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심한 선거운동

전주시 주관,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채용박람회에서 방점은 주인공이 아닌 '손님만의 잔치'에 찍혀 있었다.행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 전주 화산체육관 입구로 4.29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과 운동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나눠주고 악수를 청하는 등 열띤 선거유세를 펼쳤다. 한 명에게라도 더 명함을 나눠주고자 운동원들은 주차장 가까이까지 나오기도 했다.어디서든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그들의 절박함은 십분 이해하지만, 문제는 '절제된 유세'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수 십명이 모여들어 입구를 가로막고 유세를 펼치다 보니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장애우들은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기 일쑤였다. 게다가 덩치 큰 휠체어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입구를 버겁게 지나야 했다. 또, 이동도 수월치 않은 그들을 잡고 좁은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쫓아가며 홍보하는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이 때문에 '줄줄이 사탕'마냥 거추장스럽기까지 했던 그들의 손길을 애써 외면하며 급히 들어선 행사장에는 또 다른 후보들이 그야말로 '진'을 치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만족스러운 그림이 나올 때까지 장애우를 붙들고 연신 플래시를 팡팡 터트려가며 사진을 찍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었다.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 중에도 의자 사이사이에 카메라를 꽂아두고 촬영을 하는가 하면, 계속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다른 관람객들을 적잖이 불편하게 했다. 마치 장애우들을 포위하고 쟁탈전을 벌이는 형상이라면 표현이 될까.행사 진행상의 문제점도 지적됐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떼'로 몰려다니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들의 유세야 말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지적 1순위였다.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장애우들의 행복한 얼굴이었다고 말하면 너무 노골적일까?

정치일반
백세리
2009.04.16 23:02

[딱따구리] 치안보다 경찰이 문제?

'전북 치안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책임질 경찰이 큰 문제다.'최근 전북의 치안과 경찰을 두루 살펴보면 이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 개월간 도내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강력범죄나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고는 시민들의 주목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지난 2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가 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창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최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또 최근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한 경찰관이 사기범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됐으며, 또 다른 경찰관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직무고발 됐다.그리고 이번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소각하고 사건을 무마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의 당혹스런 행위가 드러났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그간 끊임없이 나돌았던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와 경찰관과의 유착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찰관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한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성인오락기를 압수하지 않는 등 단속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주는 단속된 지 2개월도 못 돼 다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경찰관이 벌인 단발 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속사실을 바탕으로 꾸린 서류를 제멋대로 폐기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불법영업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해당 업주에게 알려주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해당 경찰관의 상관인 계장과 과장은 단속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후 처리 과정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령'이 서지 않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비리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시민들은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는 전북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4.15 23:02

[딱따구리] '기본'까먹은 경찰

요즘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집단이 경찰이다. 탤런트 장자연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파문, 이에 따른 경찰청장의 설화(舌禍)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는 경찰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망각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바로 국민을 섬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서 경찰은 국민 보다는 권력을 섬기는데 주력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기본이 사라진 셈이다.6일 아침 출근길, 고창 고인돌박물관앞 오거리에서 경찰이 '기본'을 까먹고 근무하는 단편을 목도했다. 이곳은 고창~아산간 4차선 도로와 겹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이다. 경찰도 출퇴근길 사고예방을 위해 자주 근무를 서는 곳이다. 이날 아침도 순찰차가 오거리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직진시 우회전이 허용되는 도산방면 출구 차량들이 순찰차 앞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우회전을 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항목 두가지나 위반한 셈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순찰차에 앉아있을 뿐이었다.최근 고창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수차례의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서장은 단속을 통해 '일벌백계'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경찰에게 내린 지시가 어떻게 지켜지겠는가. 물론 경찰의 24시간은 고달프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기본을 생각한다면 순찰차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안일함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교통정리에 나선다면 어떨까.출근길 보았던 단상이 미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충실하고 기본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경찰상을 정립할 때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따뜻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4.07 23:02

[딱따구리] 丁·鄭 공천 갈등에 침묵하는 전북의원들

2일 오후 국회의사당내 2층에 자리잡은 민주당 대표실은 시장통을 방불케 했다.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4·29 재선거 출마에 대한 공천 여부를 놓고 찬성측 의원들과 반대입장을 전달하려는 의원들이 잇따라 정세균 대표를 찾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에만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정 대표와 면담을 가졌고, 장세환·이종걸·강창일 의원 등도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그런가 하면 정 대표의 측근들도 정 대표를 찾아 의견을 교환했다. 전주덕진 공천여부를 놓고 정 전 장관과 정 대표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덩달아 대표실 문턱이 바빠졌다.그러나 정 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듯하다. '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찾아온 의원들에게 정 대표는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런가 하면 이날 대표실 주변에서 모인 인사들 가운데는 도의회발 전현직 도·시·군 의원들의 '정동영 공천 요구'성명이 회자가 됐다. 특히 이 성명서에 적힌 '밴댕이 소갈머리 정치'라는 글귀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는 관계자들이 적지않았다.이처럼 정(鄭)-정(丁)갈등이 깊어지면서 곤혹감이 커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인 듯싶다. 전북 동향의 정 전 장관과 정 대표가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양측의 대립이 파행으로는 치닫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입장을 내놓았다 자칫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계감을 앞세워 상당수 전북의원들은 어두운 표정속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는 모습도 없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동영 전 장관의 공천문제를 놓고 전북 정치권이 봉합은 커녕 이합집산으로 갈수록 분열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9.04.03 23:02

[딱따구리] 농어촌공사의 노림수(?)

"서로간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이 지난 24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업무보고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후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해 김완주 도지사와 비공개 면담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이어 홍 사장은 "아직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다소 황당한 답변이었다. 이날 만남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이날의 만남은 김 지사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지역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면담후의 답변은 당연히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야 했다.이에따라 '간극이 있다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식의 말이 나온 것은 홍 사장이 이날의 만남을 전북도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한발 더 나아가 홍 사장은 '지역업체의 참여 권장'을 협상카드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이에 지역건설업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문구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립서비스로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공사발주를 코앞에 두고 지역업체 공사참여를 권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홍 사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상황으로 봐서는 농어촌공사가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최근들어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국책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이 아닌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27일로 예정된 홍 사장과 김 지사간의 2차 면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09.03.27 23:02

[딱따구리] 신뢰 회복하는 '민중의 지팡이' 되길

경찰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조직·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최근 신문지상과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여지는 경찰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뒤를 봐주며 등골을 빼먹는가 하면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물론 모든 경찰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은 극히 일부다.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일지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안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생각하면, 이런 일부 경찰의 행동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전북경찰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명의 경찰관이 직위해제·정직·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각종 처분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청 방화혐의,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부적절한 여성관계 등 각양각색이다.이로 인해 경찰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또 경찰조직을 밖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시민들은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불만들을 쏟아낸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푸념을 늘어놓는다.경찰은 그동안 불법이나 폭력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매번 이 같은 비위행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묻어버리고 있다.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더 이상 경찰이 비위로 얼룩진 조직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조직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3.26 23:02

[딱따구리] 농어촌공의 마이웨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올초 경제분야에서의 화두는 '지역업체 살리기'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부양효과가 가장 빠르고 폭넓게 나타나는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다.이에 연초부터 정부에서는 지역건설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여개에 달하는 지역건설사 우대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주요 검토방안들은 공공공사 PQ심사 때 지역건설사 참여가점을 기존 40% 이상 때의 8%에서 50% 이상 때의 16%로의 확대 및 지역공동도급 때 지역사 최소비율을 30%에서 49%로 확대, 4대강 살리기사업 등을 지자체 위임 및 위탁발주의 확대 등이다. 여기에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 촉진과 함께 턴키·대안 입찰공고 때 지역업체 30~40% 참여 권장사항 삽입, 지자체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우대를 비롯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금액의 우회적 상향 등이 검토되고 있다.대부분 국제입찰기준 및 각종 건설규정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지방국토청은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에서 파격적으로 지역건설사 참여때는 설계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눈길을 모았다.이같은 움직임에 도내 건설사들은 내심 큰 기대를 걸었다. 새만금 사업 때문이었다.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13일 부안을 방문한 홍문표 농어촌공사의 발언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홍 사장은 이날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관련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국제입찰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공사에서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원칙고수 입장을 강조했다.이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현재 지역건설사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마련중인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제입찰기준'을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9.03.16 23:02

[딱따구리] 후유증 우려되는 김제시장 경선

민주당 전북도당 김제지역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김제시장 후보를 오는 5월 9일 경선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지만 후유증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김제지역위원회가 시장후보 경선을 일반시민 여론조사 50%, 대의원 30%, 상무위원 20%로 정하면서 벌써부터 6명에 달하는 후보군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이 김제시장 후보를 조기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전략도 다양하게 펼쳐지더니 날짜가 확정되자 피튀기는 싸움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대의원 호별 방문이 이뤄지고 지연·학연·혈연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후보들이 눈에 띈다. 호별방문이 이뤄지면 금품제공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상대는 현 이건식 시장이다.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이건식 시장과의 싸움이 불가피한데 앞으로 선거때까지는 약 1년여가 더 남았다.예선전을 거쳐야 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예선전을 통과하기 위해 온갖 에너지와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한다. 당연히 예선전부터 기진맥진 할 수 밖에 없다.혹여 선거법에 휘말리면 본선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덜미를 잡힐 수 있다. 민주당 후보군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상대인 현 이건식 시장은 민주당 후보 조기 선출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민주당이 김제시장 후보를 조기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선전이 끝나고 본선까지 시간이 너무 길다. 예선전 후유증으로 후보가 홍역을 앓으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나름대로 복안이 있어 조기 경선을 치르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도 있는 현실정치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정치일반
최대우
2009.03.09 23:02

[딱따구리] 음식물쓰레기 차등 부과제의 당위성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 부과제의 시행시기를 전면 연기하고 나섰다. 관련절차를 더 진행해야하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이는 단순히 시행시기를 번복하면서 파생되는 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 부과제는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제도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하지만 대형음식점 등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 3만200원씩 동일하게 내던 것을 최고 20∼3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특히 시가 소비자의 남은 반찬 싸가기 문화 확산, 쓰레기 양을 줄이는 기술개발 등 보완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대형음식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볼멘소리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기불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처리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을 반길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지역과 국가를 모두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기 마련이다.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것은 깨끗한 도시에서 출발한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따라서 대형 음식점들의 현명하고, 긍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 제도가 시대적 과제라면, 이를 보완토록 대응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주기를 대다수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환경
구대식
2009.03.03 23:02

[딱따구리] 생뚱맞은 후보, 생뚱맞은 공천

"생뚱맞은 공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최근 한 방송의 개그프로를 통해 '쌩뚱맞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생뚱맞다'라는 말에 강한 액센트가 첨가된 이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말이 유행하게 되기 까지에는 해당 개그맨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생뚱맞다'라는 표현이 전혀 거부감 없을 정도로 최근 돌아가는 사회현상중 생뚱맞은 부분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4·29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 전주지역 정치권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우려되고 있다. 우선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부 입지자들 중에서 생뚱맞은 후보가 적지 않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그동안 해왔거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들이 현재의 전주 정치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매우 엉뚱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지 않아도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그같은 후보들이 분류되고 있고,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무늬만 전북인, 정치 철새, 낙하산 정치인 등이 대표적이다.문제는 이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공천=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생뚱맞은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당 차원의 일방적인 전략공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당정치에서 일정 부분의 전략공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공천은 생뚱맞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따라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전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조사나 시민참여경선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공략을 내세운'생뚱맞은 공천'은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9.03.02 23:02

[딱따구리] 부끄러운 전북경찰

연일 도내 지역발로 전국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교육계 공무원에 의한 임실발 성적조작사건의 파고가 겨우 낮아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전주 한 경찰관이 검사실에 불을 지른 초유의 사건이 터져 또 한번 도내 공무원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의 방에 불을 지른 김 경사의 '침입'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청사 옆 산을 통해 목표 건물로 진입, 2층의 방범창을 뜯어낸 뒤 자신을 조사하던 검사실에 들어가 '불을 지폈다'.'경찰관 방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도민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노래방·술집에 불을 지른 경력을 바탕으로 검사실 방화까지 실행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월에는 군산경찰서 소속 한모 경사(42)가 전주시 경원동 최모씨(43·여)의 노래방에 불을 질러 구속되기도 했으며, 지난 2006년 12월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유모 경사(44)가 김모씨(44·여)가 운영하는 술집에 방화,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두 사건은 각각 치정·채무 관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듯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방화는 15만 경찰은 물론 도민에게 불명예를 안겨 줬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좁은문'을 뚫고 임용되는 동료 공무원의 사기 또한 '급하강'시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 공무원의 의욕까지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낙후된 이미지에 공무원의 사고 다발 지역으로 찍힌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에서 도민이 납득할만한 쇄신과 각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은 사절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25 23:02

[딱따구리] 초심 잃지 않고 언행일치 보여주길

전북 상공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신임 회장에 대한 지역경제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외 경기 침체는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불황한파를 몰고 오면서 전북경제에도 암울한 그늘을 드리웠기 때문이다.전주상의 회장은 지역상공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다.특히 올해에도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어서 지역경제 및 지역상공업 회생에 신임 회장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업은 물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워낙 악화돼 있는 만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전북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신임 회장은 본인이 제시한 △뛰는 일꾼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 △의원 정수 및 회원 수 확대 △회원사간 및 지방과 중앙정부간 소통의 다리 역할 △기업유치 및 향토기업 지원 강화 △대형사업 전북 몫 확대 △전주상의 신사옥 건립 단계적 추진 등 선거공약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봉사하는 참일꾼'을 기치로 지역경제 발전 등에 헌신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회장에 당선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도민들 모두 기대하고 있다.봉사의 마음과 40년 동안 기업 운영과 육영사업,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와 인맥이 전북경제 활성화란 꽃을 피우길 희망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9.02.24 23:02

[딱따구리] 효녀가수 현숙 노래비 김제시민 성원 모아야

김제 출신 효녀가수 현숙(본명 정현숙) 씨의 노래비가 고향 김제에 세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제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본보 13일자 9면 보도)"언제, 어디에 세워지며,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현숙 씨는 우리 김제의 자랑아니냐"는 등 현숙 씨의 노래비 건립 기사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가수 현숙 씨는 김제 월촌출신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부모의 병수발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선행 등으로 이미 효녀가수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어찌보면 현숙 씨의 노래비 건립은 현숙 씨 본인의 영광이기 전에 김제시의 자랑이자 전북도의 자랑이다.일찍이 전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 시대적 아픔의 국민적 정서를 담은 노래와 시 등에 대해선 자치단체마다 이를 기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남 목포시의 목포의 눈물(이난영)을 비롯 전남 신안군의 흑산도아가씨(이미자), 부산광역시의 굳세어라 금순아(현인), 청양군의 칠갑산(주병선) 등 10여곳의 자치단체에 지역출신 가수의 노래비가 지역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건립되어 있다.당연히 그 노래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되고 있다.이제 김제에서도 가수 현숙 씨의 노래비를 건립하자는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는 만큼 범시민적인 성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를위해 가칭 현숙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본다. 전북도를 비롯 김제시를 망라해 뜻있는 사람들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미있는 노래비가 탄생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았으면 한다.효녀가수 현숙 씨의 고향사랑이 남달라 자신의 노래비가 고향에 세워진다면 김제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할까 생각하니 마냥 신나고 즐겁다.

자치·의회
최대우
2009.02.16 23:02

[딱따구리] 4월 재선거 외부인사영입이 능사일까

요즘들어 여의도정가에선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자천타천 입지자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 사람이 될 것이다'라거나 '저사람이 최종 낙점후보가 될 것'이라는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두곳에서 동시에 재선거가 열리는 전주지역 입지자들에 대한 관심도 적지않다.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지자들은 물론이고,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외부인사들도 상당수 거론된다. 당안팎에선 '재보궐선거 필승을 위해서는 개혁공천을 기치로 내걸고 참신하고 유능한 외부인사를 영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전주가 '민주당 개혁공천의 시험무대'로 떠오르면서다.이에 따라 현재 전주지역 재선거를 앞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검사출신 유재만 변호사,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동생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지난 85년 미문화원 점거사건에 연루됐던 홍성영씨, 모방송사 앵커 등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표적인 외부인사군으로 분류되고 있다.그러나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을 찬찬히 들춰보면 역설적으로 '낙하산공천'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고향과 적당한 거리를 뒀던 일부 인사가 선거를 앞두고 '전북출신'이라거나 '내가 지역발전의 적임자'라며 팔소매를 걷어부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외부인사들의 출현으로 그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민들과 호흡해온 입지자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로 분류되는게 아닌가 싶다.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후보공천의 잣대로 '전문성 및 능력' 못지않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후보라도 지역을 소홀히하는 인사가 선출된다면 지역민들은 다시한번 총선들러리를 서는데 그칠 수도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은 누구보다 지역을 잘알고,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희생정신을 갖춘 인사를 공천해야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9.02.12 23:02

[딱따구리] 상처 큰 주민들 행정당국이 안아줘야

김제시 검산동 상록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서 추진중인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집이 균열이 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본보 10일자 13면 보도)주민들이 하소연은 딱하기 그지 없다. 일부 주민들의 집에 균열이 생겼으며 공사 성격으로 보아 소음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집에 균열이 발생한 사안은 일단 정밀진단이 필요하지만 피해 입은 주민들의 입장을 행정당국은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추진해야 하며, 진단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로 밝혀질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문제는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믿지 않는다는데 있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 정밀진단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되레 하소연 하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르다.흙을 파내기 전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측정을 해야 마땅하지, 이미 흙을 다 파낸 현 시점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측정이 되겠냐고 반문한다.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행정당국이 백번 양보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김제시민이라는 사실이다.주민들이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걸로 판단되는 만큼, 일단 보상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어루만져 줘야 한다.그 다음 정밀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하면된다. 현재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행정당국의 큰 품에서 주민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일반
최대우
2009.02.11 23:02

[딱따구리] 민간시설에도 지원을

갈수록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각종 정책들이 매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아이를 몇 명 이상 낳으면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비용적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주된 골자다.그러나 정작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여타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다."어떻게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국공립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육료를 낼 수 있는 것이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맞는 말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서 순번을 타지 못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분명 부당하다. 부당을 넘어 보이지 않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왜 이처럼 시설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정부가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는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면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정부가 국공립과 법인시설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않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국공립과 법인은 정부소유이지만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개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얼핏 맞는 말이다. 국공립과 법인시설은 기부채납을 통해 운영권을 얻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국공립과 법인 시설이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없다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맞다고 본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9.02.10 23:02

[딱따구리] 전주시 발빠른 행정 기대

전주시가 요즘 혼란스럽다. 최근 지역개발이나 지역현안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항의방문이 집중되기 때문이다.4일 오전, 중노송동 기자촌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사를 항의 방문했다.이들은 송하진시장이 지원을 약속한 뒤 해산했지만, 한때 시장 부속실을 점거(?)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송 시장이 이들 민원인 앞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거칠 말투와 고함을 퍼부었다는 것으로 이날 현장분위기를 대신한다.시에는 이에앞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종합리싸이클링, 태평동 SK뷰 등과 관련된 당사자나 주변인들이 잇따라 찾아왔다.수 십 명씩 몰려오는 항의민원은 그래도 주민들이 기댈 곳이 시청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시로써는 위안거리다.하지만 쉽게 벌어지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전주시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처리가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쉽게 얘기하면 시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조율, 항의방문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도왔어야 한다.그래도 몰려온다면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 조기에 진화되도록 유도해야하나 전주시가 이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기자촌 주민들의 항의방문은 전날, 시 관련위원회가 재개발 사업구역 결정을 유보하면서 일찍이 예견됐던 사안이다.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시 행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서 시민반발은 항상 잠재돼 있다.다만 이를 얼마만큼 빠르고, 깔끔하게 풀어 가느냐가 중요하며, 이 같은 위기관리 능력은 행정평가의 새로운 척도이다.시가 민원인들에게 한 발짝 먼저 다가가고, 한 발짝 많이 다가가는 그런 민의행정을 주민들은 몹시 기대하고 있다.

자치·의회
구대식
2009.02.05 23:02

[딱따구리] 볼썽사나운 전주야구장

1980~1990년대 대한민국 야구의 간판이었던 해태타이거즈와 쌍방울레이더스 야구단이 영광의 레이스를 펼쳤던 전주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프로구단이 도내를 떠난지 꼭 10년째인 전주야구장은 버려진 '흉가(?)'와 다름 없다.이런 야구장에서 '박찬호ㆍ김병헌' 등과 같은 메이저리거를 꿈꾸는 도내 엘리트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들이 흘리는 구슬땀을 채워주지 못하는 시설이 안타깝기만 하다.게다가 이런 야구장에서 전국 야구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라니, 전국적으로 망신살 뻗치는데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다.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에서는 오는 9~15일까지 1주일 동안 전주시장배 전국 우수중학교 야구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야구협회 승인을 받은 공식대회는 아니지만 도내 1개팀을 제외한 전국 8개 우수중학교 야구팀 선수들이 전주에 온다.하지만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경기장 시설은 전국 어느 구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덕아웃의 의자는 모두 부러졌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매트는 여기저기 뜯겨 있다.또 관중석 중앙에 버티고 서 있는 전광판은 아예 켜지지도 않는다. 기가막힐 노릇이다.그런데 이런 구장에서 전국대회가 치러진다니, 할말이 없다. 그것도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이면서 전북의 대표적 도시인 전주시의 '시장배 전국대회'라니, 며칠 있으면 곧 현실이 될 전국적 망신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이번 대회에 전주를 찾는 선수단은 8개팀, 팀별 20명 정도의 선수와 감독진, 그리고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명이 전주야구장을 찾을 것이다.망신살 뻗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언제 세워질지 모를 컨벤션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시설을 깨끗하게 운영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9.02.02 23:02

[딱따구리] 씁쓸한 한옥마을 연휴 풍경

설 연휴 동안 한옥마을에서 적잖은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문화행사 취재를 위해서다. 이색체험과 독특한 놀이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댈 것이란 부푼 기대에 한껏 들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휴동안 만난 전주한옥마을의 문화공간들은 신선하지도, 흥미롭지도 않았다.이주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전통문화체험의 장이 열린 생활체험관. 바지런을 떨며 오전부터 한옥마을을 찾은 100여명의 이주여성들을 하나같이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반가운 메아리는 없었다. 행사 소감을 묻자 "so so"만 외쳐대는 그들에게 도리어 미안함이 들었다.필리핀에서 온 아내와 한옥마을을 찾은 한 부부. 더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 '지루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안내책자에 수북하게 쌓인 먼지가 한국생활 4년 차의 아내를 실망시켰고, 항상 보던 전시품이나 반복되는 행사들이 오히려 민족고유명절의 특별함을 반감시켰다고 전했다.널뛰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자치기 등 민속놀이가 즐비했지만 차디 찬 한겨울 속 명절을 즐기는 사람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해마다 오십보 백보인 민속놀이는 그들에게 더이상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었다.이주여성센터 재학생들은 본국과의 문화 소통에 무관심함을 얘기하며, 자신들이 고향을 추억할 매개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시집왔으니 고국은 잊고 오롯이'한국사람'으로 살아라'고 우회적으로 강요받는 느낌도 든다며 반감을 거리낌없이 전했다."우리들이 배우는 한국 문화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발전이 없다"며 "제대로 배우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털어놓았다.한옥마을의 지지부진한 '업데이트'와 이주여성센터 예산을 줄이는 행정의 무심함도 비판 대상이었다.주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옥마을 보존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겉치레 행사가 무성할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한옥마을에 외지인,외국인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명절을 맞은 한옥마을을 돌아보고나니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다. 전주한옥마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일반
백세리
2009.01.29 23:02

[딱따구리] 시기관 인사 배제와 기피부서의 불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실군의 새해 정기인사가 지난 20일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그러나 사회 각계는 김형진 군수대행의 소신있는 인사정책을 기대했지만 서기관(지방 4급)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를 5급으로 발령한 것이 의문이다.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려 서너차례를 미루면서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6급 담당급과 5급 사무관 승진, 부서별 전보 등에 따른 무성한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날 만큼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다.인사 발표 이틀을 앞두고 특정 인사를 위해 집행부와 임실군의회가 읍·면장의 복수직 조례개정을 단행한 것도 의심을 샀다.특히 서기관 인사의 경우 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군수대행의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촉구했지만 끝내 5급으로 발령한 것도 문제점이다.이번 인사에 있어 또 하나의 아쉬움은 기피 부서와 연공서열에 대한 승진 혜택이 다소 결여됐다는 지적이다.승진에 있어 요직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 재무과에 대한 편중인사가 두드러졌다는 원성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인사는 행정 전반을 이끌어 가는 두뇌집단의 중용도 필요하지만 각종 민원인을 상대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도 혜택 부여가 마땅하다는 게 중론이다.또 소수직렬인 세무나 녹지, 보건 및 사회복지직 등에는 전문직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직렬의 사무관 승진도 절실히 요구된다.김군수대행의 실책은 부여된 권한을 포기했다는 꼬리표가 공직생활 내내 붙어 다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은 임기만이라도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기대하고 싶다.

자치·의회
박정우
2009.0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