을 지향해야 하겠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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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23:02

[경제칼럼] 클러스터 구현으로 전북쌀 활로찾자 - 나병훈

7월 나락 검은 집과는 사돈 맺지 마라. 했다. 태풍 웨이니아등이 얼넘어 빗겨간 만경 들녘이지만 최근 둘러보니 걱정이 앞선다. 나락이 유난히도 검뿌옇다.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뿌린 탓이다. 일견 쌀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 보듯 뻔 한 농가들의 울부짖는 침묵의 항변일 법도 하나, 모름지기 거름욕심 많은 농부 검블농사 짓기 십상이다. 어찌됐건 문제다. 최근 전북 쌀의 미질과 소비자 신뢰가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다수확 위주의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삭이 잉태하기 시작하는 7월의 기후현상도 심상치 않다.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각종 병충해 발생 징후 예보 또한 점입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사상 초유의 쌀 수확 감소마저 예상되고 있어 수확기를 앞둔 7월의 농심 또한 수해 피해민 못지않게 뒤숭숭하다.한. 미 FTA도 그렇다. 최근 무역자유화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이래 5년을 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도아개발아젠다(DDA)협상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은 아쉽게도 무너져 버린 셈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FTA의 양자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미국 측은 한국 측과 협상 할 FTA는 모든 FTA의 금과옥조가 될 것이며 쌀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쌀에 대한 농업의존도가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그동안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듯이 한.미 FTA로 인한 전북 쌀 생산 감소 액이 328억 원 이상으로 전국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마당에 사실 나락 검고 거름 욕심 많다고 뚝별나게 지적한다는 것은 좀 머쓱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전북 쌀의 현주소 일 수밖에 없다. 그 뿐인가? 수입쌀도 그렇다. 주지하디시피 DDA 농업협상으로 불가피 도입해야 할 수입쌀은 5톤 트럭 9만대 분량이다. 어림잡아 화물 적재 칸 길이만 서울 부산 왕복거리다. 최근에 이르러 중국산 밥쌀용 수입쌀이 전량 판매되어 귀한 쌀로 대접받기 시작하더니 식미가 떨어져 거들 떠 보지도 않던 미국산 칼로스 쌀마저 금명간 전량 팔려 나갈 모양이다. 최근 전북지역에도 중국산 쌀 328톤이 상혼에 눈먼 중. 도매업체들에게 팔려 나가 관계기관의 부정유통 단속에 비상이 결려 있는 상태이다. 결국 밥쌀용 수입쌀의 시중유통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금년 산 수확기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복병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또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쌀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현하의 전북 쌀 위기국면을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전북농업 혁신을 통해 돈 버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는 전라북도의 당찬 농정의지의 실천도 기대되지만 무엇보다도 전북 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기능을 하나의 클러스터 묶어 내는 노력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다. 전북 쌀 경쟁력 제고는 고품질화 추진으로 씨앗을 뿌리고 궁극적으로 판매경쟁력 확보를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클러스터 구현만이 전북 쌀의 활로를 여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도 우리는 오늘 그 교과서를 최근에 문을 연 전북 쌀 제주도 가공. 판매 센타를 통해 체득할 수 있다. 탐라도 상륙 두 달 만에 10억원의 경이적인 전북 쌀 매출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은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도.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결합되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1,000억에 이르는 제주도 쌀 시장 석권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미 FTA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전북 농업속의 쌀, 활로의 기회로 만들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가만 앉아서 생명줄인 전북 쌀을 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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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23:02

[경제칼럼] 고령화시대와 전북경제 - 이내황

통계청에서 발표한??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는 65만명 가량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0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2005년 기준)으로 몇 년 전까지 OECD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일본(2005년 기준 1.25명)보다도 낮아졌다. 통계청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5년 현재 9.3%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030년에 24.1%, 2050년에는 37.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더욱이 전북지역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층의 이탈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은 지난 5년새 유소년과 청장년층 인구가 15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노년인구는 4만명 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노년인구 비중은 2000년 11.2%에서 2005년 14.2%로 상승하여 전국(2000년 7.3% 2005년 9.3%)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결국 노동력 부족, 복지부담의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전체의 활력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북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적인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이제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온 사회 구성원이 합심하여 고령화 진전 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 예를 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양육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은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출산을 유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노년인구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를 점차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제는 우리 전북지역도 지자체, 기업 및 도민들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할 때이다.△이본부장은 남성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해외조사팀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과 경기본부 기획조사실장등을 역임했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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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23:02

[경제칼럼] 선도기업 유치는 전북 경제성장의 초석 - 김주완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최근 전북경제는 자동차와 기계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성장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전북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05년 역시 전북 경제성장률은 국가 전체 성장률인 4.0%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4년도 전북의 설비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12.0% 증가한 1,815억원으로 확대된 것과 함께 2005년 LS전선(주) 이전을 필두로 동반 이전한 협력업체들이 투자와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투자와 수출 확대로 전북의 경제성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이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요인을 내수 부진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는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선도기업 부재로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우리지역 보다 외지에 종속되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부진하여 왜소한 경제규모(지역내총생산이 전국대비 3%대 유지)를 탈피하지 못했다.다행히. 최근 우리지역에도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창출과 함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선도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는 GM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자동차, LS전선(주) 등으로 이들 기업은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 산업의 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선도기업들은 안정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수출 촉진은 물론 산업의 후방연쇄효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독립된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도내 선도기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3년 GM대우자동차 조업 재개 이후 전북 자동차 관련 업종의 생산액이 2002년 3조 5,582억원에서 2004년 5조 7,037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7%에서 23.6%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들은 비교적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종업원 역시 2002년 1만 120명에서 2004년 1만 4,616명으로 확대되는 등 도내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향후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여건 조성 여부는 전략산업의 핵심 선도 기업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동반이전과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연구기능을 접목시킨 협력업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에 달려 있다. 이런 방안이야 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보다 전략산업 관련 선도 기업유치를 통한 시장조성 즉, 클러스터 조성과 심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전북지역도 자동차와 기계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의 선도기업 만으로는 전북 경제를 안정화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궁극적인 선도기업은 지역 협력업체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수출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나 현재 전북의 수출규모는 전국대비 1.7%(2005년 기준) 이며, 전북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에 그치고 있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선도 기업유치만이 전북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4기 전북경제가 지역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첨단부품소재 산업단지, 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를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전북의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자동차부품?기계, 생물?생명, RFT?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3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수출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첨단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에 전력 질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약력-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동서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선임연구원 : 국내 경제 연구조사 -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강사- 전라북도 경제정책항만관실 경제정책 전문위원(현): 전북경제 관련 동향 분석 및 연구 조사/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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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7 23:02

[경제칼럼] 기술혁신 통해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 소재철

건설산업은 여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인 산업이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창출 측면에서 높은 유발효과가 있는 까닭에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운영 측면에서 경기를 조절하고 선도할수 있는 산업이다.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GDP)의 17%를 유지하면서 산업활동 인구는 7~8%를 차지한다는 지표상의 성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건설경기가 곧 시장경제의 선행지표로서 시장전체의 경기를 견인차 역활을 한다는 점과 국가의 전략산업, 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건설산업에 대한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추산업으로서의 재도약을 꽤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건설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우수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격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사회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주체간의 합리적인 의사 결집과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건설산업이 가지는 특성상 향후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건설산업의 육성에 대한 범 국가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한국동란 이후 전후 복구사업과 군납공사에 대한 건설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업체의 난립 및 도급질서 문란이 극심했던 때인 1958년 국내 건설산업의 체제정비를 위해 건설업법을 제정한 이래 15번의 개정을 하였다. 1996년에는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전년도까지 9차례의 개정을 하였고 최근에는 건실한 건설시장의 투명화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산업생산기반을 선진화하기 위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업역 구조의 합리적 방안인 겸업제한의 철폐와 하도급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먼저 정부에서는 제도, 정책을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수립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업차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미래방향 제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건설정책 및 제도는 건설산업의 경쟁구조 측면에서 대중소업체간 수주영역의 변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책과, 최저가 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의 보완, 배타적인 업역 구조의 타파를 포함한 새로운 생산체계개편으로 건설산업 참여 주체간의 상생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저비용 생산구조의 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소재철 대표는 원광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포럼 위원, 사)환경기술공학회 부회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재철(<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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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23:02

[경제칼럼] 학교급식, 살아 있는 교재 - 나병훈

최근에 발생한 초유의 학교급식 사태로 세간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질 나쁜 식재료를 납품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학교급식 구조를 뜯어 고치자고 아우성이다.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이번 식중독 사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25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기에 자성부터 해야 옳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새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새싹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은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만 시계추를 달아 놓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겠지만 어찌됐건 독화살에 맞았으면 그 자질구레한 경위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화살을 뽑아내고 독을 제거하여 사람을 먼저 살려 놓아야 하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금차의 학교급식 대란이 던지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외양간을 뜯어 고쳐 식중독 참사의 재발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전체학생의 93%에 이르는 723만명의 학교급식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부모로서의 양심이다.학교급식, 이대로 둘 것인가? 그렇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당위성이나 시급성을 새삼 강조할 지면은 없다. 이미 학교급식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수년에 걸쳐 수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이외의 부차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고정관념화 되어 버려 독을 제거하고 사람을 먼저 살려 내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웃 일본의 학교급식은 곧 90년대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우리의 신토불이 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들에 있어 학교급식은 살아 있는 교재 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살아 있는 교재가 다수 있어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희망의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농업인. 학부모,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향후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충남 홍성의 문당리 농사꾼들은 학교급식을 위한 마을 공동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한가마 26만원짜리 유기농 쌀을 무상으로 자녀들의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신토불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림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학부모와 학교당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민간중심의 자발적인 학교급식 개선운동은 학교급식 개선의 걸림돌이 제약이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관심과 의지의 부족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의, 학교급식 직영의무화, 식품이력제 추적제도입 발표 등 정부나 교육계의 발 빠른 대안마련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번에야 말로 또다시 하지 않을 이유만 찾는 구습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들에게 살아있는 교재를 한권 더 사줄 때이다./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