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6:3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경제칼럼]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부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프랑스는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18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면 2000년에 고령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65세)에 진입은 18년이 소요되는 2018년부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인구 14.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하게 된다.최근의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 등은 인간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의 수명을 짧게 하고 있다. 과거의 제품 및 지식이 오늘날에는 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오늘의 유용한 제품과 지식이 내일도 유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젊은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제품 및 지식의 짧은 수명으로 인한 불안정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마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IMF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8.2%라는 경쟁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압축 성장을 이루어 왔다. 지속되는 성장에 너무나 익숙해져 성장을 당연시하였던 우리 국민에게 IMF 금융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자체로 거리에 네온사인은 꺼지고 도로위의 차량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일단 IMF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향후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하여 저임금의 중국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상존되고 있다.이제까지 성장 동력은 어떻게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은 노동총량의 감소와 기업체의 생산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노후생활의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이나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이것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재직 근로자의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고령화가 경제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력 규모감소 및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감소,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부양부담급증, 사회보험재정약화, 교육부분 구조조정, 국방자원부족 사태가 우려 된다.경제학의 공식에 의하면 자본투입이 고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력은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는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동안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 되고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적. 사회적 부담의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개인에게는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의 방안 노력이 하루 빨리 요청되는 시점이다./신영자(아미산업 대표)

  • 오피니언
  • 기타
  • 2005.08.22 23:02

[경제칼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관한 권리

뜨거운 베이징의 여름날씨보다 더 뜨겁게 이어지던 제4차 6자회담이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갔다. 회담의 과정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은 쉽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6일 개최되어 의장국인 중국이 내놓은 공동문건초안에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찬성하여 채택 일보 직전까지 갔던 공동성명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서 채택되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북한이 또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생존전략이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핵 이용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것으로 말 그대로 전력, 의료, 산업, 학술연구 등에 쓰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핵무기를 개발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여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노동 1,2호 미사일을 개발한데 이어 광명성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축협상을 무력화 하였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려한다고 의심받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여도 이를 사용할 운반체가 없는 반면에, 북한은 장거리 운반체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국만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핵보유국에 한 발 다가섰다. 이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은 이라크 전쟁 후에 절정에 달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과 이에 대응한 북한의 주일미군공격위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난 94년 발생한 북한의 영변원자로 건설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영변원자로폭격위협과는 견줄 수 없이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위기이다. 북한은 위와 같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즉, 북.미간 수교와 테러지원국 해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국제적으로 현실화 한 것이 6자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이 합의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다. 남은 것은 북한이 언제 NTP 체제에 복귀하고 어떻게 IAEA의 사찰을 받아들여 핵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그 대가로 미국과 주변국은 어떻게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은 NTP 체제 복귀와 IAEA의 사찰과 관계없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은 핵 투명성의 확보 뒤에야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1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를 놓고 한미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거나 북한 편을 드는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평화적 핵이용권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이사)

  • 오피니언
  • 기타
  • 2005.08.15 23:02

[경제칼럼] 향토기업에도 많은 지원·관심을

근래 전라북도 경제발전과 활성화가 밝은 빛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6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전라북도로 이전 한다는 낭보가 있었다.이어서 무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 됐다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 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견인의 호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실질적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실로 엄청 나다고 한다.또 한 이러한 낭보를 얻기까지는 전라북도 전도민을 비롯한, 공무원, 기업,정관계에서 다 함께 노력한 결과의 열매라고 생각된다.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전북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단순간에 너무나 큰 기대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처럼 묘사되고 있는 현실이다.물론 대단위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전됨에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에 큰 및 거름이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전북경제를 갑자기 큰 반석 위에 올려 놓는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은 공공기관만을 이전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안으면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대대적인 전북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북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정부에서 건실하고 좋은 묘목을 전라북도에 기증했다 생각하고 이 묘목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아름들이 거목으로 키워 거대한 숲을 이룰 때 전북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것으로 생각한다.전북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전북도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모색 할 때 상생적으로 전북경제가 한단계 Up-Grade 될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전라북도에 아무런 연고 없이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기업들의 인력이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임할 수 있고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조는 물론 친절과 반가운 미소로 손님들을 반겨줄 때 경제발전의 효과는 더욱 높아 질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게 되고 홍보가 되면 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고려하고 검토 할 때 전북으로의 이전을 우선순위로 하고 싶어하고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전북도민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에 새롭게 이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재 전북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지역 원자재 구매는 물론 고용효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향토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자칫 기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하고 각종 규제가 심각하여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전북을 떠나는 기업이 생긴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없을 것이다.근래 신문사에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을 보면 전북을 떠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실로 안타깝기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1개 업체 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전도민이 다 함께 노력하는 이때에 타 도시로 이전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해 볼 중요한 문제다. 지역 경제발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존 기업들과 신규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좋은 하모니를 이룰 때 그 효과는 전북발전에 몇십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신균정(팬아시아페이퍼 전무)

  • 오피니언
  • 기타
  • 2005.08.08 23:02

[경제칼럼] 지방화와 경제주체들의 역할

문민정부시절 정부는 세계화의 기치를 올렸다. 국민소득 일만 불 달성 OECD가입으로 한국경제호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였다. 자신감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만에 빠진다면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IMF가 도래한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정책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장한국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논리에 맞추어 세계화는 지방화라는 등식이 등장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정책목표에 최우선에 놓았다. 정치의 중앙집권 경제의 수도권집중화를 막고 지방분권과 전국이 균형발전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천적 정책으로 행정수도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단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나 실천적 세부적 방법에서는 의지와는 반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세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우리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하는가. 필자는 전북지역의 경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자기성찰을 강조하고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경제적 소외 경제적 낙후가 이 고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지역주체들의 의지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지역의 경제주체는 지방정부 (지방재정) 기업, 가계(소비자)들이다. 각 경제주체들 즉, 전라북도, 기업가대표, 소비자단체 그리고 각 연구소대표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방한을 도출해내야하고 전도민적인 성원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갖춘 많은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며 기존 기업들이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7월 4일자 전북일보 경제 칼럼에서 B. T. L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일군회사와 지방기업간의 공동도급에서 지방기업에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억짜리 사업이 있다면 70억 미만으로 3개공구로 분할 발주한다면 200억이 전북지역에 남게 되지만 단일공구로 발주한다면 49%(100억 미만)만이 지방기업 몫이 될 것이다. 도지사는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투명성 제고 고용창출 이익의 사회 환원 공정한 GAME의 RULE을 지키며 시장의 신뢰를 확대함으로서 성장발전을 기할 수 있다. 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창업자의 피와 땀으로 태어난 기업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북지역에 나쁜 기업 풍토가 있다면 서로서로 뜻을 모아 개선해 나갈것을 촉구한다. 고소, 고발 악의적인 투서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악성투서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업은 불신을 받고 아울러 조달청발주의뢰로 인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누워 침 뱉는 일을 자제할 것을 결의해주길 부탁하는바 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소비자는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생산주체인 기업을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최후의 권력자이다. 냉철한 이성으로 심판하고 아울러 뜨거운 열정으로 지방기업들을 성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 출장다녀올때 이지역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합리적 소비생활은 가계를 건실화하고 지방기업들을 육성시킨다. 작은 모래알이 거대한 빌딩을 만들고 빗방울이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의 의지가 결집된다면 지방화시대에 풍요로운 전북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각 경제주체의 협의체를 구성 지역발전의 전기 (TURNING POINT)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박동우(국성건설엔지니어링대표)

  • 오피니언
  • 기타
  • 2005.08.01 23:02

[경제칼럼] 노사 공존공생의 기업문화 정착

2003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1%이다. 지난 1989년 18.6%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요즘 노동운동의 위기론 혹은 노조 종말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대부분 OECD 국가에서도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현상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노조원의 수도 감소 추세를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조 조직률 하락의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하여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모범 사례로 등장 할 정도로 미국은 노동 유연성 높기로 유명한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입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의 노동조직률 역시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5년 1월 통계에 의하면 2004년말 기준으로 미국은 12.5%인데, 이는 OECD 국가중 프랑스(10%) 다음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 이와 같은 미국 노조 조직률의 하락 원인에 대해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들로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탈공업화의 산업구조변화, 즉 과거 노조중심의 세력이었던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환되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유이다.두 번째 거대 노조의 대립 및 분열 (미국노동단체 AFL-CLO)로 인해 지도력의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꼽고 있다.세 번째 1953년 샌프란시스코 항의 부두항만 노조폭력과 비리, 1957년 미국의 트럭운수, 노조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서 반노조 정서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 되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 외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숨은 노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공존공생의 가치 철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굳이 노조를 통해 기업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고 그 결과 노조에 대한 요구는 자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의 미국기업들의 시대별 노사관리전략 변천사를 살펴보면 70년대 이전에는 노조회피전략, 70~80년대는 노조대체전략, 90년대는 노사상생전략으로 전환되었다.70년 이전 까지만 해도 미국기업들은 무조건 노동조합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어떻게 하면 노조조직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고심했고 사용자 중심의 joint Labor mat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회사의 유리한 컴퍼니유니언 전략을 썼지만 이러한 노조회피전략은 노사간 불신과 갈등만 더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70~80년대 미국기업들의 노조전략은 회피 노사관리 전략에서 노동조합 대체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노조대체전략에는 HRM의 과학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전략으로 경쟁적인 임금전략 정책인 efficiency wage가 대표적이다그러나 80년대 후반 일본식 경영이 부각을 끌면서 미국기업들 간에는 내부공모제, 내부승진제도를 통해 내부노동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89년 모토롤라는 university를 설립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내부 노동시장에 US4,400만$을 지급하면서 연간 4만명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고층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특히 peer Review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층처리 프로세스 상에서 상사 뿐 아니라 동료의 의견을 반영하게 됨으로 보다 객관적인 해결책을 보이면서 종업원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90년대에 미국기업들은 공존공생의 가치경영에 강조하게 되었고, 인간존중 경영철학 실천을 통해 노조가 불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휴렛팩커드 구성원들은 HP WAY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open-door-policy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직원들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등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 방법인데,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최고 경영층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와 같은 문화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우량기업들은 고용안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과거와 같은 해고 자유주의 방식에서는 종업원과 진정한 신뢰관계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였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사람이다. 이러한 해법의 적용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단순하고 소극적인 노사회피정책이 아닌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한 합리적인 경쟁으로 문화를 확립하되 구성원 전체를 배려하는 해고 회피노력과 고용안정을 통한 신뢰구축 등 적극적인 공존공생의 혁신적인기업문화의 구축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늘 외치는 노사상생이라는 길을 실현하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할 것이다. /신영자(아미산업 대표이사)

  • 오피니언
  • 기타
  • 2005.07.25 23:02

[경제칼럼] 북한의 전력공급과 한민족 경제공동체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유동적인 상황이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마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전제한 협력에 대하여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과 유엔을 대표해 나온 전문가들이 경제적 파탄에 빠진 북한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중대한 제안을 했고, 이 중대한 제안의 내용이 미국의 반대로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해 연 200만 KW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일성주석의 사망이후 북한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후일담도 있지만, 북한 경수로 사업은 우리에게는 건설비용의 70%를 감당하고도 대북 발언권은 하나도 없는 미국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심사숙고하겠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라도 체제와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에서 김주석의 유훈은 - 김정일 위원장이 김주석 사후 3년간 유훈통치를 했을 정도로 - 북한 내부에서는 논쟁이 불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북한의 변화를 예견하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남한의 일부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이 제안 또한 대북 퍼주기 아니냐며 딴지를 거는 모습이다. 이것은 이 제안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모처럼 남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쥐고 제안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들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물론 전력송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북한은 이미 7.1경제개선조치를 통하여 돌이키기 어려운 시장경제의 길로 들어섰다. 북한의 종합시장은 이미 중국의 상품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이은 북일 수교와 식민지 지배의 피해 보상금을 앞세운 일본의 자본공여와 시장진출을 예측할 때, 전력지원을 통한 경제재건은 북한을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통합하는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는 민족의 통일과 단결이라는 정치 문제로 보든 새로운 노동력과 시장의 창출이라는 경제의 문제로 보든, 급격하게 재편되는 동북아의 세력균형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위한 사활적 문제이다.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망하여 남한에 자동적으로 통합되는 체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 북한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혹은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퍼주기로 선동한다면, 북한은 한민족공동체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남한은 동북아의 고립된 섬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경제재건은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인도적 문제도 아니고, 북한체제를 연장시키기 위한 정치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남한의 한계에 봉착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보완할 한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민족생존전략의 일환이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이사)이진일대표는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에 다니고 한백건설 대표이사로 있다.

  • 오피니언
  • 기타
  • 2005.07.18 23:02

[경제칼럼]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효과

요즘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30여년이 넘는 동안 기업에 몸담아 온 기업인의 사람으로써 모처럼 생동감을 느낀다. 전주,완주,군산,무주,정읍,익산 등에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시도 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처럼 전북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특히 LG전선,동양물산기업,영진약품공업,대상,사조산업,아데카화인케미칼 등이 전북이전을 확정 및 추진하고 있으며 외투기업도 전북에 입주를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력업체 사장단들이 전북이전을 검토하기 위해서 방문단을 결성하여 답사를 하고 있다.또 한 무주에 대한전선에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 및 군산산업단지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전북으로 이전하고 검토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로 두손들어 환영할 일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전북에 이전됨에 따라 앞으로의 전북경제활성화 및 발전을 기대하고 꿈을 부풀게 하고 있어 모처럼의 전북 경제발전을 위한 분위기와 호기를 잘살려 현재보다 앞으로 전북에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전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올해 신년 초부터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노력하였으며, 기업체와 전 도민이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가 현재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디딤돌이 되지않았나 생각된다. 또 한 이러한 전도민의 단합과 역량들이 결집되고 모아져서 근래 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전북지역에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대기업들의 수가 너무나 적은 현실이다.근래 언론사 집계를 보면 전라북도에 입주해 있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42개뿐이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2%에 불과하며 전국최하위다.충남에 비해 7배나 적은게 엄연한 전북의 현실이다.대기업들이 부족한 것은 누구를 탓할 수 도 없고 우리가 기업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대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유망하고 건실한 대기업 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망한 향토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시켜서 대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이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단 환경 조성과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도로와 유통시설 각종인허가 완화는 물론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세금혜택 완화도 절실히 필요하다전국에 대기업들이 각 도시에 입주와 이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생산활동에 편리하고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이다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전북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타 도시보다 유리하고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업체 유치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존업체를 성장시키는 문제도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의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고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이주를 검토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신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의 기업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단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One?Stop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전 보다는 근래에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많은 지원과 변화가 있으나 현실성에 맞는 공단의 각종 규제와 규범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여 공단에 대한 각종 규제와 규범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고 각종 허가가 강화돼 있다이러한 규제 규범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투자 비용 및 원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또한 지역 민원과 환경에 관련된 규제가 높아 짐으로써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과 이전을 부추길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우려되며, 공단에서는 기업이 잘운용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듯 무조건적인 환경규제는 기업이 버텨 나기 힘든 공단을 만들 뿐이다공단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통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게 공단의 활성화를 꾀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 일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타 기업들이 전북에 입주를 검토하고 실행에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지역에 여러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또한 입주를 시도하고 있는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행정기관, 기업가 및 전북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IDEA를 개발하여 신규 기업들이 선호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꼭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타 도시에 있는 기업들을 전북지역에 유치하기는 정말로 많은 정성과 노력 그리고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번 유치된 기업이 실망하지 않고 전북을 선호하고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도민전체가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최우선 목표와 과제는 이익 창출을 하는데 기업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어 간다.그래서 기업들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해외를 비롯한 수 많은 기업들을 통한 벤치마칭 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재력을 키우고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서 상상하기 조차 힘든 노력을 하고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전북지역의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 금액을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업으로써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특히 기업들이 전북에 유치가 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기업들은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새로운 설비를 위한 재투자와 증설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한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판매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해외수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판매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에 입주한 기업들이 수출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더불어 기업들이 수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전북지역에 기업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지역에 고용효과가 늘어남은 물론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재구매와 세금 납부를 통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실제로 전주공단내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 1개가 전북지역에 존재함으로써 년간 2천5백억 이상의 지역에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정치권,지자체,상공인,언론 등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각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신균정(팬아시아페이퍼 전무)

  • 오피니언
  • 기타
  • 2005.07.11 23:02

[경제칼럼] B.T.L 사업을 바라보는 눈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긴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현행방식으로는 예산확보 및 시설투자에 제공하기 어려워 이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하고자 도입되었다.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경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구조하에서 경영자는 Owership Advantage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하여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경제는 무리한 차입경영을한 기업에 도산 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했다. 선진 경영기법 도입, 투명성재고, 시장의 신뢰를 얻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수 있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저투자, 저고용, 저소득, 저소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되었고 민생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정부는 한국형 New Deal정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방식중 하나인 B.T.L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촉진, 고용창출, 소비증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필자는 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그러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정부의 정책의지가 모든 국민과 국가 전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됐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여러 분야 중에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몇가지 들어보고자 한다.첫째, 십 여년에 걸쳐 관자로 추진예정사업이 단 몇 년만에 민자 사업으로 완료한다면 기존 하수관자재 생산회사들은 시설을 대폭 확장하여 몇년간 호황을 누리다가 조업감축 내지 중단, 구조조정을 하지않을수 없을것이다.둘째,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공정계획이 복합공정 발생으로 인하여 집단민원발생, 교통 혼란 및 부실공사 초래가 산재 할 것이다.셋째, 일부 국내 일군 회사들이 전국 하수관거 사업을 과점할 뿐이며 힘없는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30%이상)는 공동 도급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건설업체의 회사명의만을 빌려주고 형식적 요식행위인 실적위주의 수주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지역용역(설계감리) 회사들은 수주경쟁에서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허탈감에 빠져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부합이 되고 있는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넷째, 지방회사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회사들은 많은 전문 인력을 B.T.L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감리원들을 보내야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는 환경관리공단 소속 전문인력 구성원들의 미래가 불투명 하게 될 것이다.지방회사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를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과 정부는 말과 실천이 다를 때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과거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투자촉진, 고용증대, 소비증대로 이어져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에 활력을 심어주어 국민경제의 사이클이 선순환 되기를 기대한다./박동우(국성건설엔지니어링대표)

  • 오피니언
  • 기타
  • 2005.07.04 23:02

[경제칼럼] 원가절감 방식 수출 지양 복합무역 전략 적극 추진

전북지역에 온 지 1년이 다됐다. 그동안 지방무역 활성화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전북 수출은 유사 이래 47.4%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낀다.전북 주재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모든 것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1개월, 2개월이 지나면서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아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산업 및 경제, 각종 사회기반시설, 인적 자원 등이 타지역과 비교할 때 취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이러한 환경 탓만 핑계대고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노력이 전북지역 수출 확대에 0.1%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고 말이다. 언젠가 어느 기업체 사장이 나에게 던져준 메시지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분의 말씀 중 지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보람있는 일이 많을 것이오. 모든 일은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라고 한 말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혼자서 고심하다 안되면 수출업체 경영자들과 유관기관장들을 만나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작할 사이에 흘러버린 것 같아 아쉬움도 많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주재기간을 보다 알차고 성과있게 보낼 것을 다짐해보면서 전북 수출의 활로에 대해 간략하게 피력해 보고자 한다.먼저 현재 전북 수출기업들의 수출방식, 즉 원가절감을 통한 수출이 한계에 직면에 있다는 것이다. 싼 가격, 보통의 품질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시장에서 늘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개도국 제품들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술과 디자인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디자인과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도 세계시장 어디에서든 경쟁할 수 있다.둘째로, 기존의 단순한 상품 수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물류, 관광,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산업을 수출과 연계하는 「복합무역전략」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북은 물류, 관광, 영상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수출산업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세째로, 전북 수출구조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현상의 시정이다. 현재 전북 수출은 특정기업 및 품목의 수출동향에 따라 전북 수출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 수도권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의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도 힘들다. 우선 전북지역이 노사화합이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라도 만들자./전재일(한국무역협회전북지부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6.21 23:02

[경제칼럼] '기능강국 한국' 되찾으려면...

지난 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3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막을 내렸다. 우리 선수단은 동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메달로 점수를 환산하면 77점을 얻어 81점의 스위스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한 것이다.그러나 지난대회까지의 적용방식인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면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핀란드에 이어 6위로 무려 5단계나 밀려났다. 이러한 성적은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금번대회 이전까지 우리선수단은 매번 두 자릿수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14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해 다른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았었다.그런데 무엇이 기능강국 한국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는가? 기능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부재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젊은이들의 이공계와 3D업종 기피, 기술직이 우대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상이 계속되는 한 기능강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자녀들의 적성과 소질,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대학 인기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들이 있는 한 결코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되는 것은 힘들 것이다.얼마 전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와 저녁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세상 돌아가는 애기가 끝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진로를 화두로 삼았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결국 서로 답답한 심경만 토로한 채 술잔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방사무소에서는 금년 11월 정부에서 정한 능력개발의 달을 맞아 직업훈련자격취업박람회개최를 추진하고 있다.학생은 물론 학부모를 초청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고 본인의 적성을 파악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이번 박람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기능 존중 풍토가 확산되고 기능인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대회를 유치코자한다.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려면 수반돼야 할 여러가지 여건들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구체적인 여건들을 살펴보면,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국가적인 홍보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건전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이 여기에 덧붙여져야 하고, 기능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현재의 화려한 정보기술 시대를 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인적자원이다. 또한 보다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매개체는 인적자원 시스템을 통한 인력의 발굴이다. 한국인의 우수성과 전북인의 가능성을 세계앞에 내놓기 위해 다양한 직업관을 통한 인력발굴이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기능인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될 때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창구(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방사무소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6.07 23:02

[경제칼럼] 국산담배 애용 농촌 활성화

지난해 도내 담배판매 규모는 총178백만갑이며 이중 국산담배가 81.5%인 145백만갑, 외산담배가 18.5%인 33백만갑이 판매되었다. KT&G 전북본부는 총매출액 2168억원중 담배소비세로 1166억원(시군세중 29.2%)을 해당 시군에 납부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됐다. 국내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와 준조세 성격을 가진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354원), 엽연초 생산 안정화기금(15원) 및 폐기물처리부담금(7원)등 5가지가 있으며 갑당세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500원급 담배의 경우 62% 수준인 1541원이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목적세가 아니라 일반세여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수입을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의 활용도가 높다. KT&G는 지난해 경작농민보호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배된 잎담배 5777톤을 전량수매, 358억원의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농가당 850만원의 농가소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외산담배 소비의 증가로 2003년도 6174톤 수매에 374억원의 대금을 지불하였던 것에 비해 수량은 6.4%, 금액은 4.4% 줄어들었다. 이에 외산담배 소비가 증가하면 그 만큼의 경작면적 및 경작농민의 수가 감소되어 타작물의 대체 경작등으로 인한 채소류의 안정적 공급등의 문제가 내포돼 있어 농민보호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연가들은 국산담배를 애용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현재 국내 현실을 살펴보면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애연가들이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보전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2원에서 150원 그리고 354원으로 인상시켜 연간 수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역할을 맡겼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연관지어 보면 흡연은 법적으로 공익의 범위내에서는 누구나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담배를 통하여 자기행복과 만족을 찾을 뿐 법률상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딩 및 관공서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흡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법 형평상 취지에 맞지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고있는 흡연자들의 공간마련등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복지부는 7월 담배값 인상은 지난해 정부 부처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조업일수 감소와 작년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후유증으로 담배생산이 급감한데 따른 영향으로 2.7% 성장에 그쳤다.분기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은 2003년 3/4분기 이후 6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담배값 인상이 성장률 자체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소득계층별 부담, 흡연률 감소효과, 추가 가격인상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응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내시장환경은 FCTC발효로 인한 각종규제강화 등 서바이벌 경쟁과도 같은상황에서 많은 변화와 시련이 닥칠 것이라 생각한다. KT&G에서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확고한 마켓리더(market leader)로서의 국내입지를 다지기 위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브랜드의 도전에 적극 대처하여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흡연자들의 설땅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애연가들의 권리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및 공용재떨이 설치 등 흡연자 편의시설 확대에 노력 할 계획이다. 흡연공간 확대 홍보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를 없앨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강주원(KT&G 전북본부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5.24 23:02

[경제칼럼] 생계형 신용불량자 희망찾기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지난 4월 자태를 마음껏 자랑하던 각종 꽃들은 서서히 우리 곁에서 모습을 감추고 푸른색이 주변을 온통 장식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스런 자연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현상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시절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희망속에 열심히 노력해 경제강국, IT강국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IMF 이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보면,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신용불량 문제, 소비심리 위축, 청년실업 등 우리의 현실은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일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돼 취업의 고통,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채무가 있다면 변제하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지만 능력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강도 높은 추심을 강요한다면 그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변제하고 싶어도 변제하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헤아리지 못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배드뱅크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그래서 정책당국이나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데 고민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 3월23일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 5월부터는 생계형(기초수급자) 신용불량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면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빚독촉을 받지 않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의 배드뱅크인 공동추심기구 희망모아가 5월 중순쯤 출범하게 돼 신용회복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된다.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고 천신만고끝에 회생한 기업도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이 가운데 생계를 책임지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고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도 겪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생계형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이 같이 채무상환 능력이 미약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채무상환 부담과 추심 등의 이중고에서 벗어나고 특히 최저생계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원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실시되는 것. 기초수급자이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에따라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약15만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래는 신용이 지배하는 사회다. 다시 말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활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신용불량 상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5월부터 실시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서민경제에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용사회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한국자산관리공사 오병균 전주지사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5.10 23:02

[경제칼럼] 경기회복세 정부·기업·도민힘 보태야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의 전령사처럼 국내외경제전문기관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발표가 잇따르고 있어 고무적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이 내수경기 회복부진으로 수년간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내년에는 아시아의 신흥개발국들을 젖히고 5.2%의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상품수출 기준으로 2004년 현재 12위이며, 올해는 수출10강의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추겨 세웠다. 재정경제부도 실물경기지표들이 양호해 연간 성장 목표를 5%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KDI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4%, LG경제연구원은 4.3%로 상향조정하고 한국경제가 경기순환 상으로 바닥을 지났고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회복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들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전 분기 71보다 크게 호전된 111로 나났다. 전주상공회의소가 2분기 기업경기전망을 분석한 도내 제조업체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전 분기 73보다 크게 향상된 118로 분석됐다. 전북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조사한 경기동향분석도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체감경기, 자금사정, 매출실적 등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봄날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상황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북핵위기, 금리인상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제조업체의 경기와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정부의 경기부양의지와 함께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차원의 전주상공회의소기업유치위회 등의 공조로 LS전선, 영진약품, 대상, 대상식품, 사조산업, 동양물산기업, 아데카화인케미칼 등 7개 기업유치확정과 캐나다 리나마사가 700억규모의 전북투자 조인식을 맺었으며, 대우종합기계가 군장국가산단에 2500억, INP중공업이 2000억원, 장항의 연수조선도 군산자유무역지구에 450억원 투자규모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LG화학,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대유기계, 매일유업 6업체 등 대기업들의 전북투자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총투자규모가 5000억원, 고용창출 4천명, 세수효과 100억 원대에 달하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MF는 내수경기가 관건이 되는 금융개혁을 꾸준히 이루고 있으나, 가계부채 연체와 같은 중대한 도전을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달러가치하락과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체감경기 호전예상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회복조짐에 힘입어 기업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살아난 경기회복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심리안정을 통한 내수 회복과 효과적인 환리스크 관리강화를 통한 수출상승세 지속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내 기업들은 원자재의 블랙홀이라 일컬어지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국제원유가 상승에 기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부족, 자금난, 환율변동, 인력부족 순으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안정 대책 등을 적극 강구하고, 원자재가격 상승과 단가인하압력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해야 한다. 또 경기회복 속에서도 꽁꽁 얼어붙은 도내 건설경기와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절실하다.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치단체나 기관단체들의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기업은 제품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고 도민들은 기업사랑운동, 대중교통이용, 에너지절약, 재래시장이용, 지역상품 애용 등 작은 실천에 앞장서야겠다.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4.26 23:02

[경제칼럼] 전북 새로운 도약 위해 도민 경쟁·동반자 돼야

업무상 출장으로 중국을 오가다 보면 빠른 경제성장에 놀라곤 한다. 중국 서부지역에 위치한 스촨성에는 우리사가 투자한 공장이 있어 현지사정을 늘 접하는데 이제 막 경제개발이 진행돼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반면 상해를 방문하면 오히려 서울보다 훨씬 발전된 선진국의 도시를 보는 것 같다. 중국은 앞으로 상해시를 모델로해 각 성 별로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대국의 꿈을 이루어 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며 이에따른 우리나라의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진국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각 산업부문별로 특화지역을 선정하여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년이면 새로운 선진시스템의 경제개발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섬유산업 부문에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한국의 생산수준을 따라 잡았고 전세계 공급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탓에 한국의 화섬 및 직물산업은 붕괴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반가정의 식탁에도 중국 농산물 중 하나가 반드시 먹거리로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재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식탁이 중국에 잠식되는 상황을 더욱 경계해야 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동남아 기업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력 및 품질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 항만시설의 부재로 수출입 물품을 부산, 광양, 평택에서 운송하는 관계로 물류비의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기반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기술 및 첨단산업의 유치와 고용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튼튼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LS전선의 전북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기업, 교육, 금융 등 관련기관은 다양한 의견교환과 정책공유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자로서 상생의 길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도민 전체가 경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전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이 지역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70년대 고도 성장기를 통해 이룩했던 경제 원동력이 이제는 후발국들에 의해 침식 당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조만간에 전북경제에 가장 근접한 동반자 또는 경쟁자가 될 것이다. 전북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안승일(휴비스 전주공장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4.12 23:02

[경제칼럼] 경제발전 디딤돌 수출중기

작년 민간소비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수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수출이 2538억불이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해 경제성장률 4.6%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이 우리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성장의 동력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이 전년대비 11%p 증가한 904억불로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소기업이야말로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 하겠다.그러나 화려한 수출실적의 내면을 벗겨 보면 우려할 만한 사실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미국의 무역적자 지속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지연, 중국의 경기과열 진정을 위한 긴축정책 등 우리나라 주 수출시장의 경제여건이 작년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생산기지 해외이전, 자금 및 부품 조달처 다변화 등 자체역량 강화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올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원화가치절상과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작년 전북은 42억불의 수출을 기록,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국대비 1.7%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 또한 몇 개 대기업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가 커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중소기업의 기초체력확충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수출지역 또한 중국, 미국, 일본에 편중돼 있어 신규시장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수출지역의 다변화도 매우 필요하다.이렇듯 내외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은 당분간 수출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수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수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버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와 저희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 모두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혼신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다행히 작년부터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BRICs라고 통칭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한국의 이미지와 기업의 브랜드가 크게 나아져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제 남은 문제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많은 수출지원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 그간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에 힘써왔다. 우선, 은행전체 금년도 자금공급 규모 13조 5천억원 중 중소기업에 3조 6,7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리 또한 대기업 보다 우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화전환옵션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상당부분 은행측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수출이행능력 및 거래의 적격성 평가에 기초해 건별 5억원을 한도로 하는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를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의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일조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은 그간 국내 영업망 확충을 추진했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의 전북도내 영업점 설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 3월10일 전주에 영업점을 신설, 전북지역 수출중소기업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 전북본부는 올해 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중소업체의 수출기반 확충에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홍성후(수출입은행 전북본부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3.29 23:02

[경제칼럼] 애정으로 크는 나무 '중기'

이제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 보다. 양지바른 정원 한 모퉁이에는 난초의 어린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도 코끝이 찡하게 추위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봄은 소리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경제도 요즘 날씨처럼 활력을 회복했으면 한다.전북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가꾸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에 비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구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취약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고충은 클 수밖에 없다.내수침체의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면서 근근이 지탱하고 있던 우리경제가 최근 매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상반기부터 경기호전이 될 것이라는 경제전문 기관들의 예상과 달리 최근들어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급등, 달러화 약세 등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출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보다 10%내외 높아진 제조원가, 원화가치가 900원대까지 상승함에 따른 15%내외의 환차손 발생 등으로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진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한다.올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주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지원 전략을 통하여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창업과 기존기업의 혁신 등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아울러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하고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의 후발 도상국가와의 기술경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그리고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이곳에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중인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도 개최하고자 한다.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수 위주의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전북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지역 수출기업 지원의 전진기지로 운영하고자 한다.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을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시중은행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되, 중진공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협조해 나가겠다.맛과 멋 그리고 소리의 고장인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중 하나가 음식문화이다. 그러나 음식관련 산업은 아직 가내수공업 형태이거나 미성숙한 초기단계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향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10월에 개최되는 2005전주발효식품엑스포에서 김치, 고추장, 된장, 복분자주 등 발효식품 생산자들과 홈쇼핑업체, 백화점, 무역상사 등의 유통업체와의 구매상담을 주선하여 250억원 이상의 판매가 실현되도록 하는 등 음식업의 산업화를 지원할 것이다.중소기업인들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생존을 염려하며,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이뤄 나가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우리 경제의 희망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다면 중소기업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인 중소기업을 사랑하자./빈영언(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3.15 23:02

[경제칼럼] 차별·선별화 지원 중소업 살리는 길

경기회복을 알리는 선행지수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 선행지표로 간주하는 주가와 가계소비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타고, 특히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던 건설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접어드는 등 우리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부의 후속조치 의지 또한 큰 기대를 갖게한다.그러나 과거 어느 정부도 중소기업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다. 매번 각종 지원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되풀이 했던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곧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이며 결국 중소기업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는 것이기에 경기지표가 청신호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시도 한눈팔지 말아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입할 사안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는 것이며, 과연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정책이 의도대로 실행되도록 구조와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당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증상보다 그 본질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어려움만 강조하면 결국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되고 현안에 매달리다 보면 문제는 누적확대될 뿐이다.그리고 기업의 성패는 경쟁력으로 결정되며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쟁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원방안을 내 놓아도 모든 중소기업을 살릴 수는 없다. 결국 규모에 맞게 재편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차별화선별화 되지 않은 지원은 당장 모든 중소기업의 형편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과거 보호육성 위주에서 품질과 기술, 가격경쟁력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경쟁촉진정책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의 대다수는 과거의 성장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환경변화의 트랜드를 사전에 잡아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과는 무관하게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체질개선에 과감히 나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장길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본부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3.01 23:02

[경제칼럼] 전북이여, 다시 뛰자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한통운이 겪어야했던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잠깐 소개할까 한다.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지만 우리나라 대표적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은 계열기업인 동아건설의 부도와 함께 지급보증 책임을 지고 동반부도에 이르게 됐다. 당시 자본금 720억원인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7000여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대 토목공사라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했으나 리비아 관계당국은 동아건설의 파산이 확실시 되자 13억불이라는 초유의 배상금을 대한통운에 청구해왔다.그러나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대한통운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로 뭉쳤다. CEO(곽영욱)는 물론 노조위원장과 임원들이 자택을 담보로 긴급 회사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전 종업원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무쟁의를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했다. 법정관리기업으로서 영업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누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차례 연속 최우수 노사 협력 기업의 표창을 받을 만큼 서로 화합하며 철통같이 단결했다. 대한통운 전 임직원은 필사즉생의 각오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 하면 된다는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그 결과 법정관리체제 아래서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실현하면서 국내 1위의 물류기업의 입지를 더욱 굳게 다질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리비아와 대수로 공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처럼 대한통운이 겪어야 했던 어려운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지금 전북이 처한 현실과 다소 비슷한 부분이 엿보인다.짓밟힌 전북의 희망 ,노골적 전북홀대,전북은 빈 껍데기 등 표류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심히 걱정스럽다.돌이켜보면 이 같은 분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역미디어가 토해내는 내용은 거의 천편일률적이었다. 전북경제의 낙후실태, 타지역과의 차별대우, 중앙의 관심과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도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다. 도민의 노여움이 분노로 표출되는 촉매는 역시 새만금사업과 2014 동계올림픽,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과 오래전부터 도민의 의식속에 깊게 뿌리 박힌 전북경제의 어려운 실상이 아닌가 싶다. 사실 전북의 경제는 대한민국 2% 경제라는 자조적 표현과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 없다.그러나 희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 전북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지금은 비록 괄시받지만 우리 민족의 생명을 이어오게 한 넓은 평야가 우리 것이요 500년 왕조를 일으키고 이어온 이 터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가 우리의 것이고, 남원에는 아직 춘향이가 살아 있다. 전통 한옥 마을에는 우리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비빔밥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고창에는 복분자, 임실에는 치즈, 장수마을 순창은 장류 사업을 통해 발효식품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또 완주에는 포도주 사업이 싹트고 있다. 김제 지평선 축제와 무주의 반딧불 축제도 빛을 발하고 있으며 정읍의 내장산과 부안 변산반도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새롭게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진안 용담은 또 어떠한가?LG 전선이 옮겨오고 무주에 태권도 공원이 건설된다. 우리 전북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다. 이 불씨가 불길처럼 번져 나갈 때 새만금과 전북인의 소망 또한 활활 타오르지 않겠는가?불씨를 살리고 퍼뜨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시 뛴다면 분명 지역발전은 이뤄질 것이다./김영선((주)대한통운 전주지점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2.15 23:02

[경제칼럼] 경제성숙기 우리의 대응과제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처럼 올해의 화두는 경제다. 그러나 경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우리의 현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최근 우리경제는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너무 빨리 조로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경제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이제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저임금, 초과수요, 보호주의 및 후발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세계경제 질서가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저임금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출산기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성장이 진전되어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출산율 저하, 투자수익률 하락, 고임금,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대 등으로 성장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이룩해야만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경제성숙기의 진통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숙기에는 종래의 성장엔진(경제의 순환구조)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으므로 성장엔진을 교체해야 한다. 성장엔진의 교체는 경제주체들의 의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그리고 거대한 시장의 힘에 의해 강제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경쟁력 없는 산업이 도태되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시장의 힘에 의한 성장엔진 교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순수하게 시장의 힘에 의해 성장엔진이 교체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이제 우리 경제주체들은 경제성숙기에 처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우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성숙기의 기업수익률 저하와 투자부진, 생산성 둔화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다음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인력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대체출산율 수준(2.1명)까지 높여 인구정체에 의한 성장둔화를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강경투쟁을 자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 불균형을 완화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서 말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게 임금격차 확대를 초래하게 되며 최근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가 실업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성균(한국은행 전북본부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2.01 23:02

[경제칼럼]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

새벽을 여는 닭 울음소리처럼 힘차게 시작된 2005년 을유년. 올 한해는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돕겠습니다.돌아보면 작년 한해는 외환위기 당시 못지않은 심각한 경제침체로 성장률 4.7%, 민간소비 -0.8%, 청년실업률 7.3% 를 기록하였으며 내수침체, 원자재 가격 폭등등으로 투자는 생각도 못하고 급기야 문을 닫는등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타지역과 비교해 우리 전북지역의 열악한 현황과 현실 때문에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이러한 차원에서 금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기업은 각각 처해있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집행도 개별기업이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업체에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있을때 효과가 크게 발휘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미시적, 개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지원, 정보화 및 판로지원, 인력지원, 창업활성화등 개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정에 맞게 맞춤식 지원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지원시스템인 구조고도화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또한 이러한 맞춤연계시스템의 내실화 및 고객인 중소기업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Biz- Mate Program"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고객 뿐만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이 중진공의 신규고객으로서 지역별, 업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직접 현장으로 나아가 지원사업 안내등 정보제공, 전문가 알선, 지원사업 사후관리등 "찾아가는 서비스, 중소기업 밀착형 서비스지원을 실천할 것입니다. 금년 자금지원사업은 구조개선사업 1조 7,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억원, 협동화사업 2,400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기타 수출금융자금(700억원),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800억원)등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여 업체 투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중소기업 가운데 64%이상은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살고 국가경제 안정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낙후된 전북도 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추진하여온 특성화된 소규모 산업단지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공단 협동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군산 조선 협동화사업과 같은 지역특성화사업 육성, 산학관 교류협력 증진, 이업종교류회등의 활성화를 통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이외에 지방자치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해외 마케팅지원을 해외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함은 물론 사이버 무역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활성화, 환위험관리지원사업, 해외법률자문지원사업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식 및 채권인수사업, 출자전환사업, M&A사업등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어오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해 낼 것이며 더욱이 이 위기 극복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희망입니다.이를 위해 26년간 중소기업의 현장을 함께 지켜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직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우리 전북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있도록 최선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진태(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5.01.18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