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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생산활동 가로막는 '전봇대' - 이경재

##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선업의 서해안시대를 연 역사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세계 1위인 조선소 답게 착공 전에 이미 초대형 유조선 9척과 벌크선 12척 등 21척(2조6천억)의 선박을 수주해 놓고 있다. 이 조선소가 완공되면 사내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건비도 연간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군산시 예산 4800억원보다도 20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그런데 조선소 입주와 새만금 개발 붐이 일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신규 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당 3만원 하던 곳이 3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하니 이 곳에 둥지를 틀어야 할 협력업체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협력업체는 수백개에 이른다. 협력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는 100만평도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조선소를 유치한 업적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한때 명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중 가장 앞서 나갔지만 이젠 졸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인센티브까지 놓치게 만든 건 자치단체였다. 이전 기관의 배치를 놓고 전주와 완주가 갈등을 겪었고 전북도는 입주기관 배치계획을 흐트러뜨렸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무는데 내 앞에 큰 감만 놓으려 했다. 그러면서 수개월을 허비했다.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 노른자위가 빠진 혁신도시가 될 게 뻔하다.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주변지역을 3년간이나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어두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행위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경작 제외)도 할 수 없고 물건을 한달 이상 쌓아두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기업과 공장이 들어설 여지는 더더욱 없다. 공장 신축 계획을 포기한 민원인도 있다. 예정지역 안이라면 몰라도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이렇게 오랜기간 제한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전주 장동에 있는 바이오단지는 총 부지 1만7000평중 8820평이 자연녹지이고, 8130평이 연구시설이다. 농식품 관련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시설 부지에는 공장을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바이오 관련 기업은 대개 제품 연구에서 생산까지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시설은 기업의 핵심이다. 더구나 전북지역에는 농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고, 혁신도시 역시 농생명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생산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그런데도 기업유치는 커녕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큰 일이다.'전봇대'는 대불공단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도처에 널려 있다. 이 기회에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규정과 제도, 의식의 '전봇대'를 뽑아버리자. 전수조사라도 벌이면 어떨까./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8.18 23:02

[세상만사] 통합기관 전북유치 가능한가 - 백성일

예나 지금이나 표로 정치를 한다.선거 때 표 많이 줬으면 유권자들은 그만큼 지역발전에 기대를 갖는다.예쁜 자식부터 챙기게 돼 있기 때문이다.지난 대선과 총선 때 전북은 한나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대선 때는 이 고장 출신 정동영후보가 출마한 관계로 몰표를 줬고 총선 때도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한테 몰아줬다.지난 4.9총선 때 집권 한나라당이 도내 전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를 냈지만 대선과 마찬가지 결과였다.정권이 바꿔졌지만 또다시 지역 정서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도내 일부 식자층 가운데는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이후 총선을 앞두고 지역발전을 염려했다.도내에서도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한나라당에 두자리수 지지를 보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사실 전북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 크게 덕 본 게 없다.DJ와 노무현 선거때 앞장선 정치권 인사들과 공직자들만 중용된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새만금사업 하나에 발목 잡혀 꼼짝달싹도 못했다.지난 두 정권은 새만금사업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DJ는 전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관심을 갖는척 했을뿐 실제는 광양과 대불항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했다.노정권은 원래 새만금사업을 싫어했다.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보였다.하지만 MB는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한반도대운하건설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그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분명한 것은 전북 사람들이 양대 선거 때 한나라당에 표를 많이 줘(?) 예뻐서 새만금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새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들고 나온 것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맞당히 대안사업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반도대운하사업의 대안 사업으로 새만금이 맞아 떨어진 것 밖에 없다.도민들이 이 점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대선 후 인사탕평책 등을 써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 기류는 이와는 완전 동떨어져 있다.정권 잡으면 승자 독식게임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첫 조각때 고창 출신 정운천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나 넣어 준 것이 이를 증명했다.이 정권에서도 호남몫 가운데 전북 몫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대목이다.혁신도시조성에 대해 현 정권과 전북의 생각이 엇갈려 있다.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문에 따른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MB지지도가 급락해 공기업 개혁 작업을 U턴 시킬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지지율 회복을 위한 반전카드로 주공과 토공을 통합시킬 수 있다.그간 6번이나 통합이 무산됐지만 국민적 지지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통합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최근 전북을 방문한 최상철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통합기관유치에 낙후도를 감안치 않겠다고 한 발언이 도민들을 긴장시켰다.MB정권의 정치적 황무지나 다름없는 전북에 새만금을 선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신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정부가 통합기관 유치 문제로 호 영남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윈윈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8.11 23:02

[세상만사] 쇠고기 협상 미국 선물론 - 김승일

국회 민생특위가 조용히 마무리 되는가 싶었으나 역시 그게 아니었다. 엊그제 미국산 쇠고기수입 국정조사특위에서 끝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발단은 농수산식품부 기관보고 도중 장·차관도 아닌 일개 농업통상정책관의 소신발언 때문이었다. 미국과 쇠고기수입 협상을 주도했던 민동석 정책관은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했던 이명박대통령의 '방미 선물론'에 대해 작심한듯 한마디 했다. '선물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것으로 생각한다'고.민정책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듯 소란스러워졌다.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국민들을 우롱하는 망언이다'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의원들의 고성과 질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미동도 않은채 꼿꼿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나 할까? 여하튼 지금까지 보아왔던 정부 관료의 태도와는 영딴판이었다.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모르긴 해도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쓴웃음을 참지 못하며 보는 심정이었을게다.왜 그랬을까? 장관은 이미 경질된 상태고 그 또한 사의를 포명한 마당이다. 더 이상 국회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법 하다. 촛불집회로 전국을 뜨겁게 달궜고 대통령이 두번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한 졸속협상에 대해 적어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망발을 서슴치 않을 정도라면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는 뒤늦게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협상이 결렬되면 안좋으니 미국이 더 조급하게 매달렸다'는 뜻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엎질러진 그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아무리 '가재는 게편'이라지만 그 소란속에서도 민정책관을 감싸고 도는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또 뭔가.속담에 '식혜먹은 고양이 속'이라는 말이 있다. 제가 저지른 일이 탄론날까봐 두려워 하는 자세를 비유하고 이 속담은 민정책관의 이날 태도에 딱 들어맞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간 강심장으로는 그런 궤변을 늘어 놓을수 없는 일이다. 물론 '미국 선물론'이 그에게는 소신일수도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질책이 쏟아지니 울화통이 치멀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책임있는 고위 공직자라면 말은 신중하게 골라서 할 줄도 알아야 한다.불가(佛家)에서는 입은 재앙과 근심의 문(門)이라고도 한다. 입속의 세치 혀를 잘못 놀려서 몸이 죽고 집을 망치며 나라에까지 해독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살기가 고단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서민들에게 엉뚱한 '선물론'궤변으로 심사를 뒤틀리게 하다니 당신 정말 옛날 식으로 볼기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 것인가?/김승일(본보 객원논설위원·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8.04 23:02

[세상만사] '자전거 출근 쇼' 계속하라 - 이경재

중국은 '자전거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근길 수백대의 자전거 행렬이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철새들의 군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장관을 이룬다. 무리지어 나는 수만마리 철새가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듯이 자전거 행렬도 질서정연하고 일사분란하다.미국 물을 먹은 우리로서는 자동차 우선인 도로구조와 사회인식 때문에 엄두도 못낼 일이다. 고유가 시대가 되고 보니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는 그들의 자전거문화가 부러워진다.기름 값이 치솟자 자전거 타기가 다시 불 붙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인센티브를 내걸고 자전거 타기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주엔 김완주지사가 '자전거 출근 쇼'를 벌였다. 아침 7시40분 관사를 출발해 35분만에 도청사에 닿았다. 불편한 점이 많았을 법 한데도 출근 소감은 의외였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운동도 되고 아침 공기도 상쾌해 좋았다" 모든 게 좋았다는 반응이었다.과연 그럴까. 자동차 중심 도로구조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통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한 사람은 다 안다. 볼라드가 자전거 도로 한 가운데 박혀있기도 하고, 인도는 경사져 있는데다 도로 연결부위는 높낮이가 심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자동차, 시꺼먼 매연, 태부족인 거치대 등도 짜증나게 한다. 차라리 김지사가 이런 경험담을 적시하고 개선과제로 언명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그 닷새 전에는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자전거 출근 쇼'를 벌였다. 서울 청담동에서 광화문까지 11.7km를 한시간 넘게 달렸다. 헌데 현실적 과제 보다는 유 장관이 탄 자전거가 외제 150만원 짜리라는 등 본질적인 문제 외적인 것에 논란이 일었다.실은 샤워나 탈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직장인들의 자전거 출퇴근이 과연 쉽겠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됐다면 좋았을 법 했다. 그랬다면 더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김 지사나 유 장관의 자전거 출근 쇼는 시민 대부분이 공유하는 정서를 외면한 이벤트였다. 진정성이 결핍된 전시적인 행동, 장관만이 할 수 있는 자전거 출근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하지만 '자전거 출근 쇼'가 쇼로 끝나서는 안된다. 쇼일 망정 아예 간부 공무원과 기관장, 단체장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쇼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다. 그래야 자전거도로 한 가운데 박힌 볼라드가 뽑힐 것이고, 울퉁불퉁 경사진 인도도 바로잡힐 것이다.현재와 같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구조와 사회인식의 틀에서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들이 몸소 체험할 때 비로소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전거 타기가 훨씬 용이해질 게 아닌가.10여년전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예산까지 지원받은 전주가 지금 어떤 몰골을 드러내고 있는지 역시 그들은 쇼를 통해 들여다 보아야 한다. 자전거타기를 가로막는 '전봇대'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다. 그래서 이 전봇대를 뽑아내기 위한 '자전거 출근 쇼'를 계속 하라는 것이다./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7.21 23:02

[세상만사] '루비콘 강' 건넌 전주시 유수율 제고 사업 - 백성일

요즘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에 갈등이 확산돼 가고 있다.전주시가 지난해 12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현대건설이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2위업체인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전주시는 현대건설이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벌점을 부과해 사업자 결정을 번복했다.탈락업체인 현대건설은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전주시도 상수도 사업에 대해 도가 감사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관선시대에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 발생했다.개구리가 뱀을 무는 격이 되었다.이번 일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곧바로 지난 2월 도감사가 실시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한 꼴이 되고 말았다.도는 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가 업체 선정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의위를 다시 열지 않은 것은 계약법 위반이라며 전주시 부시장등 7명을 중징계토록 결정했다.이같은 도의 감사 결과 발표가 양 기관을 극한 대립 상태로 몰고 갔다.그간 송하진시장도 김완주지사를 여러차례 만나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지사의 생각이 워낙 단호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도는 감사가 정당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사업자 번복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하지만 시중에는 도와 시의 대립관계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송시장이 김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열성을 보였던 경전철 건설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김지사가 송시장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고 송시장을 꺾기위해 사사건건 전주시정을 발목 잡는다는 말도 나돌았다.허물이 많은 지사가 청빈하게 시정을 끌고 가는 송시장을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더 점입가경인 것은 이달 3일 현대건설측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따라 도가 시 간부들의 실명이 게재된 이의신청 기각문 초본을 현대건설측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안세경부시장 등 4명이 자신들의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10억 공탁 조건으로 현대건설측이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달 25일로 잡혀 있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김지사와 송시장의 처지가 갈릴 전망이다.현대가 승소하면 전주시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패소하면 도가 타격을 입게 돼 있다.도와 전주시는 돌아 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양 자치단체가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다투는 것은 잘못됐다.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혈세를 갖고 소송수행비를 지불한 것에 곱지 않은 시각이다.형과 아우가 타협점을 찾아 해결할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간 건 문제가 있다.도가 감사한 것을 놓고 시가 죽기살기식으로 법에 매달린는 것을 놓고 도가 억울해 할 수 있다.하지만 이번 일만 놓고 속 좁게 보지 말았으면 한다.김지사도 지난날 자신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주시를 마냥 탓할 일만은 아니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07.16 23:02

[세상만사] 장마에 비 안 와도 정치탓인데… - 김승일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물었다.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두소지인(斗簫之人)들 뿐이니 그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두소(斗瀟)란 한 말(一斗)들이 대나무 그릇을 말한다. 따라서 두소지인이란 도량이 좁은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이란 뜻이다. 2500년전에 공자는 이미 정치하는 삶들을 하찮은 소인배로 취급했던 것이다.그러나 공자의 말속에 어폐(語弊)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 자신도 춘추시대 정치에 뜻을 두고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렸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정치 열들생 아닌가. 또 있다. 호랑이라는 별명을 들엇떤 프랑스의 정치가 클레망소에게 후배 정치인이 물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나쁜 정치인은 누구인가?" 이에대해 말년의 클레망소는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 최악의 정치가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 이 높이야말로 최악이라고 점찍는 순간 더 나쁜놈이 반드시 나타나니까…"요즘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심술이 나서라도 두 사람 얘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문이후 촛불 꺼지는 날이 하루도 없다. 국제 유가는 베럴당 150달러선을 넘나들고 환율과 금리는 덩달아 뛰는데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가 고삐를 잡겠다던 물가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이 모든 난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권이고 국회는 문을 꽁꽁 걸어 닫은채 열릴줄 모르고 있다. 학자들은 심지어 지금의 난국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왜 이렇게 됐나. 물론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지만 동시에 도량 좁은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 또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우선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원망한다. 정치를 잘못 하니까 경제가 이 모양이고 정치를 잘못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란 식이다.지금 정치권은 미안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얻 싸다. 여야(與野) 어느쪽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분령으로 하루빨리 되돌아와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정실히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부터 성실하게 살펴 달라. 그래야 사이버 공간을 도배질 하는 정치인에 대한 공격도 멈출수 있다. 참고로 미국에는 이런 정치인에 대한 악담(惡談)도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새겨 듣기 바란다. 워싱턴 사람들이 하루만 좋은 일을 해도 상·하의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 말이다. 하기야 장마철에 비가 안와도 정치탓 하는게 우리 국민들의 속성이긴 하지만…./김승일(본보 객원논설위원·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7.07 23:02

[세상만사] 전주제지와 삼양사에 대한 추억 - 조상진

"요즘 전한상(全漢相) 전주시장은 '새한제지 병(病)'에 걸렸다. 기자와 만난 전 시장은 '그 공장 전주에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도 추진위원도 모두 보따리 싸 짊어지고 전주를 떠나야 한다'고… 정말 비장한 정신적 결의란 말이야…"전북일보 1965년 1월 24일자 1면에는 '오늘도 새한제지, 내일도 새한제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당시 전주시장이 새한제지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여기서 새한제지는 최근 매각된 한국노스케스코그(주)의 전신이다. 이 회사와 삼양사 폴리에스텔 전주공장의 정착과정은 오늘날 전주공단의 조성과 궤를 같이 한다.전주에 변변한 공장이 없던 시절 전북도와 전주시, 지역 유지들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백방으로 뛰었다. 우선 타깃은 전북과 연고가 깊은 재력있는 출향인사들이었다. 때 마침 무주출신 김광수 사장이 운영하는 대한교과서(주)가 교과서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지공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추진위는 공장을 전주에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지를 전주공단 예정지로 내정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했다. 동시에 차관도입도 추진했다. 하지만 곧 자금난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과 인연이 닿았다. 삼성그룹은 1965년 중앙일보 창간 등으로 제지산업에 뛰어들 구상을 하던 중이었다.이같은 곡절 끝에 1967년 3월, 전주 제1공단및 새한제지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대통령 등 당시 실력자들이 대거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새한제지는 전주제지로 이름을 바꿔 1992년까지 24년간 전주시민과 애환을 함께 했다. 그리고 한솔제지→팝코 전주→팬아시아 페이퍼→한국 노스케스코그 등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전주제지와 함께 전주 경제를 떠받쳐 온 삼양사 전주공장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추진위는 고창출신 삼양사 김연수 회장을 찾아 폴리에스텔 공장을 전주에 유치해주도록 요청했다. 당시 삼양사는 울산공장 옆에 부지조성을 마친 상태였다. 추진위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한 김 회장은 결국 1968년 공장을 전주공단에 설립했다. 삼양사 전주 폴리에스텔 공장은 2000년 SK케미칼과 통합해 휴비스(Huvis)로 재출범했다. 경제개발연대인 1960년대 전주지역 산업은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지난 주, 한국코스케스코그 전주공장이 미국계 모건스탠리 사모펀드와 신한은행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며 전북 기업의 부침이 떠올라 착잡했다.1960년대 이후 전북의 간판급 향토기업은 백화양조, 한국합판, 쌍방울 등이었다. 그리고 대상(미원)그룹이 부산 등에서 성가를 올리고 있었다.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이들 자리는 대부분 바뀌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LS전선 전주공장 등이 그들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외지 대기업으로 본사를 서울에 두는 공통점이 있다. 글로벌 시대에 무슨 향토기업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타시도와 비교해, 탄탄한 향토기업 하나 없다는 사실이 웬지 허전하게 다가온다./조상진(본보 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07.02 23:02

[세상만사] 돈은 넘치는데 돌지 않으니… - 이경재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1883∼1946)가 워싱턴 D.C에서 어느 친구와 함께 호텔에 묶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친구가 손을 닦고 수건 한장을 쓰고 버리자, 케인즈는 손을 닦은 뒤 수건을 두세장이나 쓰면서 "내가 이렇게 버려야 고용이 증대되고 불경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불경기 때에는 소비를 많이 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유동성은 풍부한데 돈이 돌지 않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빗댄다면 아주 적절한 농담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곳곳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푸념하지만 돈은 넘쳐나고 있다. 지난 4월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얼마전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9%나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1996년 6월(16.1%) 이후 8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시중 통화량이 이렇게 넘쳐난다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앞으로의 경제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또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8.2포인트 하락한 92.2였다. 지수가 100 아래면 6개월 뒤 경제를 비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 수치로만 본다면 3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며, 지수 하락폭도 7년6개월만에 최대다.소비자들 사이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현재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반증이다. 기름값과 물가상승으로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건 서민층이라는 사실이다. 부자들은 끄떡 없다. 각종 임대 수입에다 금융이자 소득, 부동산 투자이익 등 다양한 장치가 떠받쳐 주고 있는 그들에겐 오히려 상대적 포만감마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영세한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생계형 운전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장인들의 민생이 문제다. 통계수치 말고도 현장은 더 심각하다.어느 개인택시 운전사는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난 뒤 순수하게 버는 돈은 2만원 남짓이라고 하소연한다. 과일 값은 30%나 내렸는데도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음식점도 손님이 없다고 울상이다.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잡기가 어려웠던 오리고기집, 닭고기집도 썰렁하다. 그놈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이다. 지레 겁먹고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린 탓이다. 쇠고기집도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덩달아 손님이 떨어졌다. 의류· 유통· 운수업종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경제가 어려운 건 대외적인 요인이 크지만 정치환경이나 국민들의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일 것이다. 경제를 몰랐던 대통령도 민생문제가 불거지면 국민눈높이 대책을 마련하고 불안심리를 다독거렸다. 그러나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 정부는 그런 모습마저 보여주지 못했다.이젠 사람도 바꾸고 새출발하는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경제를 추스렸으면 한다.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장이면 족할 손수권을 두세장 썼던 케인즈의 심정으로./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06.25 23:02

[세상만사] 호남 인사 중용하는 탕평책을 - 백성일

예나 지금이나 사람 쓰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이명박정부가 취임 1백일도 안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도 결국은 인사 실패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한다.국민의 눈 높이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영이니 S라인이니 하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는 것은 너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투표자 절반이 이명박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설령 이후보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살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지지했던 것이다.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면 그만이다.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원치 않기 때문에 추진하면 안된다.대통령이 고집부리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문은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인수위원회 때부터 설익은 정책을 마구 발표한데다 유가급등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른 촛불시위가 미국산수입쇠고기 하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된다.이대통령의 생각으로는 그간 좌파 정권 10년동안 너무 미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면을 일거에 우향우로 돌려 놓기 위해 월령 구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결정했던 것이다.CEO 출신답게 성과주의를 강조한 그의 이력에서나 나올법한 논리다.한미FTA만 타결되면 설령 쇠고기에서 손해를 봐도 우리가 자동차 전자쪽에서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었을 것이다.일 욕심 많은 이대통령이 정치가 근간을 이뤄야 할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탈 여의도 정치와 실용성을 중시한 경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겠다고 밤낮으로 외쳐봤자 혼자만 외친 꼴이 돼 버렸다.관가의 얼리 버드도 억지 춘향이가 되었다.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선에서 끝냈어야 했다.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전봇대를 뽑는 일까지 할 수 는 없다.톨게이트 하루 이용 차량이 고작 2백여대 밖에 안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법썩을 떤 일이 있었다.효율성을 중시하고 규제 개혁을 혁파하겠다는 이대통령의 의지는 높히 살 수 있다.하지만 대통령이 실무자들이 하는 사소한 일까지 해서는 되겠는가.대통령이 그간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총선에서도 153석이란 과반 의석을 안겨줬는데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다 날려버렸다.통상 집권하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는 하고 싶은 개혁을 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혁명보다 더 어려운 개혁을 하기가 어렵다.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백일 동안의 성난 민심을 교훈 삼아 남은 기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면 된다.대통령이 실토했듯 현 각료와 청와대 수석들의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을 소홀히 했다.이대통령이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 수석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인사 탕평책을 써야 한다.전문성 있고 참신한 인물을 고루 써야 한다.자신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호남 사람들을 배제하면 또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때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6.18 23:02

[세상만사] 서울 청계천과 전주 실개천 - 김승일

서울의 청계천 복원은 환경이라는 명제를 떠나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이었다. 콩크리트 구조물속에 갇혀 각종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시냇물이 어느날 세상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자신이 갇히기 전엔 구경도 못했던 빌딩숲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맑고 시원한 물줄기를 거침없이 쏟아 내면서다.개발시대 도시공학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복개의 틀과 그 위를 사납게 짓누르던 고가도로들은 자취를 감췄다. 수명을 다 한 고목밑둥에서 태고의 물줄기가 다시 숨을 고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감동과 경이의 현장에서 왁자 그르르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그 옛날 청계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는 문화적 충격과 함께 아련한 향수를 되살리기에도 충분하다.전주시민들에게도 그런 감동의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다. 소위 아트폴리스(ART-polis)사업이란게 그것이다. 전주시가 문화공간이 잘 살아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풍남동과 교동 전동일원은 전주의 전통적 도시면모를 새롭게 볼수 있는 절호의 장소다. 사업내용중에 특히 눈에 띠는것이 바로 실개천 복원이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견줄만한 파격적인 발상이었다.남천교에서 동부시장에 이르는 총986m 구간에 실개천이 다시 흐르게 한다는 이 사업은 지난 4월 일부 구간 통수식까지 마쳤다. 그런데 막상 그 실개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다. 의외를 넘어 실망의 수준이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수 있겠지만 적어도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당초 실개천을 복원한다고 했을때 시민들 생각은 그랬을 것이다. 꼭 청계천 만큼은 못돼도 적어도 옛날 오목대를 끼고 흐르던 물줄기의 흔적만이라도 보게 될 것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보도를 따라 흐르는 실개천이라는 것이 폭이 1m 내외밖에 안되는 데다가 평균 수심이 고작 10㎝안팍이란다. 그나마 지하에서 퍼올려 인공적으로 흐르게 한다는 물의 흐름 속도도 느려 도대체 이것을 개천이라고 불러야 할지 의문스러울 정도다.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이 구간에 군데군데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이나 정자, 휴게시설등도 도무지 주변 한옥군과 경관상 조화를 이룰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꿉놀이 동산을 꾸며놓은 수준을 못벗어 난듯 하다면 실례(?)되는 표현일까?아트폴리스 사업에 총130여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 감동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비용으로 지출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시정(市政) 생색내기에 앞서 보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승일(본보·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06.11 23:02

[세상만사] '신문고시' 폐지 안된다 - 이경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5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면서 구독권유를 하시더라구요. 깜짝 놀랐는데 뭐하는 분입니까?"(네티즌 A씨)"모 신문 보라고 상품권을 주던데요. 우리동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티즌 B씨)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신문고시'라는 게 있다. 신문사 입사시험이나 '언론고시'를 뜻하는 게 아니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일컫는 말이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지난 2001년 제정된 규율이다.예컨대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해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문고시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중앙의 일부 신문들이 자본력을 무기로 엄청난 경품을 주면서 타사 독자를 빼앗아 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그런데 최근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혼탁한 신문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가 불법을 방임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동안 신문고시를 흔들어 댄 거대 부자신문들과 코드를 맞출 필요성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하지만 민언련, 언론노조, 중앙의 마이너신문과 지방신문들은 "시장질서 파괴하는 불법경품을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며 지금 신문고시 개정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독자들은 경품의 단맛 때문에 이런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문고시는 몇가지 우려할 만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율이다.우선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광란의 판촉경쟁이 재현될 것이다. 신문 판매시장의 과당경쟁은 95년 4월15일 중앙일보가 조간으로 전환하면서 불 붙었다. 구독강요와 무가지 살포, 자전거· 정수기· 비데· 디비디(DVD) 등 경품경쟁이 치열했다. 96년에는 조선- 중앙일보 지국간 싸움이 살인까지 불러온 전례도 있다. 이젠 현금까지 동원되는 판이니 물량폭격의 폐해는 극에 이를 것이다.다른 하나는 여론 시장의 왜곡이다. 정보와 여론이 자본과 물량공세를 앞세운 몇몇 언론에 독식되고 가공된다면 그 가치와 지향점도 특정 언론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광우병 파동, 남북-대미관계 등이 모두 그런 대상이다. 그 특정 언론이 권력화되고 정파적이라면 어떤 여론을 생산해 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또 하나는 그나마 열악한 지방신문의 피해가 크고, 지역의 여론이 소외당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앙의 신문은 대부분 중앙의 시각에서 기사를 다루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소홀하다. 이런 실정에서 중앙의 신문들이 물량공세를 퍼붓고 지방신문 시장까지 장악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앙의 논리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나 혁신-기업도시, 지방분권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우선 먹기로는 곶감이 달듯 독자들이 경품을 좇아 구독을 결정한다면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중앙의 논리에 함몰되고 만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5.28 23:02

[세상만사] 고법 원외재판부를 아시나요 - 백성일

어느 때부턴가 호남 몫 하면 광주 전남 몫으로 통했다.마치 전북이 광주 전남에 종속된 느낌이었다.역대 정권마다 국토개발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광주 전남권은 있었지만 전북권은 없었다.청 단위 국가 기관과 금융권 대기업등도 지역본부를 광주에 두고 있다.고법과 고검도 광주에 있다.전주에 있던 전라 감영이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역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전 남북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만 유일하게 전북을 지키고 있다.이 기관도 그간 수차에 걸쳐 광주로 이전할 위기를 맞았지만 그 때마다 도민들이 이전을 막았다.그러나 한가롭게 맘 놀 일은 아니다.도민들이 힘겹게 유치한 광주고법 전주부가 다시 광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광주고법 전주부 유치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됐다.각계 각층과 김원기전국회의장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2년전 전주에 광주고법 전주부가 생겼다.광주까지 가지 않아도 전주에서 각종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사실 재판은 10분 정도면 끝난다.10분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번거롭게 오 간다는 건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국민은 가까운 곳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교통이 불편했던 때는 광주에서 숙식해가며 재판을 받았고 자연히 변호사도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관례였다.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에서 광주고법 전주부를 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2월에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면서 생겼다.전주부는 원래 전북 관내의 항소심 전체를 재판토록 돼 있었다.그러나 전주부를 들어 보지도 않은 전혀 생소한 원외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 광주고법 본원의 1개 재판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전체 항소심 재판을 전주부가 담당했지만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 재정신청 형사사건까지도 광주 본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전주 원외재판부는 광주고법 5개 재판부 가운데 겨우 1개 재판부 역할 밖에 못하게 됐다.지난 16일에는 급기야 행정사건에 대한 항소심 순회재판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었다.문제는 대법원에서 전주부의 재판부를 증설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킨데서 비롯됐다.마치 순회재판부를 운영하며 빠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흑막이 있다.광주고법 항소심 재판건수 가운데 40% 정도가 전북도 사건이다.사건 비중으로 봐도 당연히 2개 재판부로 늘려야 맞다.이처럼 재판부만 증설하면 해결날 문제를 대법원에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전주에 고법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광주권 국회의원들과 법조계에서 반대해왔기 때문이다.호남권 법조 시장의 분산을 막기 위한 처사였다.광주권 변호사들이 전북의 항소심 사건도 수임해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 밖에 안된다.광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전주부의 재판지연 관계 등을 따진 것도 결국은 전주부의 권한을 본원으로 환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더 이상 전북 도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마저 광주로 종속시킬 수는 없다.혹여 광주권 법조계에서 본원으로 재판업무를 가져가도록 계략을 꾸민다면 엄청난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전북에는 로스쿨이 2개 대학이나 있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05.21 23:02

[세상만사] 광우병이 뭐길래… - 김승일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허용 됐을때 축산농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때 필자는 이 난에 '미국산 쇠고기가 어때서'라고 썼다. 축산농가 보호는 유통구조 개선등 정책 차원의 문제일뿐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마다할 소비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취지로 수입 개방을 환영 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검역당국이 뼈없는 살고기에서 손톱 크기의 뼈조각을 검출하면서 수입을 즉각 중단해 버렸기 때문이다.다시 쇠고기 수입문제가 쟁점이 된것은 지난해 한·미 FTA협정 체결이후다. 미국측이 비준 전제조건으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오랜 협상끝에 드디어 새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했다. 그것도 참여정부때의 까다로운 규제 빗장을 모조리 풀고 백기투항식 협상 결과를 내놓았다. 한간에는 이명박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댓가로 무리하게 협상을 매듭지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그러나 어차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굳이 시비를 걸 일은 아닐듯 싶다. 다만 요즘 들끓는 광우병 논란 파문을 보면서 필자의 생각은 착잡하다.솔직히 쇠고기 수입을 찬성했던 입장에서 보면 1억분의 1 확률을 근거로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반대측 주장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그동안 거론된 여러 쟁점들을 눈여겨 보면 '그래 그 말이 맞는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문외한들로서는 어느쪽 주장이 옳은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그렇다. 필자는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광우병이라는 공포의 질환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할뿐 아니라 굳이 의학서적까지 뒤적이며 알려고 노력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그저 인터넷 괴담(?)으로 떠도는 공포감에 부지불식간에 동감하면서도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하는 안도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자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금 실체가 불분명한 광우병 논란을 잠 재우는 일은 FTA협상 이상으로 급하다. 거기엔 정부의 협상 미숙과 대국민 설득노력 결여등에 대한 자성(自省)이 따라야 한다. 세상사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이 일을 낸다는 말이 있다. 요즘 보면 정운천 농수식품부장관이 그 꼴이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답변 과정에서 그는 너무 허둥댄것 같다. 여기에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의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정신나간 발언이 국민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광우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내일 농수식품부가 고시(告示)를 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이 재개될 것이다. 먹든지 말든지 소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진짜 미국산 쇠고기가 어때서 이런 난리인지 모르겠다./김승일(언론인·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5.14 23:02

[세상만사] 아마추어 수준의 대북정책 - 조상진

서른 여섯살 탈북시인 장진성의 시는 충격적이다.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는 이 시는 눈물을 넘어 통곡에 가깝다."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한 군인이 백 원을 쥐어주자/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딸을 판 백원으로/ 밀가루 빵 사 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이 작품은 장 시인이 1999년 평양시 동대원구역 시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이라고 한다. 굶주림에 못견뎌 결국 딸을 100 원에 판 어머니의 사연이다. 장 시인에 따르면 당시 북한에선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북한 인구가 22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 실상의 한 단면은 엿볼 수 있다.그의 시가 아니라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의 문제는 인권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대북정책을 두고 좌와 우로 나뉘어 삿대질을 하는, 어느 한 쪽만이 아닌 인류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폭로는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 백만원군을 얻은듯 반가운 호재일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새 정부는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및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로 몇가지를 꼽는다. 햇볕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저자세와 일방적 퍼주기로 남남갈등을 조장했다는 점, 그리고 한미동맹의 이완과 북한인권을 외면했다는 점 등을 든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핵·개방·3000'정책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10년내 3000불 경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한이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을 '역도' '패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이 정책은 북한의 비난이 아니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재정 부분에서 400억불(약 40조)을 조성해 북한을 돕겠다는 것 부터가 그렇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공약에 관여했다는 캠프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선거과정에서 급조된 것"이라는 얘기다.겸손에서 나온 말일지 몰라도, 현 정부의 대북 인식이 아마추어 수준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좀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지금 남북관계는 엄동설한이다. 정부 차원의 접촉은 모두 단절되었다.결국 해법은 기존 정책을 전면 뒤집기 보다는 수정·보완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비핵개방 3000'은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부시대통령의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부시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도 6년만에 되돌아 왔음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강온전략을 구사하면서도 교류를 지속하는 것만이 북핵 위협을 완화시키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길이 아닐까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 딸을 백 원에 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조상진(본보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5.07 23:02

[세상만사] 전북의 '넛크래커 딜레마' - 이경재

우리나라가 한때 '넛크래커(nut-cracker) 딜레마'로 표현된 적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품질과 기술이 뒤처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에 비해선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을 빗댄 말이다.넛크래커는 원래 호두를 양쪽으로 눌러까는 도구인데,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부즈앨런＆해밀턴사가 IMF 외환위기 직후 우리의 위기상황을 비유한 것이다.하지만 교훈도 얻었다. 잘 나가는 선진국의 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한국만이 내세울 수 있는 독보적 영역을 확보치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고, 지식집약적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보기술 IT부문에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대선과 총선이 끝난 전북의 상황은 10년전의 넛크래커 딜레마를 연상시킨다. 지역발전 여건에서 밀리고 이를 견인할 정치적 환경마저 취약하기 때문이다.이미 예견된 것처럼 새 정부 들어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 완화다. 지난 십수년 동안 마치 월드컵축구경기의 수문장처럼 버텨냈던 수도권 규제정책이 새정부 들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있다.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사회간접 인프라가 엷은 전북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 수도권을 놔두고 전북에 내려와 둥지를 틀겠는가. 이미 뿌리내린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생산· 유통· 판매 여러 분야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인구유출도 불보듯 뻔하다.경기도의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중심 개발 및 카지노 유치 구상은 새만금을 배경으로 한 전북의 그것과 똑같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고, 인프라와 정치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을 떨치지 못해 출마했던 강현욱 전 지사의 낙선 역시 새만금에 어떤 역학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정치적 환경은 또 어떤가. 대선 경선 때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후보와 김완주지사간의 가시돋힌 설전, 그후 김지사의 면담요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절, 김완주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시장군수협의회회장을 맡았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대립 등도 긍정적인 역학 관계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총선 이후 형성된 도내 정치적인 지형도 단순치 않다.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간, 당선자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과 어정쩡한 관계는 지역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된다.이런 상황은 넛크래커 딜레마처럼 전북의 위기일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처럼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프라와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정치력을 키우는 일이 그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치력의 복원이다.그러기 위해선 전북도는 변칙 운용하고 있는 정무기능을 원상회복시키고, 김완주 지사는 변혁적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조그마한 지역에서 편가르기나 주도권 다툼 만큼은 제발 하지 말자.자치단체장과 총선 당선자들이 1박2일의 워크숍 같은 미팅을 통해 전북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도 정공법이다. 혁띠 풀고 지역발전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환영받을 일이다./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4.30 23:02

[세상만사] 7·23일은 교육감 뽑는 날 - 백성일

오는 7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답이 나와 있다.직선으로 전북교육감을 뽑는 날이다.그간 문용주나 최규호씨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이었다.현재 시 도 교육감의 임기가 들쭉날쭉하다.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부터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았다.2010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임기를 맞추기위해 이같은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 4군데에서 교육감 선거를 실시했는데 모두다 이명박후보와 기호가 같은 2번이 선출됐다.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2번이 당선됐다.올해는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 서울 대전에서 새 교육감을 뽑는다.지난해 2월에 치러진 부산교육감선거 투표율이 15.3%에 불과했다.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겹친 탓에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60% 수준을 보였으나 올 교육감 선거는 분리 선거로 치러져 낮은 참여율이 우려된다.전북 교육감 선거는 휴가철이 시작된 더운 여름철과 비공휴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종전 간접선거 때 들어가던 비용의 20배 정도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관리 비용으로 12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겨우 1년11개월 짜리 교육감을 뽑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쓰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관심을 못 끌지만 교육감 권한은 막강하다.전북교육감은 연간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4000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다.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발표 이후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대통령이 가졌던 교장 임명권과 교사 배치권까지 교육감이 모두 틀어쥐게 됐기 때문이다.우열반과 0교시 수업,방과후 학교 등도 교육감 맘 먹기에 달렸다.특수목적고 신설 판단도 교육감의 권한이다.교육감은 명실상부한 교육지사나 다름 없을 정도로 그 권한이 강화됐다.우리나라 학부형 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없다.자녀 교육에 관한한 모든 것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교육감 선거는 오불관언 쯤으로 여기고 있다.분명 이번 선거는 임기가 짧기 때문에 현재 최규호교육감의 차기 선거 불출마 여부에 따라 후보수가 판가름 나게 돼 있다.자칫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이럴 경우 오히려 입시경쟁만 치열해질 수도 있다.자녀들의 미래생활과 방향을 결정짓는 최초의 민선 교육감 선거를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 올 수 있다.특히 무관심하면 터무니 없는 후보가 선출 될 수 있다.좋은 교육감 선출은 주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다.임기가 짧은 교육감이 누가 되면 어쩌겠냐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비싼 비용을 들여서 선출할 교육감이 낙후된 전북 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자.후보와 그 들만의 잔치로 끝나선 안된다.교육 수요자의 뜻이 지방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선거에 모두 참여하자./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4.23 23:02

[세상만사] 한벽루 수중보의 수달 - 김승일

지난해 가을 전주천 상류인 한벽루 아래 수중보에서 한가롭게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다. 일요일 오전 시간에 젊은 친구가 낚시질 하는 모습이 새삼스러워 다가가 물어봤다.- 여기서 요즘 붕어나 피리 큰 놈도 좀 잡히는가?- 붕어나 피리는 뿐인가요. 가끔씩은 쏘가리도 잡힌다고요.- 아니 쏘가리가 다 집히다니 그게 정말인가?- 그럼요. 쏘가리뿐 아니라 자라나 제법 씨알이 굵은 붕어 피리 모래무지등은 아예 시글시글 하다고요.그랬다. 필자의 초중학교 시절 벌거벗고 멱감던 추억속의 한벽루 아래 하천이 드디어 물고기들의 천국으로 제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그것도 피리나 쉬리, 모래무지 붕어같은 재래 어종뿐 아니라 산간 계곡이나 대형 청정하천에서나 서식이 목격된 쏘가리까지 발견됐다니 반갑다기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내 눈으로 쏘가리를 직접 확인한것은 아니므로 그 젊은이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어찌 쏘가리 뿐이랴 엊그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달까지 출현했다는 놀라운 소식마저 접한 마당이니 새삼 확인할 일이 뭐 있겠는가.전북일보 사진팀이 한밤중에 잠복 촬영했다는 수달의 모습을 자연 생태계 복원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파괴의 현장에 수달은 당신들의 노력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실증(實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과문(寡聞)탓인지 몰라도 아직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에서 수달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도 이번 전주천 출현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의 다양한 서식지가 밝혀지고 있고 특히 진주 남강댐에서 물고기 사냥에 열중하는 수달의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혀 보도된 적은 더러있다. 그것을 보는것만으로도 생태계의 조화로움에 탄성을 금치 못했던 게 생생한 기억의 전부다. 그런 수달을 전주천에서 목격했고 나아가 암수가 짝짓기 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아 냈으니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듯한 감동이다.전주천 되살리기는 전주시가 역점을 뒀던 성공사례를 하나다.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계를 복원했다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다. 그 결과물이 이번 수달 서식환경의 확인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 수달들의 2세들까지 태어날 날이 머지 않았다니 한벽루 수중보에서 무리지어 (노는) 수달들을 볼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따라서 행여라도 호사가들이 그 호기심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수달들을 괴롭혀 쫒아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연보호의 당위성, 상징성을 전주천 수달들이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김승일(언론인·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환경
전북일보
2008.04.16 23:02

[세상만사] 1988년 총선, 그 후 20년 - 조상진

지금부터 20년 전, 나는 익산군 함열읍에 소재한 익산군청에 가 있었다. 1988년 4월 26일 그 날은 13대 총선이 치러졌고, 그 곳 선거 개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는 도농(都農)통합 전이라 익산시가 이리시와 익산군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이었다. 익산군 선거구는 평민당 김득수 후보와 민정당 조남조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그날 밤 나는 자정이 넘어 개표소를 나와 인근 슈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김 후보와 선거운동원 몇몇이 가게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김 후보와 수인사를 나누고 동석했다. 이런 저런 애기가 오가다 김 후보는 불만을 털어놨다. 김대중(DJ) 총재가 "자기 새끼는 이리로 보내고 나는 익산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DJ가 비서인 이협 후보를 도시권인 이리시로 공천하고 자신은 어려운 농촌지역으로 밀어냈다는 뜻이다. 귀가 솔깃해 "그 말이 사실이냐"며 "당선되면 소감으로 쓰겠다"하니 정색하고 그 말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자세를 가다듬은 후 "DJ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정정해 말했다.같은 시각, 군산시청에서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평민당 채영석 후보와 민정당 고건 후보가 맞붙은 곳이었다. 채 후보는 개표 시작 전, 군산시청 앞에서 왜장을 쳐댔다. "부정선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이 앞서가자 그 소리는 쏙 들어갔다. 새벽 무렵 자신이 2만표 이상 앞서자 시장실로 들어가 몇 차례 전화기를 들었다. 통화가 이루어지자 그는 "총재님, 감사합니다. 제가 얻은 표는 모두 총재님 표입니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여기서 총재는 물론 DJ다.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은 도내 14개 선거구를 모두 싹슬이했다.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로 바뀌고 대선이 직선제로 바뀐후 바로 치러진 선거였다. 13대에서는 7선으로 전국 최다선었던 이철승 의원(전주 을)이 손주항, 태기표에 이어 3위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 뒤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임방현 의원(전주 갑)도 낙방거사가 되었다.이에 앞서 1985년 2월 12일에는 12대 총선이 치러졌다. 당시 신한민주당은 돌풍을 일으켰다. 실질적 오너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이 정당은 전두환 정권에 치명타를 날렸다. 전북에서는 감옥에서 막 풀려난 류갑종 후보(정읍·고창)가 재선의 민한당 김원기 의원을 물리치는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민주화의 열기는 뜨거웠고 1987년 6·29선언을 이끌어 내는 기폭제가 되었다.13대 총선 이후 전북은 20년 동안 DJ의 우산아래 있었다. 황인성(14대·무진장) 양창식(14대·남원) 강현욱(15대·군산 을) 단 3명만이 그 우산을 피해 햇빛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18대 총선을 맞게 되었다.그 사이 여권은 민정당에서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건국의 혼란을 떨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다. 정당은 제왕적 총재에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려 몸부림쳐 왔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항상 국민들의 선택이 함께 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조상진(본보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4.09 23:02

[세상만사]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인데… - 이경재

'국회의원과 콧털의 공통점'이라는 농담 한 토막.'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 '잘못 뽑으면 후유증이 오래 간다' '좁은 공간에 많이 뭉쳐 산다' '지저분하다' '더러운 것을 파다 보면 따라 나올 때도 있다' '한 개를 잡았는데 여럿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비유되는 건 국회의원 개인이나 국민 모두 자존심 상할 일이다. 한때 차떼기 정당에다 비자금 연루 등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던 전력이 있으니 이런 농담도 무리는 아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화려하고 특혜도 많다. 의전상 장관급 예우를 받고 매달 840만원의 세비와 25평 상당의 사무실이 주어진다. 국회사무처 별정직 공무원으로 4급 2명, 5급 1명, 6·7·9급 비서 각 1명씩 모두 6명의 보좌진을 지원받는다. 회기중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행한 발언 및 표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갖는다.경조금과 가족수당 등 각종 보조수당을 받고 월 115만원에 이르는 차량운행 및 유지비, 45만원의 의원사무실 운영비, 정책홍보비, 의정보고자료 발간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지급된다. 세비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각종 수당을 합치면 대략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3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또 공항에선 의전주차장과 귀빈실을 이용하고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사당내 체력단련실 무료이용, 의사당 및 의원회관의 전용엘리베이터, 전용출입문 이용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신분상 달라지는 게 100가지나 된다고 한다.이런 특혜에 맛을 들이면 초심과 달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게 권력화되기도 한다. 특혜에다 방탄국회, 무책임한 폭로 등의 이미지를 갖는다면 국민적 불행이다. 고려대 최장집교수는 이런 국회의원을 '정치계급'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어느새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유권자는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 52.6%가 부동층이고 10명중 6명이 후보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후보간 차별성을 놓고 고민하려 하지도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는 모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꾸려지는 데도 말이다.권력화된, 정치계급화된 국회의원을 뽑지 않으려면 유권자가 현명해져야 한다. 그럴려면 지역을 대표할 '깜'인지,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해 왔는지 곰곰이 따져야 한다. 선거공보가 도착하면 쓰레기통에 쳐 넣을 게 아니라 찬찬히 뜯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국회의원을 콧털에 빗댄달지, 정치계급화됐다고 비난을 퍼붓기 이전에 이런 기본적인 의무부터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인데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천하의 즐거움과 근심이 선거에 달려있다는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의 '천하우락 재선거'(天下憂樂在選擧)란 말은 이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다. 세상이 어진 사람을 뽑아 정치를 하는 것은 천하의 즐거움이요, 어리석은 자를 뽑아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은 천하의 근심이라는 것이다. 유권자가 새겨야 할 금언이다./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04.02 23:02

[세상만사] '박재승효과' 살아날 수 있을까 - 백성일

손학규대표가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한 말은 또다시 거짓말이 돼 버렸다.이번 민주당 공천은 DJ계를 탈락시킨 것 밖에 소득이 없다.박재승공천심사위원장이 금고 이상 전과자를 공천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이미 한나라당에서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17대 공천 때부터 탈락시켰다.수도권에서 일명 탄핵 바람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탄돌이와 탄순이들은 거의 재 공천되었다.전북에서는 힘 없는 탄돌이 3명만 추풍낙엽 신세가 되고 말았다.결국 호남을 볼모로 잡고 공천한 것이'박재승효과'일까.항상 유권자들은 새 인물을 원한다.하지만 민주당 전북 공천에서 물갈이는 기대 이하다.물갈이는 썩은 물을 새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인 물이 썩기 때문이다.지역 발전에 기여가 낮은 일부 인물들이 그대로 살아났다.애꿎게 탄돌이 들만 비명횡사하고 말았다.그렇다고 그 자리에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공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악 된 곳도 있다.정치라는 속성이 속고 속이는 것이라서 그랬을까.대다수 도민들은 이번 민주당 공천에 불만이 많다.한마디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 됐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다.당에서 지역 정서만 믿고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방식을 택한 것은 잘못된 공천 방식이라고 비난한다.사실 호남은 지역 정서상 민주당이 앞선다.자연히 유권자들이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초선의원 내 몬 자리에 겨우 그런 사람을 공천 할 수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아직도 민주당이 정신 못차린 가운데 쇼를 했다고 비판한다.민주당이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당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했다.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들로 공심위를 구성해서 공천 작업을 벌였지만 여론조사로 공천 결승전을 치른 것은 너무도 잘못한 일이다.여론조사를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공심위의 처사가 납득이 안간다.진성당원이 없는데다 상향식 공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별수없이 여론조사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있다.그러나 처음부터 민주당 공천은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퍼센티지와 같은 숫자 놀음을 즐겼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여론조사는 허구가 많다.오차범위 안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 여론조사는 그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떤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마이다스 손 쯤으로 맹신해 버렸으니 어이가 없다.민주당은 투표하면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가므로 여론조사로 끝내자고 선관위에 주장하는 것이 낳을 것이다.공천을 늦춘 것도 유력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우리가 공천하면 유권자들은 따라서 찍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했을 것이다.얼마나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위인가.후보의 인물됨됨이와 과거 정치 역정 그리고 공약과 정책을 뜯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이번 선거는 메니페스토도 사라졌다.언론도 경마식 위주의 보도만 일삼고 있다.거대 여당을 견제할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맞는 말이다.하지만 공천을 잘못해놓고서 유권자한테 싹쓸이 선거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