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호화판 생일파티에 아이들 박탈감 우려

아이들 생일파티가 호화판으로 열리고 있다.일년에 한번 뿐인 생일이니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주고 싶은 욕심이 생길 법도 하다. 문제는 자기 아이 기를 살려주기 위해 부모들이 상당한 비용을 쏟는 생일파티가 다른 아이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점이다.게다가 반 전체 아이들을 모두 초대해 파티를 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고 하니,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상대적 위화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 자모는 왜 우리 아이는 빼놓고 생일파티를 열었느냐며 부모에게 따지는 상황도 연출됐다.하지만 아이들 모두를 초대해 화려한 생일파티를 치르는 상황은 대다수 부모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다. 한번 파티를 열면, 20만원은 훌쩍 넘기기 때문.자기 아이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아이의 자존심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이기주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혹은 지인들끼리 특별한 날로 소박하게 기릴 수 있는 날의 의미로도 퇴색됐다.문제는 이미 초대받았던 아이들이 자기 생일에 파티를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인다고 말하는 상황이다.놀이시설, 파티공간까지 갖춰진 곳에서 생일파티에 치른 아이들은 이미 파티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아이들에게 휘둘려 호화판 생일파티를 열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게 부모들의 하소연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값비싼 공간에서 친구들을 불러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열어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고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9.04 23:02

[딱따구리] 설비업계의 하소연

전북도에 대한 도내 설비업계의 불만이 매우 깊다.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전문건설 분야인 설비업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관련 법규상으로 기계설비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6년여 동안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설비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특히 설비업계가 이처럼 들고 나선 것은 그간의 상황 설명을 통한 개선요구가 번번이 묵살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6년여동안 전북도 발주공사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온 설비협회는 최근 입찰이 마감됐던 전북도 공무원 교육연수원을 비롯한 5개 산하기관의 신축공사에 적잖게 기대를 걸었었다.입찰공고가 나오기 3개월 전부터 전북도 관련부서를 찾아가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벌여왔다.요구사항이 관련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회는 도지사와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담요청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지사와의 면담이 이뤄진 것은 이로부터 3개월후인 이달 1일로, 공무원 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입찰이 끝난 시점이었다.도지사와의 면담일정을 가까스로 잡은 협회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10여명의 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회의까지 벌이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그러나 결과는 기대이하였다. 도지사로부터 '(분리발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구체적인 확답이 없었기 때문이다.이날 도지사와의 면담에 참석한 한 임원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매우 허탈하다. 그렇게 오랜기간(3개월여) 준비했고, 간절하게 요구했는데, 얻어낸 것은 겨우 이 정도 뿐"이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8.09.03 23:02

[딱따구리] 장미란 헤프닝

제29회 베이징올림픽 전북선수단 도민환영대회가 열린 1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은 보이지 않았다. 전주시가 장미란에게 수여하겠다는 명예시민증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수여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전주 태생으로 '전북이 낳은 여자 역사' 장미란은 베이징올림픽 전북선수단 결성식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그래도 도체육회는 올림픽기간 '전북출신 선수' 장미란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전북선수단의 메달 획득 현황에는 양궁의 박성현과 야구의 정대현, 이진영이 따낸 금메달 옆에 장미란이 세계신기록과 함께 들어 올린 금메달이 항상 함께 있었다.전북출신 장미란에 대한 논란은 출생지에서 시작된다. 장미란은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3개월 뒤 부모를 따라 이주한 원주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게 도체육회가 말하는 전북출신 장미란의 근거이다. 부친이 정읍출신이지만 서울에서 태어난 마린보이 박태환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도체육회가 장미란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아 붇는 것은 결국 '전북선수' 장미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양시청 소속인 장미란을 내후년쯤에는 전북으로 데려 온다는 것이다. 수년전 실패한 교섭이지만 조만간 장미란을 데려와 역도의 메카 전북을 부흥시키고 전국체전에서도 성과를 내보자는 심산이다.하지만 장미란 모시기의 1단계 작전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다.전북태생인 장미란에 대한 지대한 애정 대신 도내에 머물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바벨을 들어 올리는 역도 꿈나무에게 더 관심을 보이면 어떨까. 장미란이 전북에 오면 당장 전국체전에서 몇 개의 금메달은 너끈히 따내겠지만, 아직 성적은 미미해도 미래를 보고 뛰는 도내 무명 선수들에게 보다 애정과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일반
임상훈
2008.09.02 23:02

[딱따구리] 송영선 군수의 이른 퇴원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고 전주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던 송영선 진안군수가 입원 1주일만에 전격 퇴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리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 데, 괜한 수선만 떤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적잖았다. '나이롱 환자'였지 않느냐는 시각이다.입원한 지 채 1주일도 안된 지난 달 21일 진안 주천서 열렸던 도 농민대회에 참석한데 이어 주말 서울 안테나숍 개장식에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강행군을 했던 게 빌미가 됐다. 진정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보를 할 수 없었다라는 정황 때문이다.하지만 당시 농민대회장에 나타났던 송 군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고 똑 바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임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완쾌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퇴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사고 당시 충격으로 심각한 어깨부상을 입은 송 군수는 현재 매일같이 진안군 보건소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닐만큼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다는게 의사의 소견이다.그러한 그가 조기 퇴원을 결정한 데는 '그 만의 고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최측근의 전언이다. 선출직은 항상 적군(?)이 있기 마련이고 잘되는 꼴을 보고 싶을리도 만무하다.'음식같고 장난도 말라'는 옛 말이 있다. 하물며 안위와 관련된 건강상태를 두고 가타부타 논하는 행태는 심히 부끄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그런 가운데 관용차량(체어맨) 사고에 따른 대책이 보고됐던 지난 26일 의원간담회에서 A의원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정부가 정한 2500cc급 이상이 아닌, 그 이하로 관용차를 구입하면 어떻냐"고 권고를 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교체 주행거리(12만km)보다 10만km를 더 뛴 관용차의 수리비가 현 중고시세(1000만)보다 500만원이 더 나와 관용차를 교체해야 한다"면서 "송 군수도 비단 배기량이 높은 관용차는 원치않고 있다. 보고는 해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염려스런 대목은 목숨을 잃을뻔한 사고를 겪은 지 10일도 안된 상황에서 A의원의 이러한 권고가 적절했느냐는 점이다.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군수가 타의 모범을 보이자는 데는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겉치레보다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귀 담아 볼 필요가 있다.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의회
이재문
2008.09.01 23:02

[딱따구리] 공무원들의 비애 - 장세용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정행태에 대해 익산시 공직자들의 비애가 날로 깊어가고 있다.논리와 소신을 갖춘 공직자들에게 분풀이식으로 가해지는 이들 의원들의 압박은 도를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마저 느끼게 한다는 푸념이다.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는 여전했다는 후문이다.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소신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답변에 대해선 여지없이 의원들의 거친 질타가 이어지곤 했다는 전언이다.게다가 부연 설명에 나선 일부 공직자들에게는 거침없는 삿대질로 응수하는 바람에 그져 입을 다물을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고양에 앞에 쥐격' 그 자체라는 게 추경예산안 심의를 지켜본 공직자들의 귀띔이다.여기에 평소 감정을 품었던 공직자를 겨냥한 일부 의원들의 예산 난도질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하소연 한다.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의 필요에 의한 예산 책정은 쥐도새도 모르게 반영된다는 것.마음만 먹으면 안될게 없는 시의원들의 무소불위의 권력때문에 공직자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지역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무엇보다 합리성과 마래지향적 사고가 중요하다.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을 벌여 놓았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당연한 일이다. 상식과 이치에 따라 물이 흘러가듯 질서와 조율이 존중되는 의정상을 기대해 본다.

사회일반
장세용
2008.08.29 23:02

[딱따구리] 철탑송전 민원 우려 감춘다고 될 일인가 - 홍성오

군산시와 한국전력이 산업단지와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135만㎾의 전력이 필요한데, 현재 공급 가능한 전력은 120만㎾"라며 사업추진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강조했다.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산시민들은 시의 이 같은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구축과 산업단지 전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한국전력 본사를 수차례 방문했던 군산시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그런데 시는 한동안 한전과의 사업추진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던 시의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시는 왜 발로 뛰어 얻어낸 증설계획의 발표를 머뭇거렸을까.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설치될 송전선로 중 70% 가량이 지중화가 아닌 가공선로(철탑)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지 않을 경우 도심미관 저해, 안전문제, 재산피해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했다. 가공선로가 통과하는 6개 읍면동(임피면·대야면·회현면·옥구읍·미성동·나운3동)의 주민대표(통·이장 248명) 설명회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이 때문인지 시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도 6개 읍면동을 통과하는 가공선로(28㎞)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전력공급 방식에 부담감을 갖고 스스로 '찌릿찌릿 감전'된 모습이다.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동분서주한 시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 일 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지역민들과의 빠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의회
홍성오
2008.08.28 23:02

[딱따구리] 갈팡질팡 시의회 - 장세용

익산시의회가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갈팡질팡거리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이다.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통해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사업추진이 급진전됐는듯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오후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이미 의결한 사안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연합측은 사업 목적이 분명치 않은데다 사업 추진 절차 또한 형식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며 의회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를 유치할 수 없는데다 청소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물론 현안을 둘러싼 시민들의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그러나 누구보다 현안 사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의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 되지 않는다.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된 사안을 뒤늦게서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빌미를 통해 논란 거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수 없다.의회서 의결하기 전에 시민토론회를 먼저 개최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미 의결된 사안을 놓고 뒤늦게서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사후약방문격이어서 뒷맛이 게운치 않다.출발한 버스 뒷편에서 다시 정차하라는 발목잡기식 행태로까지 해석된다.이같은 익산시의회의 의정행태에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발전이란 큰틀안에서 대를 위해 소를 버릴줄 아는 아량 또한 아쉽다.단상의 주인공이나 기관의 장만이 애향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뒷북 의정이 다시는 시민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치·의회
장세용
2008.08.25 23:02

[딱따구리] 천년전주 자존심, 음식명인 발굴부터 - 구대식

전주시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이라 일컬어져 왔다. 지금도 전주비빔밤과 전주 한정식, 전주 콩나물국밥 등이 전국 각지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오죽하면 음식점 상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주' 이겠는가. 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는 몇 해 전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음식점 중 지명을 상호로 쓰는 곳을 조사했다. 결과는 전국 4000개소 중 24%인 980개소가 전주가 들어가는 간판을 사용했다.전주 음식 명인과 명소사업은 이 같은 전주음식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출발했다. 전주 음식을 보존하고, 육성함으로써 전주 음식 산업화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완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웰빙음식으로 알려진 우리음식은 지구촌시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근 광주시, 전남도, 강원도, 경상도까지 전통음식을 산업화하겠다며 경쟁구도를 형성한 이유가 된다.시는 이를 감안해 다양한 음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음식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명인과 명소를 발굴하고, 음식축제(전주 천년의 맛잔치), 음식시설(한국전통식문화체험관)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그러나 이 노력들이 수포에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전주 음식 산업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음식명인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면서다. 음식명인이 없다면 전주음식의 육성·발전은 커녕 제대로 보존조차 어렵기 때문이다.전주음식 명인들은 어쩌면 천년전주, 나아가 새로운 천년전주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다.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들어가는 문화관련 시설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비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만이 천년전주의 진한 호흡과 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이들 음식명인들을 발굴하는 데 더한층 매진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사회일반
구대식
2008.08.21 23:02

[딱따구리] 아직도 높은 항생제 처방률 - 이세명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그냥 앓으면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다. 감기는 주로 세균이 아닌 면역력이 약해진 신체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생기는 만큼 특효약은 없고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신체의 약한 부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질환으로 적지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 받는다.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짧은 진료시간 때문에 의사의 설명을 미처 다 인지하지 못할 경우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항생제가 들어있다.하지만 대부분 환자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신의 몸에 어떤 약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준 처방전을 받아 그대로 약국에서 주는대로 약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약국에서도 소비자가 처방된 약제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조목조목 묻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약이 내 몸에 들어오는지 알기가 어려운데도 말이다.최근 건강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약제사용 평가 결과'에서 보통 감기라고 하는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전체 평균이 55.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53.74% 대비 2.01%p로 다소 높아졌다. 물론 지난해 7월부터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외래 청구방법이 변경돼 다소 증가가 예상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다는 항생제 권고치 22%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이는 항생제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이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의료기관은 되도록이면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항생제를 찾는 환자를 설득하며, 시민도 먹거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어떤 약이 들어오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겠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08.19 23:02

[딱따구리] 이마트 도로점유 해결되나 - 이세명

최근 이마트가 주유소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자체 PB상품(Private Brand goods·유통업체가 개발하는 상품으로 해당점포에서만 판매)을 확대하는 등 갈수록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전략은 높이 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미 공룡이 돼버린 이마트는 아직도 배가 고픈가 보다. 잡식성인 이 공룡은 종의 다양성이라는 자연계의 지향점를 거스르고 포식자로 나서고 있다.본보가 지난달 7일 7면에 보도한 것처럼 이마트 전주점은 개점 이래로 하역장 주변의 도로를 계속 불법 점유해 왔다. 매일 물품을 실어 온 화물차량은 이면도로를 자기집 주차장 쓰듯 하고, 이마트 측은 하차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엄연한 차도를 불법 점용한 채 무려 10여년간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 이용 차량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 결과 만들어진 법적 진입차선이지만 이마트가 회사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본보의 지적이 있고 난 뒤 해당 구청과 이마트의 개선의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전주시장이 수차례 시정지시를 내린 끝에야 이에대한 개선 조치가 취해졌다. 이마트 측이 하역장확대공사를 실시, 14일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그동안 완산구청은 계속해서 하역장 주변을 순찰하며, 불법소지를 찾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강력한 지시로 건물 내부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도록 이마트 측과 지난주에 약속, 도로점유가 해결될 것이라고 못박았다.하지만 이마트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화물차량의 주·정차가 발생했지만 도로점유는 없었다고 오리발만 내밀어 왔다. 이번 공사와 관련 "길가에 물건을 놓고 하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장담이 잘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08.14 23:02

[딱따구리] 통폐합 배경에 의구심 - 조동식

정부가 핵심과제중 하나인 공기업 개혁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운 공기업은 그동안 견제와 감시 부족으로 효율성 저하 및 방만한 경영 등이 지적돼 개혁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일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차 선진화 방안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은 차치하더라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을 강행키로 한 배경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의문은 양 기관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가에서 부터 출발한다. 혁신도시 건설 차질은 물론 부실 공룡 공기업 탄생, 호·영남 지역갈등 조장, 국론분열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통합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 한채, 양 기관의 통폐합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정부는 두 기관이 수익성 높은 택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능중복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통폐합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혹시나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정부가 개혁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토공-주공의 통폐합 방침을 무리하게 끼워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실제 1차 발표에 이미 민영화계획이 발표된 산업은행이 포함되고 당연히 매각돼야 할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곳도 들어 있다는 점에서 숫자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방침을 정해놓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한다.이 대목에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이 영남이는 점과 영부인의 고향이 진주라는 점이 다소 걸린다. 통합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배제되는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8.13 23:02

[딱따구리] 주공·토공 조급한 통합추진 사회손실 초래할라 - 김준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려했던 지역간·기관간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통합 대상인 주공과 토공은 최근들어 통합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뉘어 '통합의 필요성과 부당성'을 알리면서 상대측 찬·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여기에 주공과 토공의 통합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북도와 경남도에서는 통합 공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미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이같은 기관간·지역간 갈등기류는 정부가 오는 11일 양 기관의 통합계획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통합문제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통합이 최종 발표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통합이 결정되면 상황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최근 경남도에서는 통합 공기업 본사를 진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자칫 지역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6일 전북도의회는 "영호남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문제를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이는 주공과 토공간의 통합논의가 지난 2000년 제기된 이래 2차례나 통합논의가 무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것에 비해 일사천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일부에서는 주공·토공의 통합문제는 'MB살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 출범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독도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경에 처한 MB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양 기관 통합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그로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기관간·지역간 갈등 심화이다. 정부의 조급한 통합추진이 기관간·지역간 갈등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저하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8.08.07 23:02

[딱따구리] 탁상행정 산물 전락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 강현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업의 성장을 통해 생산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탁상행정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설립 당시 중소기업청이 예산 지원부터 인사 등 운영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며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해왔지만,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운영관리권이 분리돼 광역자치단체에 넘어가면서 갈수록 기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예산과 운영관리권의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실적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예산지원규모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독자적인 사업개발 등에 발목을 잡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곳 저곳의 눈치를 보며 현 업무 유지에 급급한 신세가 됐다.'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체제 이원화에 따른 각 기관의 무관심 등으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세울 수 있듯이 지역경제도 풀뿌리경제가 튼실하게 다져져야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다.소호, 벤처, IT기업은 물론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희망자들에게 경영과 기술지도, 각종 정보제공 및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필요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고, 보다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체제의 단일화가 절실히 요구된다.지방분권화가 추세라면 예산권을 과감히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말만 지방분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활성화에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8.08.05 23:02

[딱따구리] 이윤보다 국민건강이 먼저 - 박영민

우리 몸에서 신경이 예민한 곳 중 하나가 치아다.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한 감기 몸살에는 병원에 가지 않지만,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는다.하지만 치과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왜 치과 진료비가 일반 병원 진료비보다 비싼 것일까.그 뒤에는 담합이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관할 지역 내 6개 치과의사협회 지회와 분회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회원사끼리 회의를 통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싼 비급여 대상 진료과목의 치료비를 비싼 가격으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이번 조사에서 전주지역 일부 치과병원들은 가격 담합을 통해 최저 11~60%까지 진료비를 인상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이에 대해 한 치과의사는 재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비도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런 항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치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사회 통념처럼 돼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치과교정을 위해 치과 병원을 방문했던 한 지인의 예를 들면 한 병원에서는 250만원, 다른 병원에서는 30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지인의 경우 300만원이 드는 병원에서 택했다.'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 때문이었다.치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아프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물론 맛있는 식사도 그림이 떡이다. 이런 치아가 아플 때 찾는 치과병원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면 서민들은 치아 없이 밥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치과의사들은 진료비를 많이 받아 이윤을 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8.08.04 23:02

[딱따구리] 현안 산적 임실군정 어떻게 되나 - 박정우

임실군청 김모 비서실장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검거되면서 지역사회에 각종 소문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더욱이 지역현안사업들이 산적한 마당에 의회마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민선 자치행정이 갈팡질팡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원인은 최근 김진억 임실군수의 사법기관 소환설이 다시 나돌면서 공직사회와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4년 보궐선거로 임실군수에 당선된 김 군수는 2006년 재선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풀려났지만 아직도 갖가지 의혹이 일면서 군정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특히 군정 불안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35사단유치사업,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치즈밸리클러스터사업, 다음달 첫삽을 뜨는 안전체험센터와 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사업 등의 순조로운 진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여기에 다음주중 도청에서 투자협약식을 가질 예정인 고용인력 300명 규모의 대규모 수출기업 유치도 관건이 아닐수 없다. 연간 매출액 500억원에 10여개 납품회사가 함께 이전하는 이 대기업이 유치될 경우 임실 인구유입 효과가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의 검거 소식은 김 군수의 활동에 족쇄가 채워졌고 군청 공무원들은 범죄사실과 연관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전전긍긍거리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0여년간 민선군수 3명 모두 구속되는 파문을 겪은 임실군민들은 지금 깊은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다. 김 군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임실군정이 더이상 파행과 차질을 빚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치일반
박정우
2008.08.01 23:02

[딱따구리]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왜 묻나 - 윤나네

얼마전 '열린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곧바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왜 알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쓰실 겁니까, 뭐하시는 분입니까." 정보를 청구한 사람에게 오히려 질문이 이어졌다."이유를 모두 답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다.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말을 해야 공개 여부를 결정 한다"고 했다. 대답을 강요하는 은근한 압력까지 넣었다.기자가 청구한 정보 공개 대상은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알고자 하면 언제든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다.예전에는 '정보공개청구'의 활용목적을 체크하는 란이 있었지만 시민연대가 '청구취지에 따라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고 제기, 2004년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를 받기 위해 써넣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로 연락해 '심문'하는 행태가 여전하다.사실 일반인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써넣는 개인적 정보도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하물며 정보공개를 받은 기관에서 전화까지 받아 심문 당해야 한다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조차도 얼마나 자유롭게 공개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행정안전부 담당자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구체화한 제도인데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불 필요한 부분까지 기관에 공개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전화해 일어나는 현황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보개청구제도'는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는 권리 그 자체로써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 아쉽다.

사회일반
윤나네
2008.07.31 23:02

[딱따구리] 정치권 눈치보는 문화사업 - 이화정

지난 7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민중 사진전 '어제와 오늘' 전시회가 정치적 입김에 의해 무산됐다.전북대·영남대·목포대가 함께 만든'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역사의 밑바탕을 지탱해 왔지만 정작 조명되지 못한 민중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해왔다.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민중들의 역사를 살려내는 이 작업은 2003년부터 6년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받은 인문학 대형 프로젝트. 7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키로 했다.그러나 국립박물관측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박물관 업무보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박물관 내부 사정으로 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며 사실상 취소를 통보해왔다. 아무리 구두 합의라고는 계약은 깨졌고, 연구단측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돌연 전시회가 무산돼 불쾌함을 느꼈다.정권이 바뀌면서 '코드'에 맞지 않은 전시나 문화 행사 등이 '우회전'하고 있다. 정치와 독립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후진적인 상황을 빚고 있는 것이다.때문에 학계에서는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을 '코드'에 의해 재검토하기 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그 의미를 살려 정부가 대화를 나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 이런 가치있는 사업들이 흔들린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문화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일상을 기억하고 평범한 개인을 역사의 주체로 복원시키는 게 민중구술의 힘이며, `역사의 민주화'를 시도하는 작업이다. 현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코드'에 의해 문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긴 호흡을 가지고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다.

문화일반
이화정
2008.07.30 23:02

[딱따구리] '차보험료 지역차등제' 행안부 생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최근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와 관련한 '차보험료 지역차등 안한다'(본보 24일자 5면)라는 보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보도는 최근 행안부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낸 '차보험료 지역차등제' 즉각 중단 촉구건의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다뤘다.행안부는 회신을 통해 '(행안부는) 차보험료 지역차등제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협의회는 이를 '행안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나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그러나 보도후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며, 아직 추진할지, 안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다소 의아스런 대목이었다.공문 내용의 해석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 항의성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공문내용이 아주 심하게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행안부의 이같은 다소 아리송한 이의제기는 '보도된 내용이 행안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이라는 추론에 다다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행안부의 입장은 '차보험료 지역차등 안한다'는 협의회 등의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물론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이같은 추론이 맞는다면 행안부가 협의회에 보낸 공문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말 장난'이며, 지역을 우롱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정부가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시행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08.07.28 23:02

[딱따구리] 회기만 되면 해외출장 가는 군의원 - 권오신

"꼭 중요한 회기때마다 외국에 나가는 의원을 왜 뽑았는지 모르겠네요”무주군의회 이 모 의원이 정례회 회기 중 해외 출장길에 올라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제177회 1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모 의원은 모든 의사일정을 뒤로하고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했다.명분은 2008 세계태권도한마당 LA대회에 참관 차.군민과 의회를 대표해서 무주 태권도공원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행에 올랐다고 백번 이해하려해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일년에 몇 차례 개최되는 의사일정,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례회 기간에 외유에 나선 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해당 의원은 지난해 특위가 구성되었을때도 '위원장' 직분을 망각한 채 일본 출장을 다녀온 전력이 있다.이번에도 자신의 순번이 아닌데 다른 사람과 교체해 나갔다는 말까지 들린다.때문에 일부 군민들의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부 지역민들은 "군민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비례대표 의원이라서 이런 행동을 한게 아니냐”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번도 아니고 해마다 해외 홍보 견학을 핑계로 의회 일정을 무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지역민들도 많다.군 의원 정도 되면 무주지역 사회에서 일반주민 누구와 비교해도 지위나 수입이 높은 편이다.그 지위나 수입을 보장해 준 사람이 지역민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본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이 됐는지, 군민의 복지를 위해 배지를 달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일반
권오신
2008.07.23 23:02

[딱따구리] 아직도 구태 못 버리나 - 장세용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 등 권위적 의정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10시에 출발하기로 한 이들 시의원 대부분은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 속속 도착했다.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미처 의회를 빠져나가지 못한 A의원이 전문위원 B씨와 함께 뒤늦게 도착한 것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미처 준비되지 않은 현장 상황을 지켜본 C의원은 감정을 삭히지 못한채 전문위원에게 곱지않은 막말을 쏘아부쳤다.'시의원을 뭘로 아느냐'는 어투의 거친 언성을 드러내며 꾸짖었다는 것.앞에 놓여있던 탁자를 두드리며 거침새 없이 내뱉은 C의원의 질타에 전문위원은 그져 몸을 낮출수 밖에 없었다는 게 주위의 귀띔이다.차량 준비부터 편리한 이동, 식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예우(?)를 아직도 떨쳐 버리지 못한듯 해 아쉬움을 남긴다.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시작된 현장 방문이 마치 직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거친 표현이었다면 마냥 박수를 보낼수 없다.의원간 좁혀지지 않는 파벌 공방의 얼룩진 그늘속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던 민생과제 해결에 열정을 기울이는 참모습이 그립다.의원 뒷바리지에 잠시 잊은 현장 준비의 미흡함도 잘했다곤 볼수 없다.하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직원들의 부족함을 정화되지 않은 언어로 쏘아부친 일부 의원들의 품위없는 언행도 그리 좋은 모습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익산시 발전에 올인하는 상생의 정치에 의원들의 하나된 힘을 모아주길 희망해 본다.의원들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에 시선을 놓치않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되새겨볼 일이다.

정치일반
장세용
2008.07.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