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11 18:4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세상만사

[세상만사] 정동영·정세균·장영달 - 조상진

4·29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무영 전 의원(전주 완산갑)과 김세웅 전 의원(전주 덕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자리에 깃발을 꼿기 위해 입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이 두 곳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꽤 크다. 전북의 수부(首府)인데다 정치 거물들이 관련돼 향후 정치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민주당 공천권을 누가 따느냐다. 아직도 전북은 공천= 당선이라는 등식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된 3명의 인물을 살펴 보자.먼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는 전주 덕진에서 화려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최근 측근들에게 선거 준비를 부탁했다는 말이 떠돈다. 비록 530만표 차로 떨어지긴 했으나 대권에 도전한 전북 최초의 인물이다. 이어 4·9 총선에서 연고가 없는 서울 동작에 나왔다 복병인 정몽준 의원을 만났다. 이후 7월 미국으로 떠나 재기의 칼날을 갈고 있다.사실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유리 온실속에서 황태자로 자랐다. 지난 대선에서 자수성가하는듯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BBK에 함몰된 전략 부재와 말만 앞세운 진보정권에 식상한 국민들이 등을 돌린 탓이다. 그의 세력은 거의 멸문지화를 당했다.그의 덕진 출마를 보는 시각은 두가지다. 하나는 시기상조론 또는 수도권 출마론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패장의 재등판이 너무 빠르고, 만일 나오려면 수도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미워도 다시 한번'론이다. 타지에서 두들겨 맞은 자식을 그래도 고향에서 감싸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동정론이다. 출마에 대한 반응이 싸늘한 것으로 보아 상당수가 전자(前者)에 손을 드는 형세다.다음 정영달 전 의원. 5선 고지에서 무소속에 일격을 당한 그는 지금 패배의 아픔을 처절하게 씹으며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불과 2년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되자 그는 "한나라당 쯤이야 나 혼자서도 이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후보가 되면 그들을 낙마시킬 결정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호언한 바 있다. 그러한 기개는 간데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신세다. 객사정담 등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펼쳤으나 뿌리를 박지 못하고 적들도 많이 생겨났다. 17년전 임광순씨의 탈당으로 민주당 공천을 얻은 행운이래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한 것이다.그리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그는 지난 연말을 전후한 국회 입법투쟁에서'리더십 부재'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렸다. 야당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스타 기근에 시달리는 민주당의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2002년 전북 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기억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 지뢰밭은 수두룩하다.이번 전주 재보선과 관련 민주당 핵심인사들은 정동영·장영달 전 의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듯 하다. 장 의원의 경우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천이 계파간 안배에 따라 정해지긴 하지만 정세균 대표의 의중도 실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존 정치권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인물들이 이제는 배제 대상이 된 것같아 씁쓸하다. 누가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을지 궁금하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1.12 23:02

[세상만사] 새해엔 좀 잘들하시오! - 이경재

'위기를 기회로' '이젠 힘을 모을 때'대통령이나 정치권, 사회지도층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을 모으자고 화두를 던지고 있다.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새해에도 길게 드리워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새해는 경제의 고수, CEO 출신이 국가를 경영하면 뭔가 확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두려움이 억누르고 있다. 불과 1년 사이에 새해를 맞는 심정적 차이가 이렇게도 다를까.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제시했던 '시화연풍'(時和年豊)이란 사자성어도 1년 만에 그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위정경'(扶危定傾)으로 바뀌었다.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뜻에서 이젠 '위기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거꾸로 간 꼴이다.고·소·영인사, 강부자 내각, 촛불, 고유가, 고환율, 펀드, 자살, 대운하, 종부세, 전기톱과 쇠줄…. 지난해 우리의 머리속을 지배했던 상징적 단어들이다. 지난해는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든 해였다. 10명중 5곳이 적자가계를 꾸렸고 2명중 한명 꼴로 주식이나 펀드로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중소기업에겐 흑자도산의 위험까지 넘실거렸고 젊은이들은 일자리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경제 하나 만큼은 확실히 살릴 것이란 기대를 안고 탄생한 이명박정부에서 경제팀이 낙제점을 받은 것도 아이러니다. 경실연이 경제· 경영분야 전공 교수와 경제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이명박정부 경제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5점 만점에 1.92점이 나왔다. 낡은 사고와 시대착오적 발상, 잘못된 정책, 신뢰상실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주된 이유다.신뢰를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無信不立). '주식이 3000 포인트까지 갈 것' '747(7% 경제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진입)'과 같은 호언은 이미 물건너 갔고 대운하사업도 불신을 사고 있다. '환경성 검토' 절차도 생략한 채 4대강 정비사업이란 말로 포장해 지난 연말 서둘러 착공식을 가졌다. 대운하사업인지 아닌지를 놓고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될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 신뢰가 싹틀 수 있겠는가. 꼼수로 비치는 이유다.'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두바이 찬양가' 도 마찬가지다. 두바이는 지금 국민 한사람당 4만달러의 외채를 짊어지고 있다. 빚으로 잔치를 벌인 결과다. 금융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뿐더러 거품이 가장 심하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다. 세습군주제인 데다 정당정치와 시민단체 활동이 없는 두바이를 벤치마킹하는 건 어불성설이다.지난해는 기대가 실망으로 결과된 해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만 탓할 게 아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은 여야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맛대고 있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난투극을 벌이며 시정잡배처럼 굴었다. 그러면서 국민들 한테 위기를 기회로 삼자거나, 이젠 힘을 모을 때라고 강변하고 있다. 웃기는 행태다. 이 모든 게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것도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새해엔 국민과 소통하고 귀 기울이는 대통령,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를 주는 정치판을 보고 싶다. 말잔치보다는 근면·성실의 원조 브랜드인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이경재(본지 경영지원국장)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1.05 23:02

[세상만사] 전주 자존심 누가 세울 것인가 - 백성일

이무영에 이어 김세웅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20년 가까이 황색 바람으로 국회의원 해먹은 민주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공천 잘했으면 이같은 일은 없었다.공천 직후에도 지적됐지만 공천 부적격자를 공천한 민주당이 이번 일을 책임져야 한다.박재승효과도 결국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 밖에 안됐다.지역 정서상 유권자들은 민주당 공천자를 찍을 수 밖에 없었다.결국 원인은 민주당에서 제기해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 안았다.민주당이 전주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성명서 하나 내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정치가 상대적이지만 이제는 바꿔져야 한다.경상도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 했으니까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언제까지 지역 대결 구도로 몰고 갈 것인가.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 실제로는 그 것을 즐긴다.두 자리 재선거를 놓고 벌써부터 민주당 공천 받기위해 가히 필사적이다.재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지역정서가 또다시 선거판을 가를 것이다.민주당도 당내 사정이 복잡해 쉽사리 공천자를 결정 하지는 못할 것이다.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덕진 롤백과 정세균 당대표의 리더쉽을 문제 삼고 민주연대가 구성됐기 때문이다.지금부터가 문제다.내년 4월에 누굴 뽑을 것인가가 중요하다.우선 지역 연고가 있어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은 뽑지 않아야 한다.지금 전주에는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해온 사람들이 많다.그간 중앙집권제적 요소가 강해 사람 판별하는 잣대를 잘못 들이댄 면도 적지 않았다.그래서 장 차관 지냈거나 명망가 등을 떠받들어 주던 일이 많았다.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지역 여론도 지금은 아니다다.지역에도 생각이 옳곧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인물은 발굴해서 키우면 된다.서울에만 큰 그릇이 있는 게 아니다.지역 사람 깔보고 서울에서 고관대작 지냈던 사람만을 높히 쳐주는 것은 사대주의 속물 근성밖에 안된다.이 점에서 전주시민의 생각이 확 달라져야 한다.국회의원은 전문성을 갖고 주로 입법활동에 나서지만 지역을 사랑할 줄 아는 강한 열정이 더 필요하다.평소에는 고향 한번 안찾던 사람이 갑자기 전주사랑을 외치며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나선다면 점잖게 타일러서 보내야 한다.중앙에서 잘 나갈때 고향사람 만나주는 것 조차 외면하고 냉대했던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누릴 것 다 누리고 고향가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나 한번 지내야겠다는 사람도 안된다.전주 시민들은 한번의 자존심 상처로 족하다.두번 다시 이같은 일을 되풀이 해선 안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다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예 공천자를 내지 않는 것도 책임짓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당선된 뒤 나중에 입당 여부를 결정짓도록 할 수 있다.제1야당으로 정당정치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환골탈태하는 자세일 수 있다.전주시민도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으려면 국회의원 뽑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인물보고 뽑으면 후회는 안할 것이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2.29 23:02

[세상만사] 접시 깬 공무원 - 김승일

이명박 대통령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진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일갈했다. '국가가 위기상황일때는 몸 보신에만 열중하기 보다는 일 하다가 접시 깬 공무원이 더 낫다'고. 한마디로 자신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과는 함께 갈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와 국세청·총리실·농식품등이 1급 공무원 전원의 사표를 받았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도 상당수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집권 2년차 개혁을 앞두고 국정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 고위직 솎아 내기가 본격화 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공직사회가 몰아닥칠 태풍앞에 뒤숭숭한 분위기인 모양이다.여기서 문득 떠오르는게 김지하 시인의 담시(潭詩) 오적(五賊)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때 재벌·국회의원·고급공무원·장성·장차관등을 다섯 도적으로 비유하면서 부정부패를 통렬히 풍자했다가 옥고를 치른바 있다. 이중 고급공무원에 대한 풍자를 옮겨보자. <셋째 놈이 나온다/ 고급공무원 나온다/ 이빨 꼴이 가관이다/단것 너무 처먹어서 새까맣게 썩었구나/한 손으로 노탱큐요 다른 손은 탱큐탱큐/ 되는것도 절대 안돼 안될것도 문제없어/ 책상위엔 서류뭉치 책상밑엔 지폐뭉치/ 높은 놈껜 삽살개요 아랫놈껜 사냥개라>30여년전 개발독재가 이 땅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명(明)보다 더 짙은 암(暗)을 드리우게 했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오늘의 상황과 연관지어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건 공무원사회의 부정비리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여전함이다. 국정의 핵심 축이라 할 테크너크러트들의 무책임 무소신 풍조는 '영혼을 팔았다'는 눈물겨운 자기 변명마저 그야말로 '변명을 위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게 하는게 현실이다. 오죽 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깨진 접시론'까지 들먹일 정도가 됐을까 말이다.물론 국정의 혼선이나 잘 안 풀리는 경제상황이 오로지 그들만의 책임일수는 없다. 대통령·국회의원·장차관등 지도자들이나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결코 망각해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깨진 접시론'의 원조는 최병렬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재직 당시 '접시를 닦다가 깨는것은 용서할수 있지만 깨질까봐 닦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공무원들을 다그친바 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거도 그랬다. '한번도 실책이 없는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보지 못한 사람은 승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다. 한 손으로는 노탱큐요 다른 손은 탱큐탱큐하는 그런 저질스런 자세대신 이젠 깨질망정 소신과 철학을 가진 그런 고급공무원이 되라./김승일(본보 객원논설위원·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2.22 23:02

[세상만사] 워룸(War Room)체제와 경제난 꺾기 - 최동성

생각할수록 야속하다. 경제난에 서민들이 단순히 내뱉는 앙앙불락이 아니다. 경기불황인 요즘 퇴근길에 '술 한잔 꺾자'는 말이 더 늘고 있다. '꺾다'는 말은 그 뜻이 많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이 예시한 것만 보아도 무려 8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난국 돌파를 위해서 지금 꺾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위기꺾기다. 서민들이 하루속히 공포의 끼니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제대로 맺지 못하기도 했다고 한다. 무와 시래기를 파는 노점상 할머니에게는 20년동안 쓰던 목도리도 풀어주었다고 전한다.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기대하는 것은 냉혹한 현실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눈앞의 대책이다.통계청의 3분기 가계조사를 보면, 전국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은 3분기에 2.38%나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 성향도 77.5%로 1.4%포인트 하락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성향은 2분위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떨어졌다.가계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소비지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계 소비심리는 10월 이후 더 악화됨으로써 10월 소비재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7% 감소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면 불안한 앞날에 대처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 소비자 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가 199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3월 위기설'이 실체없이 나돌고 있다. 물론 근거 중엔 부풀려진게 많다고는 한다. 하지만 위기설의 골자는 내년 3월께 결산을 맞는 외국 은행들이 한꺼번에 투자금을 회수해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가 내년초 더 출렁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이쯤 되면 국가경제 지휘부는 당연히 위기의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게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의 체감은 현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몇 일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상황이 악화하면 （정부의 거시경제협의회를）'워룸（War Room: 전시작전실）'체제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생은 파탄의 늪에 빠져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마냥 버티기만 하면 경제는 살아남는 것일까?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분도 허비할 틈이 없다"면서 주지사들에게 당적을 초월해 경제 위기 극복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한 초청 강연에서 "감세보다 재정확대가 더 필요하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대책부터 맨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달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일（경제위기）이 일어나게 돼 미안하다"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더 대담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초기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시인했다고 한다. 난 듣기 싫다.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이 국민에겐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난 꺾을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최동성(본보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12.15 23:02

[세상만사] 농협, 뿌리까지 개혁하라 - 조상진

농협이 난타 당하고 있다. 농협이 NH증권(전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가 도화선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 구속 등 전 정권 손보기 차원에서 시작된 느낌도 없지 않으나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한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의미있는 화두를 던졌다. 이날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협 간부라는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 온 머리를 다 써야지, 농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정치한다고 왔다갔다하면서 이권에나 개입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특히 이날 던진 화두는 좌판에서 무 시래기를 파는 할머니와의 눈물어린 대화 직후여서 생동감을 더했다.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농협 간부 24명이 사의를 밝혔고,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구조조정안이 나왔다.사실 농협개혁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정권이나 중앙회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슈중 하나다.그러면 농민들은 농협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마디로 "농민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다. 돈벌이에 급급하면서 영세농민에게 고금리를 챙기고, 지역조합은 가난한데 중앙회만 배부르다는 것이다.실제로 농협은 거대한 조직이다. 중앙회 밑에 지역본부 16개, 시군지부 156개, 지점·출장소 900개에 직원만 1만6천명이 넘는다. 여기에 농협유통 남해화학 등 2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또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1191개에 조합원만 242만명에 이른다.농협개혁 방향은 세가지다. 지배구조 개선과 신(신용사업)·경(경제사업)분리, 지역조합의 문제다.먼저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는 황제같은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과 연결된다. 자율성 보장을 위해 1988년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권한만 더 막강해졌다. 이는 곧바로 비리로 이어져 역대 회장 3명이 모두 구속되었다. 또 감사 기능 등 견제장치가 미흡한 것도 흠이다.다음 신경분리. 농협의 신용사업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반면 경제사업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농협의 자산규모는 160조 원을 넘어 국내 금융회사중 4위 수준이다. 노골적으로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하고 있다. 임직원도 80% 가까이가 여기에 종사한다. 그동안 농협의 신용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였다. 정부의 정책자금과 자치단체의 금고 등이 든든한 빽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직원 1인당 수익성이나 청렴도는 꼴찌 수준이다.그리고 지역조합 문제. 지역조합은 중앙회로 부터 자금을 받아 연명하는 곳이 많다. 70%가 직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다. 생산성 저하, 영농지도사업과 판매사업 부진, 전문성 결여, 조합원의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모럴 해저드도 심하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농협은 정부의 농정실패 책임을 몽땅 농협에 씌운다고 불만이다.어쨌든 차제에 농협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진정한 생산자나 소비자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체, 네덜란드의 그리너리(Greenery)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 또한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조상진(본보 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12.08 23:02

[세상만사] '스페로 스페라' - 이경재

어느 새 세밑이다.희망을 안고 힘차게 발진했던 올 한해가 어이없게도 낙망과 고통을 안기며 저물고 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하나 만큼은 확실히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희망이 이젠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 고·소·영 인사와 부자정책으로 시끄럽더니 금융위기 한방에 허물어지고 말았다.미국발 금융위기는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에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환율과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에 휘둘리며 춤추고 있다. 내공이 약한 기업, 변화에 둔감한 가계, 자영업자 모두 죽을 맛이다.농담도 현실이 됐다. "뻔드(펀드) 뻔드! 외치다 패가망신할 것"이라던 그 우스갯 펀드는 반토막 났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 큰 맘 먹고 투자했던 서민들은 가슴만 쥐어박고 있다. 고귀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가는 펀드, 그 무서움도 알게 됐다.이제 막 시작일 뿐, 내년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험악한 예측이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 감량경영과 부도, 구조조정과 실업, 자금의 동맥경화 등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이다. 그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회사 부도로 거리에 내몰린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지난 9월 1만3000명이던 전북지역의 실업자가 한달 사이 2만1000명으로 늘었다는 통계는 시련의 신호탄일 것이다.리먼브라더스 도산-물가폭등-환율상승-주가폭락 등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낸 어느 인터넷 경제논객만도 못한 정부의 위기분석과 안이한 대응이 위기를 키웠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스트레스 수치는 하늘로 치솟고 만다.정치판에 희망을 기대는 것도 난망이다. 민생불안을 다독이고 기업투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국회는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여와 야, 당내 세력들이 서로 헐뜯는 모습은 10년 전이나 똑같다. 이래 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이다.하지만 경계해야 할 건 심리적 패닉이다. 경제학자 마샬의 정의 처럼 "사람이 꽉 찬 극장에서 성냥불이 떨어진 걸 본 사람들이 서로 탈출하려고 좁은 비상구로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한 상황"이 패닉이다. 밟아 끄면 간단한 걸 확대 해석한 나머지 좁은 비상구로 몰리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단기적인 해결법은 없다. 지금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이다." 얼마전 전주에서 초청강연을 한 유종일 KDI교수의 지적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해법이라면 해법일 터이다. "내년 중에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 같다"는 전망이 그나마 희망이다.'스페로 스페라'(Spero Spera). 라틴어로 "숨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면 희망이 있다는 뜻이리라. 이명박 정부 들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긍정의 인생학'이 아니겠는가.송년 모임의 건배 구호로 '스페로 스페라'가 울려퍼지고 있다. 희망을 갖고 살아남자는 구호이지만 시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아리는 표현이기도 하다./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12.01 23:02

[세상만사] 너무 큰 비서실 목소리 - 백성일

전주시장을 두번 연임한후 지사에 오른 김완주지사가 연임을 꿈꾸고 있다.민주당 소속이어서 당내 경선만 잘 치르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니다.정치란 워낙 변화무쌍한 유기체라서 지금 이 문제를 예측하기란 어렵다.지사를 한번만 하면 자신이 벌여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없다.잘해도 임기가 짧다.이런 점에서 김지사도 나이나 경력으로봐 연임에 무게가 실려 있다.지사는 시장 군수와 성격이 다르다.광역단체를 대표하는 수장인 만큼 정치적으로나 영향력면에서 시장 군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일 욕심이 많은 김지사는 경선과 본선을 의식하고 그물 코를 조이고 있다.지난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조직을 바탕으로 종 횡으로 표심을 엮어 가고 있다.지사를 하고 싶으면 전주 표심을 움직여야 된다.유권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도내 유권자가 전주와 연고를 맺고 있다.전주 표심이 도민의 표심이다.현재로선 김지사 외에는 지사 뜻을 둔 인사가 없어 보인다.선거일이 많이 남고 김지사가 잘해(?) 넘나 볼 수 없는 자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지사 선거는 도내 전역이 선거구여서 하루 아침에 넘볼 자리는 아니다.신인은 지지도는 고사하고 인지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그간 나름대로 뜻을 세웠던 인사들 조차 인지도가 낮아 스스로 주저 앉은 경우가 있었다.설령 자신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했어도 정작 인지도는 한자리수에 머문다.인지도가 낮은 판국에 지지도를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결국 현 단체장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김지사도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그러나 세상사가 자신의 뜻대로 흘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김지사가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지금은 정권이 바꿔져 정치 지형이 새롭게 구축되었다.전북도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꿔졌다.정치적으로 삭풍을 맞고 있다.고도(孤島)에 갇힌 외로운 선장이나 다름 없다.사정의 칼날도 잘 피해 가야 한다.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때와는 정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정동영 전대선후보가 전주 덕진으로 롤백 하느냐도 김지사한테는 중요하다.정후보가 보궐선거가 실시돼서 원내로 진입하면 김지사한테 큰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당내 역할 관계가 모호해 현 정세균 대표가 김지사 쪽으로 힘을 실어 줄지는 미지수다.현실 정치는 힘이다.그래서 도민의 지지도가 김지사한테 중요하다.현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살리기에 대한 평가가 무의미한 상태라서 김지사에 대한 평가도 갈려 있다.다음으로 측근들에 대한 평가다.지사가 선거직에 3연임 한 관계로 측근들이 발호하고 있다.호가호위하는 대목이 많다.지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한 예로 지사 비서실의 목소리가 너무 커 밖에까지 들리고 있다.시중에는 인사나 일을 할려면 비서실장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그간 선거때 캠프 출신들한테 김지사가 무슨 빚을 졌는지는 몰라도 그렇다.청내 공조직은 무기력하고 캠프 출신만 활발하다.김지사 자신이 곱씹어 볼 대목이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백성일
2008.11.24 23:02

[세상만사] 진정한 부자들이 그립다 - 김승일

서구사회의 부자들은 벌어들인만큼 사회에 환원하는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미국의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부자들이 자선단체나 대학 문화예술계등에 거액을 기부한 사례는 이미 고전이다. 세계적인 정보산업분야 대부 빌게이츠나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 같은 사람도 이미 수십억 달러씩 기부해 그 분야에서도 큰 손으로 추앙받는다. 미국에서 가장 돈 잘쓰는 박애주의자로 불리우는 미디어업계의 테드 터너란 사업가는 한 해에 전재산의 3분의1에 가까운 10억달러를 유엔에 쾌척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일도 있었다.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돈을 은행금고에만 쌓아 둔다면 누가 그것을 선(善)이라 하겠느냐'호화스러운 생활과 사치의 극을 누리면서도 이런 부자들이 사회에서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는것은 서구사회의 도덕률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들이 몸소 실천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富)를 쌓되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얻는 성취욕과 청교도적인 봉사정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떠받치는 자유 평등 복지와 같은 이상주의의 밑바탕 힘이라고 나는 믿는다.사실 세상을 사는데 돈(富)이란 더 없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으로 모든 행복을 살수는 없다. 부자들중에는 의외로 불행한 사람도 많다. 가난에 근심 따르듯이 돈에도 근심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부자들이란 돈의 노예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다. 돈을 많이 가진 죄(?)로 오히려 파멸에 이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다.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부동산 투기로 떼돈 번 사람들이 2세들에게 음성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졸부들의 행태가 탐욕과 부도덕의 대표적 사례로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린다. 나는 지금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논란이 한창일때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현관에서 TV카메라를 향해 일갈하던 한 졸부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그는 종부세 찬성론자를 향해 그랬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못사는것은 반성하지 않고 부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병신들'이라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그는 뭐라고 할까? '위대한 헌법판단으로 조세정의가 살아난데 대해 감사한다'쯤 될까?연전에 평생 모은 재산 220억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KBS에 맡긴 실향민 노인의 미담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일이 있다. 엊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최고액을 기부한 사람이 탈렌트 문근영으로 밝혀져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요즘 몰아닥친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들이다. 진정한 부자들의 자신과 겸양, 봉사의 미덕이 절실한 시점이다. 졸부보다는 그런 부자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다./김승일(본보 객원논설위원·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경제일반
권진숙
2008.11.17 23:02

[세상만사] 다문화 가정의 문화폭력 - 최동성

가을축제가 막을 내렸다. 그 많던 축제 가운데 눈에 뜨인 것은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행사의 증가다. 각 기관과 단체에서 마련한 이들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양과 색깔로 자리를 채웠다. 외국계 결혼이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목격하고 실감하는 현실이다. 다양성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번 '세상만사'에서 우리사회에서 다양성이란 말이 문화적 아이콘으로 등장하면서 부딪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 도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올 4월말 현재 4천812명이다. 이들 자녀는 4천283명으로 경기 서울 전남에 이어 많다.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보다 농산어촌의 국제결혼 증가로 그 자녀가 타시도보다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푸는데 큰 몫을 해내는 셈이다.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가정에서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기 청소년이 무려 82.9%로 드러났다. 다문화 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 또한 일반적인 부부보다 7.4%포인트 높게 나타난 여성부의 조사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현상을 보는 우리의 오해와 편견이다. 이들 결혼이주여성 상당수가 저임금, 저개발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경향이 적지 않다. 과장된 시각도 문제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중적이다. 한편에선 일정한 한계를 넘어선 변화는 수용을 꺼리거나, 서로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한 시대에 다양성은 거스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다문화 가정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기존의 우리 사회에 일방적인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에서 온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눈물짜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것을 반절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도 반절은 보여 달라는 공평한 다문화 사회구조를 촉구한다.그동안 우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억누르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문화의 폭력이다. 우리 문화가 중요하듯이 그들의 문화도 분명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을 지켜낼 이러한 사회적 공감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4년12월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상 수상 강연에서 "우리는 상호관계라는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걸려 있으며, 운명이라는 한 벌의 옷으로 엮여 있다. 모든 삶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인간 통합에 관한 인상적인 관념을 드러냈다. 지금 우리는 우리사회 내부에서 발현된 다양성과 거대한 흐름으로서 세계화가 몰고 온 다양성이 만나고 충돌하는 시공간에 서 있다. 누가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가. 일방적인 사회적 통합은 문제가 있다. 다문화 가정이 더 이상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된다./최동성(본보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11.10 23:02

[세상만사]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포기했나 - 조상진

이명박 정부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한다. 지방과 서민과 통일이 그것이다. 그 자리를 수도권과 재벌과 미국이 꿰어찼다. 집권이후 이명박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인 게 각종 인사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다. 또한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 미국과 동맹 강화를 앞세워 대북 교류의 문을 닫아 버렸다. '비핵·개방 3000'이 발단이다.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방을 포기하는 공식선언을 했다. 지난 달 30일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그것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지방의 눈치를 보는듯 하더니 아예 본색을 드러냈다. '수도권 규제'라는 빗장을 풀어버린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했으니 불과 3개월만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공장총량제 등 규제를 전면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 산업단지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및 이전이 자유로워졌다. 산업단지 밖에서도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이 쉬워졌다. 이명박 정부에 '지방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지방으로 향하던 기업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굳이 떠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산업과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을 두고 어느 바보가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둥지를 틀 것인가.이와 관련 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모임)에서 의뢰 연구한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 분석'은 등골을 서늘케 한다. 수도권 25개 업종의 입지규제를 철폐하면 비수도권 성장률이 50% 낮아져 2011년 종사자 8만 5570명, 생산액 88조, 부가가치 3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동안 대기업과 경기도 등이 앞다퉈 합창한 레파토리다. 일부 지역의 경우 타당한 측면도 없지 않다. 또 단기적으로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거의 전면적 완화는 곤란하다.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집적의 불이익'만 커져 갈 것이다.(9월 29일자 본란, 김문수·오세훈을 기억하자) 지금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 인구의 49%인 2500만 명이 복닥거린다. 반면 지방은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이 아닌 공멸의 고속도로를 탄 셈이다.이를 두고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 나라가 수도민국이냐"고 일갈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또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지방은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라고 정의했다. 오죽했으면 1970년대 남미(南美)의 종속이론을 빌어 식민지론을 펼 것인가.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밀어부치는데 이를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상경집회와 서명운동, 입법저지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 야당도 가세할 태세다.문제는 또 있다. 적전 분열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당근을 기대해서인지 주춤하는 모양새다. 똘똘 뭉친 단합과 정교한 논리, 물리력 등 3위일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조상진(본보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1.03 23:02

[세상만사] '호남 소외' 를 탓하기 전에 - 이경재

"지역별로는 영남이 특히 잘하고, 충청도도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호남은 좀 미흡하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을 10개월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지역발전이나 예산을 따내는 문제는 단체장에게 달려있다.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도 도와주고 싶어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다. "호남지역에 내려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역사업과 관련해 하도 답답해서 내가 슬쩍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정부지원도 있을 것 같은데' 라며 힌트를 줘도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 정도로 무심하더라"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는 오랜만에 '호남소외'라는 지적이 튀어나왔다. 호남지역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영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됐다는 것이다.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동안 호남지역에 지원된 R&D예산은 1,819억원(1,258건 )이었지만 영남 쪽엔 6,496억원(4,441건)이나 됐다(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자료). 3배 이상이다.또 정부투자기관과 공공연구기관, 대학·기업 등에 지원된 2006년도 연구개발비 역시 대조적이다. 총 27조3460억원중 호남권 지원액은 8,800억원(3.2%)인 반면 영남권엔 호남권의 4.8배(15.3%), 수도권엔 19.7배(63.4%), 대전·충청권엔 6.5배(17.1%)나 지원됐다. 그러니 '호남소외'라는 것이다.해당 기관이 제출한 R&D 지원액 수치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R&D 예산을 절대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창의성과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연구 아이템에 따라 지원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설령 정치적 판단을 동원한다 해도 이명박 정부 이전 것이라 별 설득력도 없다.호남소외를 거론하기 전에 연구개발 능력이 척박한 풍토, 부실한 자기노력을 먼저 탓해야 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호남소외를 외칠 일이 아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스웨덴의 시스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 성공적인 모델케이스는 모두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마인드와 R&D 인프라 구축이 핵심 열쇠였다. R&D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구소가 활성화되면 산업과 지역발전은 저절로 이뤄지게 된다. 기업들은 오지 말라 해도 찾기 마련이다.과연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들은 창의적인 노력과 내발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일이다. 정보에 어둡고 아이디어 개발을 소홀히 하면 항상 다른 지역 따라하는 뒷북행정일 수 밖에 없다. 행정관료는 대학 교수를 탓하고 교수들은 행정의 관료성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탓하는 풍토에서는 예산확보는 커녕 사업아이템도 성립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이와 관련해선 전북출신인 유희열 전 과기부차관도 김 전 대통령과 비슷한 말을 했다. "영남지역 대학과 연구소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찾아와 사업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호남지역은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관련 사업이 있어도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찾아오는 경우는 없더라."우리의 엉성한 속살을 드러낸 것 같지만 따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단체장들은 무얼 생각하는가. 주민 표를 엮어낼 사업에 몰두하는가 아니면 성공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가.내년도 예산작업이 한창이다. 단체장이나 연구기관· 대학들이 새겨야 할, 국정운영 경험자들의 비판적 충고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계절이다./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0.27 23:02

[세상만사] 국회의원 할 사람 따로 있다 - 백성일

통상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사람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인재를 골라 쓸때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외모가 준수하고 말과 글로 소통을 잘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면 그만이었다.지금은 각 영역을 통합시킬 수 있는 창조적 네트워크형 인재를 으뜸으로 꼽는다.이같은 점에서 꼭 서울에서만 활동해야 인재가 되는 건 아니다.고시 합격해 장 차관까지 지냈거나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면 대학이나 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지에서 명예직 일을 한다.사실 할일이 많을 것 같지만 조건이 맞질 않아 쉬는 경우가 많다.그나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고개를 고향으로 돌린다.수구초심(首丘初心)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향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고향을 찾는다.잘 나갈 때는 고향 한번 찾질 않고 서울에서 고향 사람 찾아오면 귀찮게 여겼던 사람 말이다.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겠다는 말이다.그건 욕심이다.그간 우리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잘못 설정한 탓이 크다.돈 많거나 일류대학 나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을 출세한 사람으로 꼽았기 때문이다.서울공화국에서 이름 날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줬기 때문이다.지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쳐주질 않았다.중앙집권적 통치 행태가 빚어낸 산물로 마치 서울은 상위, 지방은 하위라는 개념이 통했기 때문이다.사대주의적 사고가 만들어낸 병리현상이다.자연히 출세한 사람이면 그가 놀던 방죽에서 끝장을 보는게 나을성 싶다.정치도 중앙 무대에서 하라는 것이다.속좁게 고향 생각한다면서 지방에 내려와 정치하겠다면 누가 쉽게 받아 줄 수 있겠는가.상당수 이름난 사람들이 그간 고향을 등져왔다.고위직을 지낸 사람도 본적을 서울로 옮겨 놓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과거 경상도 정권하에서는 고향 얘기도 안하던 사람이 DJ와 노무현정권 때는 전북이 고향이라며 목청을 키웠던 사람도 많았다.필요에 따라 고향을 팔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자신의 이익 때문에 전북을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둘 아니었다.물론 이해 못할바 아니다.그러나 이해 관계가 있을 때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누릴 것 다 누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나 한번 하겠다는 사람은 지역에 필요 없다.지역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자리를 맡길 필요는 없다.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는 고향 사람들과 고락을 해온 사람이 더 중요하다.어렵고 힘들때마다 지역을 위해 앞장서온 사람이 더 중요하다.전주는 자칫 내년 4월에 두명의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자· 타천으로 거명된 사람들은 인물 기준에 맞질 않는다.전주사람들도 사람 보는 눈을 달리해야 한다.잘난 사람은 중앙 무대에서 커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을 키워야 한다.한물간 사람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다.흘러간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려 보겠다는 발상 밖에 안된다.민주당도 무작정 지역정서만 믿고 공천할 일이 아니다.지방화는 지역 사람 키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0.20 23:02

[세상만사] 지갑 見物生心 - 김승일

필자는 택시와의 인연이 별로 좋지않다. 애주(愛酒)하는 편이라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데도 말이다. 술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이미 휴대폰 2개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물론 되찾지 못했다. 꼭 일주일전 밤 8시쯤 이번에는 접는 지갑을 또 잃어 버렸다. 시내에서 집까지 기본요금 거리를 탔는데 지갑을 분실한 것이다. 모임에 참석했다가 2차까지 거치며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한게 탈이었다.지갑속에는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도서관 출입증등 요긴한 소지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또 있다. 필자에게 일생일대의 대박을 안겨줄지도 모를 로또복권 3장과 현금 16만원 정도가 더 있었다. 그런데 그 지갑이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명함도 넣고 다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돌려 받을수 있을텐데도 말이다.곰곰 생각해 봤다. 그리고 주변 유경험자들의 얘기도 들어 봤더니 답이 나왔다. 지갑속에 든 현금이 분실자에게 되돌아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 누군가 습득자의 야심에 족쇄를 채우고 만 것이다. 경찰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그랬다. "지갑 속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면서요? 포기하세요. 되돌려 받기는 힘들겁니다."아무리 살기가 팍팍하다지만 세상 인심이 이토록 야박할수가 없다. 그 지갑을 택시기사가 습득했건 아니면 내 뒤에 탄 다른 승객이 습득했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현금은 챙겼으면 지갑을 돌려주는게 흑심(黑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위안은 될게 아닌가. 모르면 몰라도 그 지갑은 지금쯤 어느 휴지통속이나 쓰레기더미에 섞여 '양심불량의 세태를 나무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상념에 잠긴지 일주일, 선(善)한 마음은 악(堊)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순자(筍子)의 말까지 떠올리며 체념해보려 애썼지만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부아는 좀처럼 주체하기 어렵다.지갑 잃어버린 책임을 전적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원망으로 삭일 생각은 없다. 오직 자제력없이 과음한 필자의 실수를 자책할 뿐이다. 그러나 택시기사에 대한 서운함이 전혀 없을수는 없다. 승객들, 특히 취객에 대한 보다 세밀한 보실핌은 기사들의 도덕적 의무가 아닐까? 필자뿐 아니라 많은 택시승객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한번쯤 들어봤을테니 말이다.런던의 택시기사는 엘리트 과정을 거쳐야 면허증을 준다. 뉴욕의 옐로우 택시나 도쿄의 MK택시 기사들의 친절함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그들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최상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돼 있다. 왜 우리라고 그런 수준의 택시문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인터넷 댓글 못지않은 택시기사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김승일(본보 객원논설위원·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10.13 23:02

[세상만사] 섬진강댐 주민들의 이유있는 항변 - 최동성

이유야 어찌됐든 행정은 민원이 피곤하다. 골칫거리다. 한편 그런 행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만으로도 원망스러웠을 법도 한 임실 운암면 일대 주민들이 섬진강댐 재개발로 또다시 이주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다. 정부의 잘못으로 두 차례나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댐 치수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으레적인 민원일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235세대 해당주민들은 그와 같은 행정편의적 생각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추진된 이 국책사업은 애초부터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의 운암면 면소재지로 정착하게 된 것만 해도 배수시설 없이 댐 건설을 추진하다 침수피해가 일어나자 당국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는 댐이 만수위 보다 5m 낮게 운영해옴으로써 수자원 낭비가 많다고 보고 수위를 원래대로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시 삶터를 옮겨야 한다. 수십년간 관리해온 폐천부지의 농토가 한꺼번에 물에 잠기게 되는 바람에, 대체농지가 없는 그들로서는 대부분 수입원을 함께 잃게 된다. 당시 측량을 잘못했거나 댐의 만수위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가 주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다.주민들의 항변에는 현실적인 이주보상과 생계대책 마련의 요구 외에도 여러 이유가 저변에 깔려 있다. 우선 이 사업이 2000년 정부에서 전남 광양권 상수도 확보를 위해 순창 적성댐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대신 추진한다는데 아픈 인식을 모아내고 있다.어디 이뿐이랴.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지켜보았던 주민들이 아닌가. 돌아보면 섬진강댐 축조때 세대당 7만5000원의 이주 보상금을 10년동안 8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 받았는가 하면, 집단이주단지마저 계화도 갯벌이라서 고향 언저리를 되찾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그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각종 규제에 묶인 생활고가 처참하다. 이 곳 물을 끌어다 쓰는 김제와 정읍의 이용부담금 미지급과 임실군정에 대한 지원미흡은 관련 자치단체간에도 논란을 빚고 있다.40년전 내몰렸던 2천786세대 수몰민들도 이제는 지역의 피폐화와 상실감,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행정의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웅변한다. 그래놓고도 누구하나 확실히 책임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댐 재개발은 용수확보나 홍수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관계자의 발언에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복합적 과정들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응방안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다. 예각적인 대립구도를 이루거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주민들을 성나게 하고 있다. 망향의 탑을 세우고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수몰민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는 해법을 가져야 한다./최동성(본보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08.10.06 23:02

[세상만사] 김문수·오세훈을 기억하자 - 조상진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쪽에서 북치면 다른 쪽에선 장구를 친다. 또 한쪽에서 꽹과리 치면 다른 쪽에선 징으로 화답한다. 척척 손발이 맞아 돌아간다.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기도 하다.최근 몇가지 사례만 보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법률안이 그렇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주변의 공장 신증설 업종 확대가 그렇다. 또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고치려는 입법예고 역시 그러하다.엊그제는 한나라당 대변인이 "수도권 규제 철폐야말로 돈 한푼 안들이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돌파구"라고 논평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욕을 먹겠지만 수도권 총량제 등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며 10월 중에 수도권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최상철 균발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내게도 지시한 것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발언과 정책들은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한지 두달만에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다. 지방은 완전히 뒷통수를 맞은 꼴이다.이런 흐름에 불을 지핀 건 김문수 경기지사였다. 김 지사는 이 정부를 "배은망덕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이라고 포를 쏘아 올렸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라가 먹고 살려면 규제완화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엄호사격에 나섰다.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4년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떠오른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콧방귀를 꾸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그러나 지방에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그들중 하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지금 지방은 그 업보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지 않은가.수도권 규제완화론자들은 대개 두가지를 이유로 든다. 하나는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도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남에게 모든 것을 바쳐 대학 졸업시키고 잘 살게 해줬더니 동생들 것까지 뺏어가겠다는 심보에 다름 아니다. 이미 장남은 비만으로 헉헉거리고 동생들은 기아에 허덕이는데도 말이다.또 하나는 규제로 발을 묶으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45개 대기업이 22조원을 더 투자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6000여 업체가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들이댄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집적의 불이익만 커져 갈 것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도 한계기업이 상당수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로 대는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는 행정안전부의 제2낙후도 조사결과 허구임이 드러났다. 전국 231개 시군구중 하위 50위 안에는 경기 북부지역이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이제 지방에서 말로만 떠드는 단계를 넘어섰다. 엄중한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선택이 오늘이듯, 수도권 노래만 부르는 김문수·오세훈을 4년 또는 9년후 다시 선택할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한다. 반드시 그들을 기억해 두자. 여기에는 영남도 충청도 강원도 호남도 따로 없다./조상진(본보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9.29 23:02

[세상만사] 한나라, 먼저 도민을 감동시켜라 - 이경재

"당은 선거 때만 와서 지지를 호소할 게 아니라 평소에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4·9총선이 끝난뒤 광주지역 기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그는 "비례대표 선정도 호남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및 총선 등을 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호남은 1988년 총선에서 평민당이 싹쓸이한 이후 특정 정치세력의 우산 아래 있었다. 지난 20여년의 선거결과는 이런 지역구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민자당이나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이 그동안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호남민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영남에선 오히려 지역감정을 즐긴 흔적도 있지 않은가. '초원 복국집 사건'이나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는 발언 등이 그 상징이다.18대 총선때 비례대표 30% 호남 할당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이 22명이니 7석, 최소한 6석 정도는 호남에 할애하고 전북 몫으로 2명이 배려되는 게 마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익산 출신인 강성천(67) 한국노총부위원장이 전북 몫이라고 하지만 그는 노동계 몫이지 전북 몫이 아니다. 172석의 거대 집권여당에 전북을 대표할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셈이다.지금 전북은 청와대나 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없다. 인재 역시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정현의원(한나라=비례대표)이 얼마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 호남정서를 신속하고 영향력 있게 전달한 사람이 없다"며 소통부재를 지적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이런 판에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달초 대거 전북을 방문해 '구애작전'을 폈다. "새만금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도민이 원하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같은 마음으로 추진하겠다" "전북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 "도민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지역사업을 내 일처럼 도와야 한다"전북의 입맛에 딱 맞는 환상적인 수사들이다. 새만금과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에 목말라 하는 전북도에겐 큰 힘이 될 다짐이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립서비스에 그친 약속들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화려한 언급을 두고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이제부터는 도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새만금· 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 등 현안사업과 인재등용· 예산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적 접근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선거때만 찾는 반짝방문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들러 현안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전북에서 한나라당이 일하는 것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힘들다고 푸념만 할게 아니다.요즘 기업마케팅의 키워드는 고객감동이다. 감동할 때 구매욕이 살아나는 것처럼, 도민이 감동할 정도로 획기적· 파격적 애정을 보여준다면 도민도 한나라당에 감응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박희태 대표의 말을 기억해 두자./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국회·정당
전북일보
2008.09.22 23:02

[세상만사] 지역정서냐 지역발전이냐

전북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고도(孤島)로 전락했다.정치는 소통이다.예전에 비해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다.지난 두 정권 때는 당 정 청에 전북 출신이 곳곳에 있어 소통에 별로 애로를 느끼지 않았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확 달라졌다.권부라는 청와대와 집권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요로에 전북 출신이 거의 없다.도와 일선 시군들이 라인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그렇다고 무한정 옛날이 그립다고만 할 수 도 없고 이래저래 딱하게 됐다.중앙 무대가 낯설고 눈설 수 밖에 없다.정권 교체가 실감날 정도다.과거 박정희정권 때보다 더한 것 같다는 소리도 들린다.모든게 자업 자득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닌가.아직도 우리 사회는 연줄망에 의해 움직인다.모든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국가도 법과 제도를 바탕삼아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닌가.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물론 끼리끼리 문화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예전 같으면 전화 한통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지금은 어림도 없다.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형님 동생하던 시절이 불과 엊그제였는데 실로 상전벽해를 느끼고 있다.MB 정권 6개월 동안 겪었던 느낌이다.앞으로 나머지 임기도 결국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다 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전략적으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을 백안시할 필요가 없다.양대 선거에서 한자리수 밖에 표를 주지 않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실용적으로 나가면 된다.민생탐방의 일환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근 전북을 다녀갔다.새만금 현장에서 한나라당과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의미 있는 만남이었다.MB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 출정식을 가졌던 새만금에서 이같은 만남이 이뤄졌다는 건 의미가 크다.그때 그자리에서 김완주지사와 낯불켰던 한나라당이었지만 상황은 확 달라졌다.전북도도 정파적 이해와 지역 정서가 다르다고 무작정 한나라당을 외면해선 안된다.이익을 추구하면 된다.외로운 섬에 갖혀 있어선 안된다.우리 스스로가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대응하면 된다.박희태대표는 구애를 하러 전북을 방문했다고 했다.정치적 수사로만 받아들여선 안된다.너무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어차피 칼자루 잡은 쪽은 한나라당 아닌가.한나라당 쪽을 잘 설득해서 이익을 구하면 그만이다.그렇다고 지조까지 잃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김지사가 새만금사업을 신 뉴딜 방식으로 채택했으면 한다는 건의는 설득력이 있다.꿩 잡은게 매란 말이 있듯 실리를 챙겨야 한다.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도가 심하다.상대가 호의를 갖고 있으면 그 호의를 따를 필요가 있다.전북도 이제는 변해야 산다.노랑 깃발 아래서 그간 이뤄진 것이 뭐가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한다.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되새겨 봐야 한다.말로만 새만금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노래해선 안된다.MB정권과 한나라당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9.08 23:02

[세상만사] 가을, 자전거 타기 이벤트

지방공무원을 하다가 정년퇴임한 필자의 친구 한명은 자전거 애호가다. 그 흔한 자가용 승용차 한번 굴린 일 없이 그는 공직생활 내내 자전거 출퇴근을 고집했다. 지금도 그는 어디를 가나 자전거를 끌고 다닌다. 친구들이 더러 촌스럽지 않으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그는 오불관언(吾不關焉)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냐. 건강에 좋고 가계에도 도움을 주는 자전거야말로 교통수단으로는 최고'라는게 그의 지론이다. 타보지 않은 사람은 그 효용성을 모른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전거 타보기를 하라고 권하는것도 빼놓지 않는다.그렇다. 굳이 그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금 자전거를 전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에 좋고 에너지 절약되고 일산화탄소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게 자전거다.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자전거 출퇴근족이 크게 늘어나 교통분담률이 최고 27%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한다. 우리나라의 3%수준에 비할바가 아니다. 자전거 보급률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횡단보도에까지 전용도로를 내고 도심 곳곳에 보관소를 설치할 정도다.우리나라도 근래 자전거 출퇴근이나 하이킹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중 비교적 자전거타기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지난 98년 당시 김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한 덕분이다. 지금까지 10년동안 3백억원의 사업비를 쏟아 부어 시내 일원에 총 연장 280km의 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교통분담률 8%의 실적이 거저 이뤄진 것이 아니다.그러나 아직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진것은 아니다. 도심의 경우 연결망이 자주 끊기고 보도와의 겸용, 접속도로와의 턱높이 차이, 보행자의 통행불편, 상가와의 마찰등으로 활용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한때 자전거 전용도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고유가 시대에 살면서 개인의 건강을 증시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차츰 이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고집스럽게 자전거타기를 강조해온 김완주지사가 엊그제 관사에서부터 도청사까지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승용차 홀짝제 운행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도청 공무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은 없었을까? 김지사의 솔선수범은 따라 주는 공무원들의 호응이 있어야 비로소 전시효과나마 거둘수 있을 것이다.무더위도 한 풀 꺾이면서 가을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이다. 에너지 절약을 말로만 외칠 일이 아니라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시민들의 모습이 늘어 났으면 하는 바램이다./김승일(본보 논설위원·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9.01 23:02

[세상만사] 토공·주공 통합, 반대만 할일인가 - 조상진

얼마 전 TV토론에 나갈 기회가 있었다. 주제는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문제였다. 패널이 4명인데 모두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방송국 설명으로는 찬성측을 섭외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요즘 지역분위기가 그렇다. 그것은 단 하나, 혁신도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아다시피 토공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공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선도기관이다. 그리고 토공은 통합에 반대하고 주공은 통합에 찬성한다. 핵심은 통합본사로, 서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의 경우 토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14개 기관중 인원 28%, 지방세 수입 98%(지난해 469억원)에 이른다. 혁신도시 성패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섣불리 '통합 찬성'이란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최근 흐름을 보자. 김완주 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단이 모였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배수진'을 치고, 범도민비대위가 발족했다. 김 지사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이다.경남 역시 비슷하다. 절실함이 덜하긴 해도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발전대책위가 이달말 발족한다. 다른 점은 주공 때문인지 찬성여론이 만만치 않다. 또 통합본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다행인 것은 두 지역 모두 이 문제로 지역갈등의 망령이 되살아나선 안된다는데 대한 공감대다.이 두 기관의 통합문제는 그동안 5차례 거론되었다.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 그만큼 어렵고 첨예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혁신도시까지 맞물려 있다. 경제문제에서 이젠 정치적, 지역적 문제로 커져버린 것이다.그러나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공기업 개혁, 즉 통합에 반대하는가를. 우리 지역에 들어 올 토공이 반대하니까?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미덥지 못해서?통합 찬반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췄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김대중 정부시절 만든 용역보고서가 제일 정답에 근접하지 않은가 싶다. 2001년 4월에 만든 이 보고서는 156쪽 분량으로 국토연구원(당시 원장 이정식)과 KDI(원장 강봉균)가 맡아 수행했다. 결론은 '선단기구조조정(6개월 내외) 후통합'이다. 통합 효과로 중복기능의 조정을 통한 효율성,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 중복자산의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중 재무구조 개선은 부채과다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은 당시보다 두 기관이 더 비대해졌고 특히 주공의 역할은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축소되어야 마땅한 상황이다.또 이들이 주장하는 통합 찬반은 주도권 다툼 성격이 짙다. 재미있는 것은 두 기관이 같은 사안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토공은 통합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다고 주장하고 주공은 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서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공격한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두 기관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신이 내린 직장'에 안주하며 부실 및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통합은 대세요 당위다. 문제는 통합에 찬성하되, 혁신도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와 전북, 경남이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조상진(본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