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한우농가 스스로 경쟁력 갖춰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지 4일째를 맞았지만 매출이 부진, 당초 우려됐던 도내 한우농가들의 피해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매장들의 1일 매출액이 주말에도 고작 100만원 안팎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돼 검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던 대형마트들은 판매 중단 1년 3개월여만에 판매를 재개하며 매츨 증대를 기대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호응도는 기대 이하에 머물러 있다.광우병 우려에 대한 인식이 수도권보다 강해 지역의 보수적 성향이 먹을거리에도 반영돼 소비자들의 입맛을 당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우가격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현실에서 한우보다 가격이 부위별로 1/3∼1/5정도 밖에 안되고 품질도 웬만한 등급의 한우와 차이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도내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관망세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한번 물꼬가 터지면 한우시장 잠식은 시간문제다.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 스스로의 품질 경쟁력 강화 노력과 사료비 절감, 유통구조 개혁 등을 통한 가격 인하도 시급하다.구매의 선택은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쇼핑
강현규
2008.12.01 23:02

[딱따구리] 건설활성화 간담회 속빈강정

2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행사가 끝나자 마자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행사장에서 나온 한 관계자는 "금융사정이 좋지않아 자금상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회사로 가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했다.또한 행사장을 미처 떠나지 못한 일부 관계자는 복도에서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회사 임원과 긴급 통화를 하고 있었다. 자금사정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최근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 침체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했다.그러나 이처럼 일정이 바쁜 지역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한꺼번에 초청한 행사치고 이날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도는 이날 내년도 SOC사업 및 공동도급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들은 대부분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것들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이처럼 알맹이 없는 행사는 짜여진 순서대로 진행되면서 불과 1시간여만에 싱겁게 끝나 버렸다. 그러면서도 전북도는 참석자들을 모두 단상으로 불러 도지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일을 잊지 않았다.한 참석자는 "지역내 건설분야 단체장들이 모두 모였기에 기대를 갖고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나오지 않고 마무리되어 허탈했다"면서 "무엇 때문에 행사를 개최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사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건설업계 대표는 물론 건축사협회, 건설자재생산업체 대표, 토공·주공·개발공사 등의 발주기관 대표, 시군 부단체장과 도청 실국장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지역내 건설관련 기관의 대표들이 총망라됐다. 건설관련 분야에서는 가히 메머드급 수준이었다.또 다른 참석자는 "궂이 의미를 찾으라면 만나기 힘들고, 모이기 힘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 마음가짐을 다지고, 사진을 찍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8.11.26 23:02

[딱따구리] 저소득층에 각종 지원책 효율적 관리를

한파와 함께 닥쳐온 실물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이 늘었다.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앞두고 있으며, 실업의 위기 속에서 실직자와 그에 딸린 가족은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실업급여로는 기존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다.최근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는 다가올 실직의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준비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각종 채무를 정리할 것을 권고하는 등 앞으로 강도 높은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는 한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정부와 자치단체는 혹한의 겨울을 보내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사각지대다. 각종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내가 돈이 없다고 증명을 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귀찮게 해야 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다.한 복지재단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혜택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수급자도 각종 지원책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 일각에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전주의 한 두 자매 가정은 지난 1년간 정부의 보조금 없이 부모가 남긴 소액의 현금과 친척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다행히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그나마 생계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도 자치단체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비 등을 자영업자에게 2%대의 이자로 지원하지만 홍보 부족과 신청 뒤 실제 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실성이 낮다고 호소했다.각종 지원책을 새로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운용(運用)의 묘(妙)가 절실한 때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11.25 23:02

[딱따구리] 추워서 더 서러운 겨울

1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경기침체가 혹한의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달러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자금을 빌리며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고, 국민은 '고난의 행군'을 했다. 하지만 고통분담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채 다시 미국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외환위기 때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은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또 한번의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이에 본보는 19일부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조망한다. 첫번째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은 경제적·정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그나마 자신들은 나은 것이라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통계청 자료에는 지난 1998년을 기점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1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중 일부는 채무관계나 국가의 보조금 수급 등의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이혼이 이뤄지기도 한다.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부는 장애아동을 키우거나 간병을 하려면 보조금 없이는 경제적으로 힘에 부치기 때문에 위장이혼에 나선다고 말했다. 해체된 가족을 도우려는 제도가 되레 가족의 해체를 부르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신규예산 확대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올겨울보다 내년 겨울이 더욱 추워질 수 있다는 씁쓸함이 남는 대목이다.

경제일반
이세명
2008.11.19 23:02

[딱따구리] 글로벌연수 전문성 확보를

캠퍼스 취업한파가 계속되면서 대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는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글로벌 인재양성을 기치로 내건 도내 대학에서는 해외 자매결연 대학 연수인원을 늘리고 있고,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자비연수를 택하고 있다.전북도에서도 지난해부터'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초·중학생과 대학생들을 선발,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지만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명분에서 타당성은 인정된다.그러나 공신력을 갖는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학생선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성과와 효율성도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최근 캐나다 연수 대학생들의 집단반발은 이같은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프로그램 운영을 사설 유학업체에 위탁, 스스로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방 행정기관이 해외연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않은 만큼 경험미숙에 따른 시행착오일 수 있다. 그러나 장삿속을 챙길 수밖에 없는 사설 업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자치단체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대학 국제교류부와 같은 전문기관과 협조,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던 이유다.사설 유학원에 위탁, 돈만 내면 누구든 갈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자치단체가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도내 대학이나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 이들 기관이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해외 교육기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종표
2008.11.17 23:02

[딱따구리] 추운겨울 나눔의 손길을

"기자님. 성치 않은 몸에 배우지 못한 고통까지, 장애인들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이메일을 통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다온학교 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교장선생님은 편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했다.편지 내용은 배우지 못해 온갖 서러움을 당해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장애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전화기를 들고 다온학교 김미아 교장에게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 번호를 눌렀다. 몇 차례 힘차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와 달리 수화기를 통해 전해져 오는 김 교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그도 그럴 것이 올 봄부터 비만 오면 학교에 오지 못하고, 거리가 멀어 배움에 대한 희망이 있음에도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혼자서는 서 있기도 힘들었을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방문했기 때문.그러나 추운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김 교장이 받은 것은 외면뿐이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콧날이 시큰해졌다. 또 떨리는 목소리로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차를 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라며 핀잔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얼마 전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서 계단을 기어오른 적이 있다. 계단을 기어오른 장애인들은 누군가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말에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리프트 차량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다온학교의 간절한 소망과 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장애인들의 바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것을 얻기 위해 장애인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얼음을 녹일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보자.

사회일반
박영민
2008.11.12 23:02

[딱따구리] 허울뿐인 미분양 대책

"허울좋은 사업으로, 지역주택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최근 대한주택보증가 실시한 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공고 및 매입신청 과정을 지켜 본 지역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당초 이 사업은 정부가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발표했던 '10·21 부동산대책'의 하나. 정부는 이 사업에 2조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고,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로부터 적잖은 기대를 모았었다.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한순간 실망으로 바뀌었다.매입대상의 선정기준이나 환매조건 등이 지역주택건설업체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이 사업의 신청대상을 지역주택건설업체가 아닌 지방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건설사로 완전 개방하고 무한경쟁 방식을 도입, 지역업체들의 한가닥 선정 가능성 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주택보증은 최근 실시한 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공고를 통해 지방소재 공정률 50% 이상인 주택를 보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5000억원 한도의 미분양 매입신청을 받았다. '중앙이냐 지역주택업체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모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 것.이어 분양가 할인율과 분양률 등 3개 항목의 평가배점표를 제시하면서 고득점 순으로 건설사 사업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업체들이 중앙업체와 경쟁해서 이겨보라는 것이었다.이는 주택보증의 매입가격이 분양가의 70%에 불과해 손실을 감수하고 매입신청할지를 놓고 적잖은 고민을 하던 지역업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대목이다.자금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지역업체들이 수도권의 대형 주택업체들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결국 정부의 10·21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한번 밝혀진 셈이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8.11.11 23:02

[딱따구리] 옥정호와 소지역주의

옥정호 물이용을 놓고 불거진 임실군과 정읍·김제시간의 해묵은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전북도가 '물이용부담금'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인상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치즈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임실군의 의도는 관리비 인상이 아니고 김제시의 상수원을 용담댐으로 전환, 옥정호를 광역상수원에서 일반상수원으로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옥정호가 일반상수원으로 전환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 범위는 상류 20km에서 10km로 크게 줄어든다. 정읍시까지 상수원을 바꾼다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할 수 있다.그러나 정읍·김제시는 임실군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아직 없다. 상수원을 용담댐으로 바꿀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하고 이에따른 물값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소지역주의에 따른 마찰을 막기 위해 올해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협의회가 이같은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다.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해서 이같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상호 협력과 상생의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10년 가까이 지역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실군의 어려운 속사정을 '물 혜택'을 받고 있는 정읍과 김제시가 상생의 시각에서 들여다봐야 한다.특히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댐) 공급계획에 따라 관로 개설공사까지 진행된 김제시의 경우 섬진강광역상수도(옥정호)를 고집할 명분이 약하다.

정치일반
김종표
2008.11.10 23:02

[딱따구리] 반쪽간담회 자초한 한나라당

전북도와 한나라당 전북도당 당협위원장들이 5일 우여곡절 끝에 한자리에 모였다.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발전을 논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반쪽 간담회'로 전락하고 말았다.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중앙당이 '당비 3억원설' 관련 수사를 이유로 신임 도당위원장 승인을 5개월째 유보하면서 당직자 인선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도당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기 때문이다.실제 전북도는 도당측에 간담회를 수차례 제의했지만 도당측이 이를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현역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을 무시한다며 중앙당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도에 면박을 주기도 했다. 도당과 당협위원장간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우여곡절 끝에 열린 간담회지만, 참석자가 전체 11명중 4명에 불과했다.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북도에 대한 서운함이 풀리지 않은 탓도 있어 보인다. 참석자들도 전북도와 첫 대면이 너무 늦어진데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자신들이 보유한 중앙인맥을 간과한 거 아니냐는 질책도 쏟아냈다.그나마 참석자들은 불만을 털어내고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전북발전을 위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도당위원장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당협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는 힘들다.때문에 도당위원장을 일단 승인한뒤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든지, 직무대행을 임명하든지, 비대위 등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든지 더이상 도당위원장 공백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박희태 대표가 최근 새만금 현장에서 전북도민들에 대한 '구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당 정상화가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11.06 23:02

[딱따구리] '미당' 찾아볼 수 없는 국화축제

고창국화축제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행정과 정면 충돌,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며 흔들리고 있다.국화축제를 둘러싼 논란은 축제가 열리는 장소, 바로 '장소성'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정온천지구를 복합시니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까지 선정한 고창군과 같은 장소에서 국화축제를 여는 고창국화축제위원회(위원장 정원환)가 맞붙은 까닭이다.정원환 위원장은 십수년간 방치됐던 석정온천지구에 국화를 심고 관광객 수십만명을 불러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30만평 국화밭의 부가가치는 함평나비축제를 넘어선다는 것이 정위원장의 분석이다.일견 맞는 대목일 수 있다. 하지만 축제위는 축제장소를 석정온천으로 못박으며 행정과 반목하는 사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다. '왜 고창에서 국화축제를 여나'하는 정체성 문제다. 다름아닌, 고창이 낳은 미당 서정주 시인과 그의 시 '국화옆에서'가 있다는 점이 국화축제 개최의 당위성을 높여준다.축제위도 미당이 있어 고창국화축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천명할 정도로 이점을 주지하고 있다.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질마재를 떠나 석정온천지구에 자리잡은 국화축제에서는 미당을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축제기간 질마재에서 열리는 미당문학제에서도 국화꽃향을 맡을 수 조차 없다. 장소성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국화축제가 그 장소성으로 인해 정체성 논란에 함몰되고 만 셈이다.축제위는 30만평 국화밭이라는 껍데기보다 미당이라는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미당이 태어나고 잠든 질마재가 국화축제의 장소성이자 정체성이다. 미당이 없는 국화축제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에 불과할 뿐이다.

자치·의회
임용묵
2008.11.05 23:02

[딱따구리] 낯 부끄러운 시민체육대회

논란이 일었던 김제시민체육대회가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스포츠를 통해 시민화합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시민체육대회는 지난 99년 지평선축제가 시작되면서 예산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중지 되었다가 올해 꼭 10년만에 부활된 지역 행사다.시는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 관내 19개 읍면동에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재경향우회를 비롯 지역 유력 인사, 사회단체 등 1200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또한 19개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200∼300명을 초청, 각종 체육대회 종목에 출전시켜 지역을 홍보하고 건전한 스포츠 경쟁을 통해 서로 화합을 다졌다.결과적으로 이번 시민체육대회는 초청장 발송인사 1200여명을 비롯 19개 읍면동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가정할때 줄잡아 5000여명의 시민이 참석,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이날 체육대회가 열린 시민운동장에는 순수하게 줄다리기에 임하고 족구게임에 임하는 지역 주민들과는 달리 각 읍면동 부스별로 돌아다니며 얼굴을 알리는 이상한(?)사람들이 판을 쳤다. 익히 알려진 지역 정치인들도 심심치 않게 얼굴을 들이 밀었다.다행히도 이날 김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제출신이자 효녀 가수로 잘 알려진 현숙 씨를 비롯 연애인 5명이 시민들과 막걸리를 주고 받으며 우리 지역에 대한 향수, 지평선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는 모습이 그나마 정겨워 보였다.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같은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다시 열리지 않았으면 하는게 솔직한 바람이다"고 전했다. 순수해야할 시민체육대회가 정치색을 띤 행사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여론을 묵과해선 안될 것이다.

사회일반
최대우
2008.11.04 23:02

[딱따구리] 졸속행정을 모범사례라니

군산시와 한국전력이 군산산업단지 등지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전체 40㎞) 설치를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시의회의 제동으로 발목이 잡혔다.전체 40㎞ 중 28㎞ 구간이 철탑 방식으로 진행돼, 군산시의회가 지난 10월31일 긴급 의원총회까지 개최하면서 막았던 이번 사업.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도심 환경훼손 등이 우려되는 사안을 놓고 양 기관은 지난 10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양 기관은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뒤늦게 통보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주민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면할 수 없게 됐다.그런데도 이날 MOU 체결이 취소되기 전 까지 '이번 협약체결이 자치단체와 한전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입장이 밖으로 흘러나왔다.시민 의견수렴 조차 무시한 졸속행정이 어떻게 모범사례로 둔갑했는지, 궁금증만 증폭될 뿐이다.양 기관은 이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총회의 지적을 잘 되새겨야 할 때다. 이날 시의원들은 분명 산단으로 추가 전력공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시민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절대 안된다며 이번 협약을 반대했다. 군산시와 한전의 협력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앞서 본보도 지난 8월26일자, 28일자, 29일자, 10월15일자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지역민들과의 빠른 대화를 시에 주문한 바 있다.그러나 시는 MOU 체결까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등 여전히 숨기고 시간끌기에만 급급했다. 시는 앞으로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은 더이상의 기만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일반
홍성오
2008.11.03 23:02

[딱따구리] 취업걱정, 대학생의 푸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강좌 1순위가 취업 강좌라고 한다.취업강좌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요령, 말하는 방법 등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이다. 대학 1∼2학년을 위한 취업강좌도 설강돼 있다. 입학하자마자 취업을 위한 본격적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대학이 돕는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수강신청 2시간 내에 마감이 된다고 한다.전북대가 올해 2학기 개설한 '세계경제의 이해', '현대심리학 입문', '분자분광학' 등은 수강신청 인원이 단 한명도 없거나 10명 안팎에 불과해 폐강됐다. 이렇게 폐강된 과목 36개의 대부분이 학문적 깊이를 요구하는 전공과목이거나 기초학문이다.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흐르는 대학생의 이기적 작태를 비판할만하다. 대학이 취업알선기관인지 학문의 전당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하지만 대학생들은 억울하다."이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올해 졸업반으로 취업강좌를 듣고 있다는 한 대학생은 원망도, 체념도 아닌 말을 힘없이 했다. 이 대학생은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라고 불안하다며 말끝을 흐렸다.이 대학생을 만난 뒤 기자는 비평준화시절, 시험을 치러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40대 후반의 대학직원을 만났다. 이 직원은 경쟁에 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낸 고등학교 3년간은 인생에서 결코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라며,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다고 말했다.경쟁하지 않고 대학 1학년부터 취업을 고민하지 않으면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 그렇게 만들어진 현실에 내팽개쳐진 오늘의 대학생들의 모습과 40대 남성이 후회하는 고교시절이 꽤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

사회일반
임상훈
2008.10.30 23:02

[딱따구리] 흉물로 방치된 금산사 홍예문

김제 금산사 입구에서 약 150여m 정도 올라가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돌무더기가 3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돌무더기 주변엔 '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과 안전팬스가 눈에 띈다.지난 2006년 2월 모악산 정상에 있는 군 시설 교체작업차 진입하던 차량에 받혀 무너져 내린 금산사 홍예문(虹霓門)이다.언뜻 보기에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무런 공사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석성문 또는 견훤문이라고 불리는 홍예문은 아치형 석문으로, 장대석과 난석으로 축조 되어 있다.하지만 홍예석 사이와 상부천정 부분은 훼손되거나 유실된 채 긴 장대석 2개만 덩그렇게 얹혀 있고 홍예문 서쪽은 2.7m 가량, 동쪽은 3m 가량 석축이 남아 있다.축성시기는 후백제 견훤왕 44년(AD 935년)경 금산사성을 축조할때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때 견훤이 금산사에 유배되어 있던 시기로 미뤄볼때 부왕을 안전하게 감금하기 위해 그의 장자인 신검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고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홍예문이 무너진 채 흉물로 변해버린 시점은 지난 2006년 2월 20일로 벌써 2년8개월여가 지났다.홍예문이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되자 금산사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은 흉물로 방치하느니 차라리 철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산사 박물관 관계자는 "홍예문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석문으로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문화재 지정과 복원문제를 놓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달라"고 전했다.현재 홍예문은 복원을 위해 주변 발굴조사 및 설계중에 있다.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김제시 관계자의 해명이다.그러나 무너진 지 2년8개월여가 지나도록 복원사업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은 관련 부처의 이해부족이 아니면 행정당국의 무관심 탓이 아니겠는가.내년부터 공사가 이뤄진다면 하지도 않는 공사팻말이나 치웠으면 좋겠다.

자치·의회
최대우
2008.10.30 23:02

[딱따구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접수 '안일행정'

경기불황 등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고, 신청도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아 실수요자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생색내기용이란 불만을 사고 있다.이번에 추가신청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도 도내에 배정(?)된 금액이 고작 5억원 안팎에 불과해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없이 기존처럼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는 '선착순 마감'이란 구태를 답습한 것은, 벼랑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등한시한 안일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얼마나 운영자금이 절실했으면 접수 개시 1∼2시간전부터 아침 찬바람 속에서 줄을 서 기다렸겠는가.이를 생각하면 몇시간이나 기다리고도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조차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찬 거센 항의가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접수기간을 정해 심사과정에서 비록 탈락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중소기업청이 최소한 이런 조치만 취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소상공인들이 예산 부족 탓이려니 하고 이해를 했을 것이다.하지만 중소기업청은 턱없이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렸을 뿐, 한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외면했다.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수출증대 등 대외적인 외형적 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풀뿌리 경제'가 튼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외형적 성장보다 내실있는 국가 경제가 국민들에게는 더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도 소상공인 중심으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8.10.29 23:02

[딱따구리] 숫자 집착한 발효엑스포

각종 행사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숫자'다. 통계로서 '숫자'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집계된 숫자로 행사 성공여부를 따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사에서는 협회측이 제시한 수가 맞냐 아니냐는 의견이 늘 분분하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운영위원회가 밝힌 올해 행사기간 내 관람객은 26만 5000명, 판매와 수출 상담액은 국외 221억 원, 국내 120억 원 등 모두 33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만난 관람객과 참여한 업체들은 입장객과 수익이 체감에 못 미치는 숫자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실제 주말 18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발표됐지만 관별로 10분 동안 출입 하는 관람객을 계산해 하루를 곱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장에 있는 관람객들이 어리둥절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식품 사업의 경우 수출여부가 바로 결정되기 어려운데도 식품 박람회에서 열린 상담회에서 수출 성공액을 기입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집계 아니냐고 꼬집었다.일부 참가업체들은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이 어려웠던 발효식품이 전문적인 전시 엑스포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했지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한과 제조업체 대표는 "관람객들은 같은 업종이 모여 있으면 다 비슷비슷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맛만 보고 간다"며 "홍보가 될 것 같아도 자세히 보지 않고 지나치기만 한다"고 하소연 했다.젓갈류를 판매한 업체 대표는 "박람회 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지에서 참여한 업체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수익에서 인건비와 체류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벌써 올해 6회째 맞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눈 앞의 숫자에 급급하기보다 한발한발 내실을 더해가는 국제 엑스포로 발돋움 하길 기대한다.

경제일반
윤나네
2008.10.28 23:02

[딱따구리] 원도급 업체의 횡포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약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모두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주택공사가 시행중인 전주 효자지구 일부 공구의 택지조성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원도급 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제기한 불만들이다.이들은 당초 원도급 업체의 현장설명회에서 우선 순위로 선정된 업체들이었다. 이들은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속에서 한 건의 공사라도 수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최하한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후 원도급 업체는 그 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요구했다.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결국 이들은 하도급 계약을 포기했다."오죽했으면 우리가 계약을 포기했겠습니까. 요즘 건설경기 사정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말이죠."원도급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은 너무 했다는게 이들 업체들의 한결같은 지적했다.이들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는 현장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 업체와 마치 공사계약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하도급 업체가 장비 등을 투입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약은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특히나 이 와중에 원도급 업체는 현장설명회에도 참가하지 않은 업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중도에 수지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떠난 업체가 제시했던 시공금액을 언급하면서 그 액수로 시공금액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를 압박했다.결국 원도급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장비를 투입하고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앞선 투자를 했던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민간계약이라지만, 원도급 업체의 횡포에 하도급 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시행기관인 주공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8.10.27 23:02

[딱따구리] 초라한 국감 성적표

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25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한다. 하지만 '국감성적표'는 후한 점수를 기대하진 못할 것같다. 이번 국감은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뒤 처음 치러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국감내내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국회안팎에서는 원구성 지연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서 이미 예고됐던 '부실감사'가 실제로 구체화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특히 △언론장악논란 △경제위기 △멜라민파동에 이어 국감 후반기에 불거진 △쌀직불금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책이슈는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등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정책국감'은 공염불이 됐다. 여기에 20일만에 47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데다, 피감기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면치 못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정당별로는 한나라당에 비해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이 쌀 직불금 파문을 정국현안으로 부상시키며 부당신청 논란을 빚은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의 사의표명과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 뒷심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또 정보기관의 국감사찰와 언론장악 문제를 쟁점화하는 등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효했다는 자평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데다, 국감스타로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질적·양적으로 후한 점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한나라당의 경우 당소속 정해걸 의원이 쌀 직불금의혹을 처음 제기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자평에도 불구, 집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과 과반을 넘는 172석의 위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수성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다만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여야가 '국감 연장전'에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10.24 23:02

[딱따구리] 수많은 행사예산의 출처는

차기 지방선거가 1년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그동안 웬만한 행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치 않던 이들도 각종 크고작은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부 발빠른 단체장은 민간사회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주어가면서까지 행사를 만들어 그동안의 자신의 치적을 알리며 표밭을 다지는 사례도 비일비재 해지고 있다. 눈치빠른 일부 공무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행사를 만들어 단체장을 참석케 하고 점수를 따는 웃지못할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역 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주민들과의 지역발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종 행사장을 찾는 건 당연지사라 할수 있다.하지만 차질없는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예산확보, 장기비전전략수립 등은 도외시한채 낯내기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단체장에 대해 시민들이 고운 시선을 보낼리는 없다.장사가 안돼 상인들은 아우성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상품판매 부진으로 부도위기라는 살얼음을 걷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외면한채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표밭을 다지는 단체장은 더욱 그렇다.소중한 국민들의 혈세가 일부 단체장들의 낯내기 행사에 마구 쓰이는 예산낭비 사례에 직면해서는 시민들의 허탈함과 배신감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정읍시가 지난 21일 강광 시장 등 각급 기관장과 축산농가, 공무원, 시민 등 4백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준공식을 가진것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개관식을 겸해 준공식을 가지면 될터인데 굳이 이날 서둘러 준공식을 가진 것은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착공식까지 성대하게 치룬 홍보관을 준공식에 이어 12월중에 개관식까지 가진다면 행사를 위한 행사로 치부될 수 있다. 어찌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준공식 뿐이겠는가.하루 이틀이 멀다하지않고 잇따르는 정읍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정치일반
손승원
2008.10.23 23:02

[딱따구리]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는 건설회사

전주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됐던 물왕멀 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시공업체인 성원개발측이 수익성 불투명 등을 이유로 중도 계약포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조합측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성원개발의 계약포기는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성원측이 밝힌 계약포기의 주된 이유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분양 전망이 어두워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불과 몇년전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며 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로비전도 불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다.물론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인지도 모른다.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주민들이 키워왔던 작은 희망이 '경기가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린다'는 기업의 극단적인 이윤추구 논리에 짓밟히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더구나 성원건설은 지역 대표적인 건설업체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기대를 받아온 기업인터라 조합원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분노는 그 어느때 보다 크다.특히나 조합측은 그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잖은 양보를 해 왔던 터라 더욱 그렇다.당초 조합측은 성원과 7대3의 비율의 지분제 계약을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어렵자 자신들의 지분을 50%로 낮췄다. 그런데 성원측이 또다시 30%까지 낮춰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조합원들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50%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조합측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5%를 추가로 낮춰줄 생각도 가졌지만, 성원측의 무리한 요구에 두손을 완전히 들어버렸다.

산업·기업
김준호
2008.10.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