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사회적 약자 돌보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병원에서 10원을 찾아갈 일이 있어도 법률 절차상 100원이 소요된다면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지난 25일 본보 6면에 '대법원서 승소 했는데 웬 법적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전주시내 J병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환자가 이중 결제한 치료비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신문보도후 J병원의 기획실장은 전화기에 대고 대뜸 "돈 뜯으려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거 보니 대단한 일 한다"며 다짜고짜로 비아냥댔다.그는 이어 "병원에서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잘 알지못할뿐더러 법적인 절차는 당연한 것이다. 보도로 인해 우리 병원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며 흥분했다.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최문순씨는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꾸는 차상위 계층이다. 지난 2년간의 지리한 법적공방도 법률구조관리공단 등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본인이 발품을 팔아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 거대병원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최씨가 '원금에 대한 20% 이자와 전체 소송비의 9/10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병원측에 요구한 금액도 42만원의 소액이지만 병원측은 법적청구를 하지 않아 소송에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병원측의 태도는 법조계에서 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자체만으로도 소액청구가 가능함에도 다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것.취재과정에서 법적 절차만을 요구하는 병원측의 경직된 태도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게 죄인가 보다'라는 최씨의 하소연에 씁쓸하기만 했다.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법적 절차와 병원이미지 타령만 하기에 앞서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없을까.

보건·의료
윤나네
2009.09.29 23:02

[딱따구리] 체육기자의 반성문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 축구를 본다면, 어떻게 묘사할까?여러 생명체가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에서 둥근 물체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다, 정도가 아닐까?'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다.지난 23일 전남 광양실내체육관. 너비 9ｍ·높이 1ｍ50㎝의 구조물이 18ｍ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 서 있다. 양 구조물 앞에는 세 생명체가 엎드려 있다. 한쪽에 있는 생명체 중 하나가 둥근 물체를 집어 반대쪽으로 굴린다. 둥근 물체가 바닥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그 안에서 소리가 난다.갑자기 반대쪽 생명체들이 좌우로 움직인다. 둥근 물체가 가까이 갈수록 움직임은 더 빨라진다. 셋 중 하나가 둥근 물체를 몸으로 막는다.이것의 이름은 '골볼'. 시각 장애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다. 한 팀당 세 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반대 골대에 공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이긴다. 공 안에는 방울이 있어, 눈가리개를 한 선수들은 이 소리를 듣고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한다.지난 20일부터 전남에서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은 이번 대회에 골볼·보치아·론볼·파크골프 등 16개 종목에 17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위에서 설명한 경기는 전북과 서울의 남자 골볼 16강전. 김호진(38)·민경호(43)·김준완(37) 씨가 주전으로 나선 전북은 이 경기에서 서울에 10-0 콜드게임으로 졌다.축구 경기 규칙을 모르는 체육 담당 기자가 있다면? 당장 해고감일 터. 골볼 경기 규칙을 모르는 체육 담당 기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해고돼야 마땅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사회라면….

스포츠일반
김준희
2009.09.25 23:02

[딱따구리] 임실군애향운동본부의 망언 - 박정우

"자치단체간 통합문제는 주민의사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이고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검토와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최근 임실군애향운동본부가 전주시와의 통합을 유도하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지역내 사회단체와 정치 및 공직계,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며 지적된 내용이다.새 정부의 도시 및 인구위주의 정치로 국가정책이 대폭 변환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후폭풍에 촉각을 기울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쉬운 예로 임실군의 한해 예산은 2500억원으로 공무원 등 800명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지역내 각종 공사 및 사업 등 직·간접 사회자본시설이 구축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관내 오지마을 등에도 주거생활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과 농작업 편익 및 노인층 복지시설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특히 자치단체로 독립된 상황에서 다각적인 공공기관들이 들어선 까닭에 자영업자나 주민들은 이같은 생활기반에 근거를 두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일례로 임실군이 전주시와 통합했을 경우는 군이 아닌'전주시 임실동'으로 전락, 대폭적인 예산감축과 주민복지 감소, 사회적 편의시설 축소는 일반적 통념이다.특히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폭 감축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쇠퇴를 가져와 현재의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20% 정도로 축소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이치다.이같은 문제점이 산재한 데도 임실군애향운동본부는 검증없는 통합안을 퍼트려 군민을 커다란 혼란에 빠트린 저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다./임실주재기자 박정우

자치·의회
박정우
2009.09.25 23:02

[딱따구리] 주민 갈등 부추기는 구호는 이제 그만 - 임상훈

선거철도 아닌데 플래카드의 계절이 왔다. 완주군 곳곳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갖은 구호를 담은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다. 일부 도로는 플래카드 도배라고 표현할 정도로 찬성과 반대에 관한 구호가 넘쳐나고 있다.다른 행정구역으로 살아 온 두 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이 한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하지만 최근 완주군의 도로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 속 구호를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구호가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그래서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구호들이 눈에 띈다.'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의 완주 식민지화 술책'이라는 통합 반대측의 구호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두 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해 민족의 오래된 상처까지 들춰내는 것이 과연 어떤 득이 있을까 싶다.찬성측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만이 살 길이다'라는 짧은 구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제 고전이 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구호같은 낡은 말도 있다. 왜 통합만이 살 길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서로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뱉어내는 거친 구호들 속에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갈등 조장하는 전주-완주 통합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빌어 말하자면 '주민갈등 조장하는 무책임한 구호의 남발'을 찬성과 반대측 단체들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구호는 짧은 말 속에 상징적인 단어를 담아 자신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호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대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전주와 완주는 역사적으로 인접해 온 도시다. 주민들은 통합 여부를 떠나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일부 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낱말들을 뱉어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회일반
임상훈
2009.09.24 23:02

[딱따구리] 여자 '박지성'이 나오려면

스포츠는 '과학'이다. 첨단 전신수영복을 입고 기록이 단축된다면, 입는 게 합리적이다. 박태환이 이 문명의 이기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기록 단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음 두 가설이 있다.하나는 '반쪽짜리 축구장에서 연습한 축구부가 온전한(정식 규격에 맞는) 축구장에서 연습한 축구부와 싸우면 이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쪽짜리 축구장에서 연습한 축구부가 온전한 축구장에서 연습한 축구부와 싸우면 질 것이다.'단, 두 축구부의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어느 가설이 더 타당할까. 만약, 그 상대가 '반쪽짜리 축구장'조차 없다거나, 혹은 그 축구장이 인조잔디 구장이 아닌 맨땅이라면 선택은 더 쉬워질 것이다.'가 지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부가 있고, '나 지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있다. 당신이 선수(혹은 학부모)라면 어느 지역에서 뛰는 게 유리할까. 바보가 아니라면 '가 지역'을 고를 터이다.현재 도내 여자 축구부는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여중과 한별고 두 곳 뿐이다. 삼례중앙초가 있긴 하지만 최근 지도자가 공석인데다 선수가 2명뿐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삼례여중과 한별고 축구부는 반쪽짜리 구장과 맨땅에서 훈련하고도 전국의 내로라하는 팀들을 물리치고, 여자 축구 새 강자로 우뚝 섰다. 이는 일반적인 가설을 뒤집은 기적이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운 격이다.'과학적 사고'를 하는 체육 행정가라면, 자치단체장이라면, 교육자라면 이 꽃을 어떻게 할까. 현재 이 두 학교 축구부 '꽃봉오리'들은 여전히 황무지에서 '발악'을 하고 있다.

스포츠일반
김준희
2009.08.17 23:02

[딱따구리] 장수군의회, 초심 사라진지 오래

장수군의회의 산증인이라면 김홍기 의원이 첫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장계면을 거점으로 2~5대까지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군의장을 3차례나 역임한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다.현재 장수군의회 7명의 의원 가운데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초선의원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군민들의 바람도 각별하다. 누구보다도 장수의 자존심을 지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그에게 최근의 군의회 사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최근 들어 김 의원의 한숨이 부쩍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장수군의회의 의장단 선출 진통사태는 지난 2006년 제5대 의회 출범당시 열린우리당 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각자 당적을 유지했던 7명의 의원들이 지난해초 민주당이라는 한지붕으로 모이면서 비롯됐다. 제5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옛 우리당 출신 의원들은 전반기에는 김홍기 의원과 권성안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후반기에는 오재만 의원과 유금선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었다는 것. 그러나 원구성을 둘러싼 계파간 내분이 심화되면서 결국 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에 현 오재만·권광열 의원을 선출하고 1년뒤 사퇴하면 남은 임기 1년은 임병수·유주상 의원을 선출한다'는 내부 조율을 마무리 짓고 원구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들어 오재만·권광열 의원이 의장단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른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한켠에선 '구두합의를 굳이 지켜야하느냐'는 동정여론이, 다른 한켠에선 '의원들간의 약속은 의원들 스스로 했고 약속을 번복한 것도 의원들 스스로 했다'며 현 의장단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경위야 어찌됐건, 현재 장수군의회는 정상화를 미룬 채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희생·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원로 기초의원의 이맛살이 갈수록 찌푸려지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다.김 의원 외에도 장수군민이라면 더이상의 파행을 원치 않는다.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하고, 진정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초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이상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의회
정익수
2009.08.14 23:02

[딱따구리] 전과자가 아니라 민원인입니다

"그 사람, 전과자인 것은 아십니까?"제보 전화가 왔다. 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한 방문요양보호센터(재가시설)와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째 치매 걸린 할머니를 보살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재가시설 측이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건강관리보험공단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이미 여러차례 공단을 찾았던 A씨에 대해 안다며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어 기자에게 되물었다."그런데, 그 사람 전과자인 것은 아십니까?"황당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의중을 알아차렸다. A씨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취재원의 과거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궁금했다. 잠시 고민한 뒤 꼬치꼬치 캐물었다.그제야 "A씨가 도움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기를 부린다. 재가시설장과 친척인데 집안 싸움이다. 해당 시설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전과자인 것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이었다.해당 관청에 물었다. 차분히 설명하던 그 역시 작은 소리로 "A씨가 전과도 있고 아무튼 좀 복잡하더라고요"라며 귀띔했다. 재가시설 측에 해명을 요구했을 때 역시 '전과자'라는 단어를 들었다.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꼬리표로 사람을 평가하곤 한다. 이날 그 사실을 새삼 확인한 것 같아 씁쓸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할머니의 처지도 안쓰러웠지만 A씨를 민원인이 아닌 전과자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인식이 더욱 안타까웠다.'바른생활'을 배우던 초등학생부터 '도덕'을 익히고'윤리'를 깨우치던 고등학생 때까지 수천 번도 더 배웠을 '수오지심(羞惡之心).동생을 쥐어박던 형도 조금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다가도 금새 반성하고 죄송해하기 마련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할 줄 알기에 사람이다.A씨가 충분히 반성했으리라는 생각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해석을 앞세워야 했던 이유가 뭘까.A씨가 어떻게 살아왔건, 앞으로 어떻게 살던 기자에게 애써 피력할 필요는 없다. 사생활이고 취재를 위한 중요한 단서도 아니었기 때문이다.어떻게 알게 됐건 A씨 본인은 기자에게 밝히지 않았던 과거를 앞서서 전하려 한 담당자들에게 한 마디 해야겠다."부끄러운 줄은 아시죠?"

사회일반
백세리
2009.08.05 23:02

[딱따구리] 정치권에 흔들리는 행정 - 김준호

최근들어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 현안중 하나인 전라감영과 전주 4대문 복원, 그리고 전주 덕진수영장 재개장 문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90년대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복원 규모와 주체 등의 문제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전라감영 복원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시간의 통합추진위 구성이 진행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주 4대문 복원은 시가 8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풍남문 일대 건축물 매입에 나서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그리고 주민들과 8개월 동안 대치해 왔던 덕진수영장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개장이 결정됐다.불과 한 두달 사이에 난제들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있다.이들의 공통점은 예산확보 어려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기 힘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 정동영 의원의 공약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들 현안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4대문 복원사업은 풍남문 일대 주민들의 보상 반발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는 등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구체적 실증자료도 없는터라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이 매우 크다.전라감영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국비 확보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그동안 이들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돼 각 748억 원(전라감영)과 1800억 원(4대문 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제동이 걸려 중단됐었다.여기에 상생의 대안인 도 체육회의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을 저버리면서까지 재개장이 결정된 덕진 수영장은 예산낭비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이들 문제점들은 이전에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최근들어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된 당연한 결과로,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번 사례가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09.08.04 23:02

[딱따구리] 소리축제 빈곳 추스려 성공개최하길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발표회'에는 정작 프로그래머가 나타나지 않았다.소리축제 측에서는 프로그램이 확정돼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다 끝난 상황이라며 애써 태연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프로그래머는 이보다 앞선 6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래머가 사임할 의사를 전달하자 그와 함께 축제에 합류했던 직원도 소리축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지난 3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한 뒤 처음 열리는 축제에 모두의 기대가 컸던 만큼 프로그래머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은 당혹스러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축제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사표를 던지자 여기저기 추측성 말들이 무성하다.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프로그래머나 프로그램팀의 역할을 프로그램의 확정까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많은 수정 과정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프로그램 확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진행이기 때문이다.소리축제는 늘 전주국제영화제와 비교돼 왔다. 돌이켜 보면 사람 문제였던 것 같다. 비단 올해 뿐만이 아니다. 초창기 때부터 소리축제에 열정을 바쳐온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대한 회의감으로 하나둘 떠나가는 것만 봐도 1회때 자원봉사자로 시작한 젊은 일꾼이 팀장을 거쳐 프로그래머로 성장한 영화제와 비교된다. 이를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 차이로 단순화시켜 말할 수 없다. 충분히 전문인력으로 소리축제에서 자리잡을 수 있은 사람들이 축제를 떠나고 있는 것 같다.축제는 즐기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나 즐거워야 한다. 애정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실망과 상처만 안고 나가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소리축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결국 축제는 축제 기간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소리축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의 자리를 비롯해 축제의 빈 곳들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디 잘 추스려 소리축제의 슬로건 '소리 울림, 신명의 어울림'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9.07.21 23:02

[딱따구리] 지역현안에 어두운 도내 정치권 - 김준호

호남광역경제권의 권역 재조정 문제가 최근 도내 정치권의 잇단 관심표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는 전북도의회가 광주·전남도의회와 공동으로 권역 재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달초 모 행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권역 재조정을 건의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모두 5+3광역경제권으로, 5+2광역경제권의 호남권에서 전북을 광주·전남과 분리해 달라는 것이었다.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도내 정치권의 움직임이 전북도의 이해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당초 도는 5+2광역경제권 설정 작업이 진행될 때 광주·전남으로의 흡수를 우려해 전북의 독자권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손해볼 것이 없어 이 같은 요구를 접었다.실제 호남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은 예산규모 면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광주·전남 지역이 이들 사업으로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굳이 이 같은 득실을 따지지 않더라도 권역 재조정 문제는 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 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등….사실 권역 재조정 문제는 수십개에 달하는 현안 목록에 끼지도 못한다.현재 도가 도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은 현안사업 지원이다. 물론 개별적인 지원은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역 전체에 맞물려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이번 권역 재조정 문제에 도내 정치권이 나선 것은 최근들어 권역 재조정 문제가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광주·전남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타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보다 내 지역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삼는 지역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쉽다.

자치·의회
김준호
2009.07.15 23:02

[딱따구리] 전주보호관찰소 정말 문제 없나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정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보호관찰제에 대해 취재했다.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 조사업무, 가석방 임시퇴원 등에 활용하는 환경 조사업무 등 많은 업무를 1인당 300여명씩 맡아야 하는 인력난과 사회적응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보호관찰관들은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탈할 경우 범죄재발 방지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더구나 올해 9월부터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관계자들은 예상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당장 발에 떨어진 업무를 소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었다.그러나 한 책임자는 "재범률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교도소 출소자들이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문계 학생의 범죄율과 실업계 학생의 범죄율을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1일 남원지소가 개소하면서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1552명 중 137명이 이관돼 인력난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했다.그는 언론사 기자들이 수 년째 지적해 온 인력난에 따른 보호관찰제의 문제점 지적이 지루하다고 했다. 이 책임자의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수 년째 지적해 온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재범방지 대책 마련과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하지만 '교도소 재범률보다 낮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책임자를 보니 그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호관찰제도. 사람으로 따지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 셈이다.그러나 보호관찰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왠지 까마득할 것 같아 씁쓸하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09 23:02

[딱따구리] 뭐가 두려워 공개 못하나

얼마전 '열린정부' 홈페이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7년 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과 경찰로 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을 알고자 한다는 취지와 함께 '이름 등 개인정보는 ㅇㅇㅇ 등으로 처리하라'는 문구도 덧붙였다.그런데 도교육청과 도내 지역교육청은 일제히 공무원범죄처분에 관한 사항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과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으로 부터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한다고 통보했다.이들은 미디어매체 보도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상은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한 교육 공무원들이 처분받은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은 개인인 교육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무원범죄 수사처분 관련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기자가 개인이 아니라는 이유와 개인이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받은 후라면 할 수 없이 공개하겠다는 담당자의 설명은 황당했다.이미 기자의 청구에 따라 광주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는 기자의 질의에는 부산교육청 등도 공개했냐는 상식이하의 답변만 돌아왔다.더구나 개인의 경우라도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라면 할 수 없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전화 말미에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전해왔다.형식적인 법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처리를 보자니 여전히 폐쇄적인 교육계의 현재를 알려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제식구 잘못을 감추려는데 급급한 듯한 인상에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왜일까.

자치·의회
윤나네
2009.07.07 23:02

[딱따구리] 수돗물 관리 철저를

지난 21일 김제 모 두부공장 수돗물에서 벌레 수십마리가 나와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두부공장 주인에 따르면 이날 두부작업을 위해 수돗물을 틀자 하얀 실그랭이 수십마리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더라는 것.깜짝놀란 주인은 한참후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또다시 똑같은 벌레가 나와 인근에 사는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벌레를 목격했다는 후문이다.상수도는 우리의 생명수다. 대다수 국민(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에서 벌레가 검출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기에 앞서 분노가 치민다.물론 정확한 원인규명이 밝혀진 후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겠지만 결과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서 벌레가 검출됐다는 팩트(사실)다.이날 현장에 나온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두부공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최종 수돗물의 잔류염소량은 정상적인 수치(0.2PPM)가 측정됐다고 밝혔다.다시말해 수돗물의 소독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그러나,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소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돗물에서 어떻게 벌레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관계당국은 뭐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두부공장 주인은 이날 수돗물에서 벌레가 검출된 후 아연실색 하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두부 역시 모두 버렸으며, 앞으로 두부만들기가 무섭다고 하소연 했다.비단 두부공장 뿐 이겠는가? 이 일대 주민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으며, 나아가 김제시민 역시 앞으로 수돗물을 얼마나 신뢰하며 먹겠는가 생각하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불행 중 다행이라면 소식을 접한 인근 몇몇 주민들의 수돗물을 점검해 보니 벌레가 나오는 수돗물은 없었다.제발 먹는 물이라도 안심하고 먹고 살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행정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의회
최대우
2009.06.22 23:02

[딱따구리] 경찰의 세련된 언론대응을 바라며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을 강탈하고 이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범죄관련 기사가 10일 '차량 이용 성범죄 활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후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길을 물어보며 동승을 요구해 여성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차량사고를 위장한 강도·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니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요지의 기사였다.그러나 기자에게 전화한 경찰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알았으며, 누가 말했는지, 이 사건이 동일범인지 어떻게 확정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경찰 기자로 뛰다보면,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더라도 범죄자를 잡기 위해 검거전까지 비보도를 요청받을 때가 많다. 맞는 말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숨을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도 알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개 알고 있어도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기자들의 예의처럼 여겨진다.그러나 유사 범죄가 오랜기간 지속될 경우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다수를 위해서 보도를 해야할 때도 있다.이 미묘한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고심하고 신중히 판단해 보도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경찰의 업무를 캐내고 싶은 어린 치기도 아니고 단순히 지면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경찰의 업무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수고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다시 한 번 말하면, 이 기사의 주제는 한 달여간 지속되는 사건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도민들께 주의를 하라는 의미였다. 사건 해결보다 정보 유출의 출처를 찾는데 몰두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안쓰럽지만 이 기사로 곤란을 겪은 경찰관께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한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1 23:02

[딱따구리] 설비업계에 혼난 전주시

"혼났네요"전주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8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긴급 변경한뒤 한 말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시가 공고한 자림복지재단 지열 냉난방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는 이날 공고에서 추정금액 19억여원의 이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로서 지열냉난방용 지열히트펌프시스템용량 64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여기에 지역의무공동도급도 명시하지 않았다.문제는 이럴 경우 도내 80여개 지열에너지 등록업체중 해당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최근 지식경제부가 익산·임실우체국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때도 지역업체 3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는데,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한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언론 취재까지 병행되자, 시는 결국 실적증명서 제출시한(9일)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재공고를 통해 지역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 늦었지만, 업계에 혼은 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단으로 평가해주고 싶다.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지열냉난방) 첫 사업이다 보니 하자보수 등을 고려해 우수업체가 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업계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지역업체들이 지분만 넣고 하도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지역업체들이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언제까지 '지역배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이같은 불신을 불식시키려는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자치·의회
조동식
2009.06.09 23:02

[딱따구리] 지역제품 구매, 말보다 실천을 - 조동식

"구호로만 끝난다""정책과 실무가 따로 논다""실무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도내 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및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사업을 바라보는 도내 일부 중소기업들의 평가다.대표적인 분야가 사무용 가구이다. 최근 16개월동안 잇따른 신사옥 이주 및 교체 수요 등으로 구입한 사무가구중 외지제품이 95%를 차지한 반면 지역제품은 4.6%에 그쳤다.특히 일부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해야 구매할 수 있다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설비 등을 투자해 조달청에 등록했지만, 상당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은 아예 대기업 제품을 지정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투자비도 못 건지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일부 업체는 생산제품에 대해 특허를 획득, 타지역 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있지만'바이 전북'상품으로 인증받은 도내 자치단체에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까지 올라가 바이전북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실무자들의 인식부족이다. 대기업 브랜드을 선호하는가 하면,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도내 대리점을 지역 유통업체로 용인하는 관대함(?)도 보였다. 품질 및 디자인, 사후 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외치는 것에 비하면 지역제품의 비중이 너무 초라하다.전북도는 6월부터 구매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말부터 본격 이전하는 공무원교육원·보건연구원·도로관리사업소, 혈액원 등 공공기관들의 구매를 지켜볼 일이다.

경제일반
조동식
2009.05.28 23:02

[딱따구리] 도내 건설업계 먹을 것 없는 잔칫집

최근 도내 건설업계의 상황을 보면'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란 옛말이 떠오른다.경기침체 속에 새만금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호남고속철 건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대형공사가 잇따라 발주될 예정이지만 도내 업계에게는 '남 얘기' 처럼 들리기 때문이다.우선 지난 3월말 발주될 예정이었던 1조8364억원 규모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부처간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 건설업계가 하늘만 쳐다보며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반면 전북과 전혀 연관 없는 4대강 사업비는 당초 13조여원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이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4대강 사업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할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더니 전북과 연관없는 4대강 사업은 경이(?)로울 정도로 해당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모습에 업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5조원 규모로 7월께 발주 예정인 호남고속철 사업도 소문난 잔칫집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체 17개 공구중 도내 구간은 8개 공구로 총 사업비가 2조6271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최저가 입찰 특성상 메이저급 건설사는 단독으로 응찰할 태세고, 차순위 건설사들은 시공실적 등 복잡한 여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업계가 그동안 대기업에 기대며 손쉬운 사업만 추구해온 결과라는 자조와 비판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방수제 공사 발주가 갑자기 연기되고, 4대강 사업이 무서운 기세로 추진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도내 정치권이 이제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경제일반
조동식
2009.05.19 23:02

[딱따구리] 전주, 음식전쟁 넘어 문화전쟁서 뒤쳐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지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업소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최고 1억원이란 인센티브까지 들고 나섰지만, 신청업소 부족으로 재공모에 들어갈 상황이다.전주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맛의 고장'이란 것을 감안할 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문제는 전주지역 음식점들의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변화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변화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암울하다.전주 음식점들의 수구적 행태는 '맛의 고장'이란 옛 명성에 안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주지역은 음식과 맛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전국에서 공인하는 최고수로 인정 받아왔다.지금도 전국에서 식당 상호로 '전주식당'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이번 재공모 사태는, 음식점주들이 구태여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구조변경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냥 있어도 장사가 되는데, 무엇하러 복잡하게 일을 만드느냐는 것으로 해석된다.전주시는 최근 지역 전통음식업소로 (사)전주한정식발전협의회를 구성, 한정식 메뉴개발에 나섰다미식분야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추진하며, 음식축제도 열고 음식시설도 보완하고 있다.이는 전주음식의 산업화 이전에 전주음식이 국내외 다른 도시의 음식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가마다 음식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서면서 음식이 문화전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전주지역에 국가대표 음식점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문화전쟁에서 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사회일반
구대식
2009.05.05 23:02

[딱따구리] 무너진 공권력 바로 세워라

민원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행정 집행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무너진 공권력의 모습이 그져 처참할 뿐이다.지난 24일 오전 쓰레기 매립 현장 현지인 익산시 함열읍 A사에서는 근래 보기드문 광경이 연출됐다.시료 채취에 나선 익산시 공직자 B씨가 불만에 쌓인 회사 관계자의 강한 몸싸움에 밀려 언덕으로 구르면서 부상을 입어 시 인근 병원에서 수일째 치료를 받고 있다.해당 부서 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5명이 이날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업주의 앞뒤 없는 저지엔 속수무책이었단다.쓰레기 매립장의 성분 분석에 없어서는 안되는 토양 시료 채취 역시 업주의 고집 섞인 주장에 떠밀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업주는 이날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시험연구소에서의 분석을 주장한 반면 익산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분석을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업주의 한치 양보없는 주장에 떠밀려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진 시는 시료 채취 후 시험 기관을 협의키로 한 뒤 행정집행에 나섰던 것이다.그러나 이 또한 현장 3곳에서의 한정된 시료 채취를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던 업주의 아들이 시 직원을 밀치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채 낭떨어지로 굴러떨어지는 사태로 이어졌다.시 직원의 부상이 중요한게 아니다. 적법하지 못한 행정 추진에 강한 불만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행정 추진이 민원인의 강한 불만에 부딪혀 주저앉는다면 어찌 법치주의라 할수 있겠는가?.공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불법이 판치는 법치의 실종은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행정추진을 가로막거나 불법을 앞세워 책임을 면해보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연한 자세로 대처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공권력은 과잉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있어야 할 곳에 공권력이 없는 공권력의 과소 행사도 법치주의의 독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장세용
2009.04.28 23:02

[딱따구리] 문화-관광에 낀 고달픈 체육

김연아가 뜨니, 너도나도 '김연아 타령'이다. 비인기 종목이었던 피겨스케이팅은 '국민 요정'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국민 스포츠'로 떠올랐다. 스포츠 마케팅의 위력을 안 자치단체마다 '제2의 김연아'를 발굴하기 위해 혈안이지만, 정작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 위해선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순리는 모르는 듯하다.지난 21일 낮, 전주 시내 모 식당에서 유기상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 체육회 출입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도 체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가볍게 오간 대화의 행간(行間)에서 도 체육 행정의 '심드렁함'이 엿보였다.A기자가 1년가량 공석(空席)인 도 체육회 '서열 2위' 사무차장 자리에 대해 물었다. 유 국장은 "필요하면 채워야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꼭 채울 필요가 있느냐”며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과거 사무차장은 체육회 살림을 꾸리는 '안주인' 구실을 해왔다.B기자가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도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그는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되물은 뒤 "중앙(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B기자가 다시 "중앙에서 안 하면 가만히 있을 거냐?”고 따지자, 동석한 고환승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현재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은 통합이 됐다”며 유 국장을 엄호(?)했다."체육계가 발전하려면 실업팀이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A기자가 실업팀 창단을 언급하자 유 국장은 "경기가 어려워 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기업들에 창단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A기자는 경제 사정을 몰라 이런 순진무구한 질문을 던졌을까. 유 국장은 혹시 기자가 가리킨 '달'은 안(못) 보고 그의 '손가락'만 본 게 아닐까.

스포츠일반
김준희
2009.04.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