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서동설화, 이젠 마음의 역사가 되길

1400여년 전 마를 캐어 팔아서 생활을 하던 백제의 한 남자가 신라의 왕의 딸을 사랑했고, 결국 꾀를 내어 혼인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까지 성공했으니,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쉽게 변하고 마는 오늘날 더 아름다운 로맨스다.지난 19일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서동설화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 금제사리봉안기에 새겨진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라는 글귀에 세상은 아름다운 설화 하나를 잃었다고 시끄럽게 떠들었다.오랜 세월에 걸쳐 국가나 민족이 겪어 온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천의 과정이나 중요한 사실·사건의 자취를 역사(歷史)라고 한다. 각 민족 사이에 전승돼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는 통틀어 설화(說話)라고 말한다.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인 역사는 취해야 하고 거짓인 설화는 버려야 한다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 설화 역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삶의 모습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것 아닌가.사실 서동설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가 축제가 되고 문화콘텐츠로 끊임없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옛날 사람들이 무식해서, 혹은 착오로 인해 서동설화가 내려온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이종주 전북대 국문과 교수의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사실로서의 진실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속 진실이었기 때문에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 서동설화는 이제 마음의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9.01.21 23:02

[딱따구리] 부덕의 소치 자초한 군산시

강근호 전 시장의 인사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군산시가 4년만에 또다시 부시장의 '뭉칫돈 파문'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급기야 문동신 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과 함께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인사가 대화도중 계속될 정도였다."지난 2년6개월 동안 신뢰와 권위를 부여했으나 돌아온 결과는 참담합니다.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입니다." 문 시장은 사람을 잘못 본 자신의 흠이라면서도 문제를 초래한 부시장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 때문인지 행안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직서를 요구해 받아낼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시청 직원들도 강 전 시장이 인사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아 낙마한지 4년만에 현직 부단체장이 불미스러운일에 연루되자,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군산시에 재연된 악몽의 책임은 물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시장에게 있다. 하지만 문동신 시장도 '부덕의 소치'라는 자신의 말처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시장 인사교체를 통해 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문 시장은 그동안 전북도와 시의회의 인사교체 요구 때마다 부시장을 감싸안았다. 직원들 사이에 평이 좋지 않고, 부시장 개인을 위해서라도 인사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주위의 지적과 충고도 흘려 보냈다.결국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다"는 문 시장의 뒤늦은 후회가 2년동안 기업유치로 쌓아올린 '일류도시로 도약하는 군산'의 이미지에 너무 큰 상처를 낸 셈이 됐다.문 시장은 부덕의 소치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지난 16일 발표한 사과문 내용처럼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홍성오
2009.01.20 23:02

[딱따구리] 자존심도 이미지도 모두 잃은 순창농협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하다간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최근 순창농협 하나로 마트가 설 명절을 맞아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가 이같은 속담과 유사하다.(본보 16일자 9면 보도)설을 앞두고 인근 지역의 5개 농협과 연합해 특별할인판매행사를 하기위해 수 만장의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면서 정작 이 전단지에 순창농협에서 직접 자체 생산하는 고추장 등 장류 특산품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더구나 순창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장류가공사업소가 만년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가공사업소 자체적으로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이에대해 "행사는 순창농협이 주관하지만 NH개발팀으로부터 전단지 제작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전단지에 소개되는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 농협과 참여 농협들이 선택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특판행사 전단홍보에 자체 상품하나 소개하지 못한다면 무엇때문에 특판행사를 실시하고 홍보전단을 만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번 전단지 제작에 들어가는 고작 몇 십 만원을 아끼기 위해 행사를 주관하면서도 순창농협 장류가공사업소에 생산되는 상품 하나를 소개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농협측의 말대로라면 전단제작비 몇 십 만원을 아끼려다가 순창농협의 자존심과 이미지을 다 잃은 꼴이 됐으니 말이다.물론 농협은 이익을 위해 비용을 최소한 아껴야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협의 이미지와 지역 농특산품 판촉을 위해 어떤 것이 더 옳은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농협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수많은 조합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일반
임남근
2009.01.19 23:02

[딱따구리] 금반지 없는 돌잔치

금 값이 폭등하면서 돌잔치때 대표적 선물로 주고받던 금반지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한꺼번에 수십개씩 돌잔치 선물로 들어와 장롱속에 꼭꼭 숨겨뒀던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체험했지만 요즘은 반돈짜리 금반지조차 8만원 가량 돼 서민들로서는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이처럼 금반지 값이 폭등하면서 금반지로 대변되던 돌잔치의 기억이 이제는 옛 추억의 한자락으로 남아 경기 변화에 따른 소중한 기억들이 자취를 감추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4.7% 상승했고 이 가운데 금반지는 46.1%나 급등해 주요 품목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해 취사용 LPG의 물가가 전년 대비 32.5%, 비스킷이 32.4%, 자동차용 LPG가 30.0%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금반지 값의 상승세는 가히 폭발적이었다.이는 지난해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금값이 폭등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이 값비싼 금반지보다 현금으로 돌잔치 선물을 주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었다.국내 금 1돈(3.75g) 값은 지난해 9월 중순이후 15만원대에 머물다 10월 18일 17만6000원까지 급등해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세공비를 포함하면 18만원을 웃도는 말 그대로 '금값'이다.그렇지만 뜀박질하듯 치솟은 금값이 예전처럼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반지 없는 돌잔치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일상의 단편들을 보면서 옛 것들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느낀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9.01.15 23:02

[딱따구리] 부끄러운 '예향 전북'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문화판은 시끄럽다.지난해 말 문화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주세계소리축제-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도립국악원 통합 문제는 상대적으로 잠잠해진 듯 하지만, 도립국악원은 해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겉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13일 국악원 각 실·단장이 중심이 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 오히려 행정과 예술인들의 갈등으로 보였던 국악원 문제가 실·단장과 노조로 편이 나뉘어 예술인들간의 내부 갈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 여기저기서 국악원 발전방안을 내놓겠다는 사람도 많다.소리축제 문제도 심각하다. 안숙선 조직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내비치고 조직위원과 직원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소리축제는 자격 논란을 일으켰던 감독만이 지키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개최 의지를 확실히 했지만, 가을에 열리는 축제가 아직까지 조직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니 규모나 내용면에서 어찌됐든 축소될 것이 뻔하다.전주문화재단도 길을 잃었다. 장명수 이사장이 지난해 말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놓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사들의 임기도 끝이 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재단에도 조직 구성에서부터 역할과 기능까지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요즘 우리지역 문화판은 '예향 전북'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모두가 경제만 외치느라 문화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문화예술인들 조차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새로운 요구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하지만 문화야 말로 전라북도가 지켜가야 할 대표 브랜드 아닌가. 가난해도 문화를 알고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자존심은 있지 않았던가.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문화판에도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경제 불황이라고 해도 문화의 변화 기준이 무조건 경제 논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9.01.13 23:02

[딱따구리] 궁색한 변명만 내세운 전주시

지난해 10월 아이들이 전주천에 '아지트'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현장을 찾았다. 회색빛 콘크리트 교각 벽면에 아이들이 가로 세로 20cm 크기 타일을 붙였는데, 700여장의 타일 한 장 한 장에는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각양각색의 그림을 그려넣어 그야말로 멋진'타일벽화'가 됐다.또 벽화에는 아이들의 '아지트'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에 참석한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각계 어른들의 축하메시지와 그림들도 채워졌다.그후 기자도 어은교를 지날때마다 타일 벽화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유심히 바라봤었다. 그런데 지난 9일 다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고, 현장을 찾은 기자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타일벽화가 페인트로 덧칠된 것.순간 준공식 당시 각자의 타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너무나 좋아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광경을 아이들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기자가 이런 마음인데, 아이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아지트를 만든 참여자들은 어떠할까. 그런데도 현장에 나왔던 전주시 공무원은 변명이 앞섰다.'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원래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방향을 말해달라'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채근했다.다시 만들어준다고 이미 받은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될까. 아마도 '다시 해주면 되지'라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렵다. 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현장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다.공사 현장에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명과 복원 보다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다. 어른들의 궁색한 변명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자치·의회
박영민
2009.01.12 23:02

[딱따구리] 공공의료 포기한 보건소

처음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소함을 느꼈다. 그러나 독자로부터 보건지소에서 기초적인 검진은 물론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황당했다.지난 2005년 도시지역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보건지소. 지난해 11월 전주시 평화동에 문을 연 평화보건지소를 비롯 현재 전국에서 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취약 계층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 혜택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환영할 만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도시형보건지소에서 오히려 공공의료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기본적인 진료는 물론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평화보건지소의 예방교육 등의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먼 거리지만 사람들은 차량을 타고 보건소를 찾고 있다. 그러나 평화동 주민들은 지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보건지소를 놔두고, 다시 차량을 이용 전주보건소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다.취재 과정에서 전주보다 도시형보건지소가 먼저 추진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건지소 운영방법을 개선해 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그렇다면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의료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방접종과 진료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박영민
2009.01.08 23:02

[딱따구리] 지역건설업체의 서글픔

"부를때는 10%를 준다고 해놓고, 막상 가 보니 2%를 깎고 8%만을 준다고 합니다."5일 태권도 진흥재단이 발주한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의 PQ심사 신청에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도내 건설업체들이 할당받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다.2개 업체가 참여했으니, 전체적으로 지역업체가 할당받은 비율은 16%인 셈이다. 이번 입찰에서 공고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15%'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발주기관인 태권도 진흥재단은 이전까지 국제입찰기준 등을 들며 지역업체 지분율을 한 자릿수로 고집해 왔다. 공사비가 1900억원으로, 국제입찰기준(222억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명품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대기업들이 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역업체 지분율을 최대한 낮추려 했다.그러나 이는 '진흥재단은 국제입찰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제시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하나의 핑계로 판명이 났다.이후 진흥재단은 슬그머니 10%로 올렸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막판에 들어서 인심 쓰듯이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역건설업계가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30% 이상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다.이처럼 어렵사리 얻어낸 지역업체의 지분율이 이번에는 대기업들에게 다시한번 농락당한 것. 대기업들은 '우수 지역업체를 섭외한다'며 업체에게 10%씩의 지분을 주겠다고 불러놓고는 계약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8%로 삭감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2억원(설계 참여 비용)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지만, 지역업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힘없는 지역건설업체들이 감내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9.01.07 23:02

[딱따구리] 토·주공, 先대안·後통합이 무리한 주장인가

우울한 세밑이다. 온국민이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지만, 전북도민들은 한가지 고민을 더 안고 있다. 토공-주공의 졸속 통합 가능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5년 토공 본사가 전북에 둥지를 튼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해도 토공은 전북성장의 견인차역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발표됐고, 그 핵심으로 토공-주공 통합방안이 꼽히면서 도민들의 시름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내년 10월 주공·토공의 통합공사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연내 강행처리 수순을 밟자 상당수 도민들이 말문을 닫은 상태다.민주당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랴부랴 "대책없는 양 기관의 통합은 반대"를 부르짖었고, 졸속통합을 막기 위해 김성곤·노영민·김세웅 의원을 앞세워 대체법안을 발의했지만 절대의석을 가진 여당의 강행처리가 현실화된다면 뾰족한 묘안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토공과 주공이 통합된다 해도 당장 전북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막연히 '정치적인 논리상 통합이후 본사는 경남으로 가고, 이로 인해 전북혁신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섣부른 우려가 있을 뿐이다. 민주당의 통합반대에 대해 민주당내 비전북지역 의원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주공-토공 통합=공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민주당내에서조차 반대목소리를 높이는 전북출신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던지고 있을 정도다.그렇다고 해도 통합에 따른 후속대책은 마련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에 골몰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처사다. '먼저 대안을 제시한 뒤 통합에 나서라'는 도민들의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게 아니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12.31 23:02

[딱따구리] 지평선,대표축제 향한 큰 걸음 준비할 때

김제지평선축제가 올해 5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금자탑을 쌓으며 다시한번 위상을 전국에 떨쳤다.지평선축제는 이로써 3억원의 국비예산 지원을 비롯 축제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 마케팅 등의 행정지원을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지평선축제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인 아름다운 도작문화 정체성 계승과 농경문화의 중심지역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을 테마로 매년 추수기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생명농업 중심도시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농경문화축제로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 효과를,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온 지평선축제는 첫 행사때부터 주목을 받았다.'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로 오세요'라는 테마로 시작되는 지평선축제는 관광객들이 광활하게 펼쳐지는 지평선에서 누렇게 익은 나락(벼)을 보며 농경과 관련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여느 축제에서 느껴보지 못한 추억과 향수를 즐겼다.관광객들의 이러한 시선과 외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5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으로 이어진 것이다.이제 지평선축제는 5년연속 최우수 축제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비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그에 걸맞는 행사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솔직히 이번에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꿈꿨다가 최우수축제에 만족해야 하는 내면적인 아픔이 있었다.　5년연속 최우수 축제보다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선정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지평선축제는 이제 아킬레스건인 주민소득과의 연계와 함께 파이를 키우는 등 최선을 다해 내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비상을 기대해 본다.

자치·의회
최대우
2008.12.29 23:02

[딱따구리] 김형진 군수 권한대행의 공직 혁신 이뤄지나

김형진 임실군수 권한대행이 새해부터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를 타파하고 비리공무원은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김 대행의 이번 조치는 김진억 군수에 대해 최근 사법부가 중형을 내린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민선지방자치 이후 3명의 전임 군수들이 모두 비위로 중도하차하면서 임실군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는 사실상 수동적 형태를 보여왔다.이는 능력과 실력보다는 줄서기를 잘 해야 출세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외면했기 때문이다.또 일부 공무원의 경우 업무보다 선거운동에 앞장선 대가로 고속 승진, 성실하게 근무해 온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한 것도 그 이유다.더욱이 단체장의 신임을 받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은 상급자인 담당이나 과장을 우습게 여기는 바람에 상하관계 마저 실종된지도 오래다.이같은 행태가 십수년 동안 이어져오면서 임실군 행정은 갈팡질팡거렸고 그 모든 피해는 군민들이 몽땅 뒤집어 써야만 했다.이를 보다 못한 김형진 군수대행이 새해부터는 전면적인 공직 혁신을 부르짖고 나섰다.정당한 이유없이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즉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도 연대책임을 적용,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한다고 못을 박았다.반면 민원처리나 현안 추진에 앞장 서는 공무원은 인사에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원칙을 표명했다.김 대행의 이같은 의지가 10여년동안 뿌리 내려온 임실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의회
박정우
2008.12.26 23:02

[딱따구리] 잇따른 국회의원 낙마…모든 유권자들의 불행

전주를 지역구로 둔 2명의 국회의원이 13일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세웅 의원의 경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닌 '크리스마스 악몽'을 떠안게 됐다.시간을 되돌려보자. 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을 때만 해도 '설마 의원직이 상실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김세웅 의원에게 주어진 혐의는 '일상적인 식사제공'으로, 이무영 의원의 경우 '사소한 말실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원 공판과정에서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몇년전만 해도 선량(選良)에 대한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에만 일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이들에 대한 판결은 속전속결이었다. 또 상당수 유권자들이 '사소한 일'로 치부했던 혐의로 인해 이들은 불과 6개월여의 짧은 의정활동을 뒤로 한채 야인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됐다. 결국 이번 확정판결은 '엄격한 선거법 적용'의 시금석이 된 셈이다.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낙마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지 않고, 전주와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불명예로 이어진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무엇보다 전주지역민들은 내년 4월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보유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또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치러야 하는 경제적 손해는 접어두고라도 입지자들의 난립이 예상되면서 내년 재선거까지 지역내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래저래 지역민들의 정신적 박탈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문득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는 광고카피가 생각난다. 유권자들의 순간의 선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어떻게 선택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듯 싶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12.25 23:02

[딱따구리] 황금알 발목잡는 시의원

31만여 시민의 염원과 숙원을 담아 익산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익산 유치와 관련해 익산시의회 한 의원이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활약(?)을 보이면서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익산시의회는 23일부터 이틀동안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칠 예정이다.그런데 이번 시정질의에 나서는 A의원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앞세워 익산시에서 극비리에 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에 따른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 시정질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필요 이상의 과욕(?)을 드러내면서 시민의 염원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시정질문이 열리는 시기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 대상 자치단체를 확정하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집행부를 상대로 극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익산시를 압박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상식밖의 돌출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게다가 A의원이 집행부에게 요구한 자료에는 유치 경쟁에 나선 다른 시·군들과 비교해 평가 우위를 점할수 있는 극비 사항이 담겨 있을수가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보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잘알고 있을 법한 시의원이 공개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현 시장을 상대로 또다른 정치적 음모를 깔고있는것 아니냐는 억측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에대해 당사자 A의원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생각과 달리 너무 확대 해석되고 와전되는것 같아 이번 시정질의에서 민감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내용은 철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하지만 식품클러스터 선정을 앞둔 시기에 미묘한 자료요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시의원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정치일반
장세용
2008.12.23 23:02

[딱따구리] 패배주의 발언 자제를

#1.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나치게 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직 경남쪽에서는 토공-주공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태가 아닌 만큼 정부를 상대로'통합반대'쪽에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전북 혁신도시의 연착륙'쪽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도청의 한 간부)#2.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밀어부치면 법안 상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숫적으로 불리한 민주당으로선 끌려갈 수밖에 없다"(한 국회의원)지난 19일 열린 민주당과 전북도간의 정책간담회. 갈수록 꼬여가는 전북혁신도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북도청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홍준표법'(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토공-주공의 통합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국회통과 강행 움직임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하지만 이날 오고간 내용들을 들춰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싶다. 당초 도내 정치권은 토공-주공 통합과 관련해 '대책없는 통합은 반대'라며 정부측에 통합에 앞서 선(先)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단숨에 입장을 바꿔 '통합을 염두에 둔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물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강행한다면 막을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크다는 점은 인정한다.그렇다고 '팔짱을 놓을 수 밖에 없다'거나 '정부 눈치보기가 현명한 선택'이라는 식의 발언은 도민들을 허탈하게 만들 법하다. 전북도나 정치권은, 도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쪼록 패배주의를 앞세운 발언은 이제라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12.22 23:02

[딱따구리] 형식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우리도 정말 힘들 정도로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가 갑자기 많아져 때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여기저기서 많은 설문지들이 쏟아집니다. 남편의 월급과 직업, 남편과의 나이차, 성관계 횟수, 초·재혼 여부, 친정에 보내는 돈의 액수 등을 물어봅니다.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국제결혼을 한지 4년된 베트남 출신 여성은 이주여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고맙긴 하지만 때론 참석 댓가가 곤혹스러울 때도 많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골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다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호의는 고맙지만 필요성에는 못미치며, 때로는 귀찮은 일이 더 많다는 것이다. 다문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획일화돼 있는데다 이주여성들이 정작 원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다문화지원센터도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문화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았던 센터들은 이제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다른 일은 생각하기도 힘든 실정이다.다문화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수혜자도, 운영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실질적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필요가 아닌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프로그램이 부르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 특성은 무시된다. 결국 센터들은 지원받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은 동원되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과연 누구를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여성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 농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담보돼야 한다.이주여성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대상화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형식적, 생색내기식 운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회일반
임상훈
2008.12.19 23:02

[딱따구리] 석연찮은 새만금 관광지구 사업자 선정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되어 있는 새만금 관광지구 부지를 전북도 소유로 바꾸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양도·양수의 절차를 거쳐 전북개발공사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부지의 소유권이 전북도로 넘어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최근들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부안군 일대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전북개발공사를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밝힌 이유다.그러나 특정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치고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이다.물론 부지의 소유권 이전여부를 떠나 이왕이면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 시행자로 선정되면 지역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앞서 실시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농촌공사와 토지공사 등 국내 굴지의 2개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그렇지만 이번에는 1개 기관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경자청은 당초 사업시행자로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와 관광공사를 검토했었으나, (문의결과) 해당 기관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 개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해당기관인 토지공사는 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경자청으로부터 한 차례의 문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경자청이 개발공사를 관광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것 같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새만금 사업에는 모든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을 위해서라도 사업시행 기관 선정작업은 보다 투명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08.12.18 23:02

[딱따구리] 주민들 울린 사기행각

물 맑고 인심좋아 살기 좋기로 소문난 무주 무풍면 금척마을이 수십억대 사기피해로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산골마을인지라 대다수 주민들은 소작 농사일로 수입을 의존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식 교육과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곳이다.하지만 전직 군의원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순박하기만 한 시골 주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쳤다.전직 군의원은 의원과 인삼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인맥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에게서 많게는 8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사채를 얻어 착복한뒤 야반도주했다.피해 채권자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상황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채무자는 이미 자신의 주택과 인삼밭을 타인 명의로 넘기고 잠적한지라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낮다'는 말이 있지만 이웃간 신뢰를 이용해 벌인 사기행각에 지역주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친인척과 이웃사촌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이젠 불신과 분노속에 서로 눈치만 살피는 상황에 직면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마을주민들은 아직도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면서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그러나 현실을 보면 채무자가 치밀한 계획아래 용의주도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할 상황이다.피해주민들은 뒤늦게서야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전모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섰다. 또한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향후 대책마련에도 나설 방침이지만 마땅한 피해구제책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마을주민들은 "관계당국은 선량한 농심을 울린 전 군의원의 소재를 조속히 파악하고 피해대책 마련에 나서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피해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 겨울 한파가 더 춥게 느껴질 것이다.삶의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농민들이 다시금 의지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위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회일반
권오신
2008.12.17 23:02

[딱따구리] 진정한 지역발전방안 기대

정부가 15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않다.당장 정치권이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국회 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위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것저것을 모아놓은 잡탕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기존의 '5+2 광역경제권'에 '기초생활권'을 집어넣으면서 '4+1 초광역개발권'이라는 숫자와 새로운 용어로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다"고 비난수위를 높였다.굳이 국회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아도 지방의 반발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에 앞서 두차례나 지방균형발전대책 발표를 연기했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비수도권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부랴부랴 지방발전대책을 논의했다. 급기야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내부 반발에 밀려 발표시기를 당초 지난달 27일에서 지난 8일로, 8일에서 15일로 미뤘다는 후문이 들린다. 결국 이런 저런 소문이 커지면서 상당수 비수도권 사람들에게 '우는 아이에게 마지못해 떡하나 더 주는 것이냐'는 불신감만 키운 셈이다.정부와 청와대측도 할 말은 많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10·30대책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의 진심을 몰라준다"는 볼멘소리를 한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말잔치'를 늘어놓는 동안 지방경제는 갈수록 초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단순한 지방달래기가 아닌 진정한 지방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진심으로 말이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12.16 23:02

[딱따구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미국발 경제위기 쓰나미가 덮치면서 서민들에게 이번 겨울 추위는 한층 매서울 것 같다. 그들의 고단한 현장을 짚어보고, 희망의 고리를 찾아보자며 시작한 시리즈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여성 가정으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불사르며 모성애로 삶의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최재천·도정일의 '대담'이란 책에서는 모성애 또한 호르몬 작용의 일종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임신한 양이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자기 새끼를 낳아도 찾지 않는다고 한다. 출산할 때 크게 관여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과정이 생략되면 모성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끼를 낳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뇌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양에게서 얻어진 사례를 인간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모성애로 힘든 생활고를 견디는 여성가장들을 보면 인간을 생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위대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심장 수술을 받는 아이를 두고 노름방에 가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가장, 외도·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고 쌀이 없어 먹을 것을 걱정했던 30대 여성가장의 꿈은 소박했다. 직업훈련학교에서 만난 여성가장의 꿈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의 대규모 급식소에 취업해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들에게 지원되는 돈을 그야말로 턱없이 적었다. 4개월 동안 매월 기본 식비·교통비 등으로 11만원이 나오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만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최대 40여만원까지 받는데 그나마 이런 사람은 10명에 1명 꼴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로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는 포기하기도 한다.소박한 꿈을 가진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그 꿈이 이뤄지는 사회를 기다려 본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12.03 23:02

[딱따구리] 철퇴 맞은 고창 국화축제

고창 석정온천지구를 둘러싼 고창군과 고창국화축제전회(위원장 정원환)의 힘겨루기를 가름한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달 말 제전회가 지난해 고창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석정온천지구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축제를 벌인 사실을 들어 정원환 위원장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2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석정온천에서 축제를 개최한 제전회의 정당성이 무색해진 반면 고창군의 석정온천 개발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이 판결은 제전회가 지난 7월 법원에서 결정한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 정식재판을 요구한 다음 나온 것. 제전회는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한 상태다.하지만 제전회는 법원의 판결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불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를 말이다.법원은 "국화축제가 일으킨 경제적 효과만을 들어 형사처벌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경우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제전회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올해 축제도 허가없이 연 것은 잘못을 되풀이한 '범행'으로 정 위원장과 제전회가 '개전(改悛)'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 말미에 나온 '지역적·경제적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법원의 주문도 의미심장하다. 고창군과 제전회 양측 모두 온천개발과 축제가 상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이 아닌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자치·의회
임용묵
2008.12.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