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자영업 주유소 몰락 시간문제 - 강현규

이마트가 주유소사업 진출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주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주유소들의 심각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마트측은 국가정책에 따라 주유소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14개 점포 중 불과 6개 안팎의 점포에만 주유소를 신설할 예정이어서 기존 주유소들의 주장처럼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 주유소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자영업 주유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더욱이 이마트가 주유소사업에 본격 진출할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 등 경쟁업체들도 앞다퉈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주유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자명하다.정부가 부추긴 꼴이 된 이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에 대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가뜩이나 포화상태에서 제살 깎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내 주유소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벌여야 하는 자영업 주유소들에게 절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 진출은 기존 주유소들에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어느 주유소 업주의 한탄어린 불만은 과장이 아닐 성 싶다.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염가판매나 할인마트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추가할인을 실시할 경우 이마트 상권내에 있는 모든 주유소들은 잇따라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유가의 상승폭이 영업수입을 초과하면서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대부분 주유소들이 거대 자본력의 물량공세를 감당하기는 어렵다.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자영업 주유소들의 몰락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빛좋은 시장경제논리에 돈없는 약자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8.07.16 23:02

[딱따구리] 군의장직이 나눠먹는 자리인가 - 정익수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를 '콘클라베'라고 한다. 콘클라베에 참석한 추기경들은 특별히 후보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대상자를 적은 뒤 최다득표자를 교황으로 추대한다. 후보를 정해놓고 투표를 하는 일반적인 선거방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선출방식이다. 이처럼 성스러운 선출방식이 세속에서는 '밀실야합'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않다.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라는 민의(民意)가 깃들여 있다.문제는 이같은 선출방식이 현실과 야합하면서 세속화·밀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 모두가 선거권자인 동시에 후보자인 탓에 출마에 따른 후보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선거를 치루다 보니 입지자들의 밀실거래와 담합 편가르기 등이 판치고 있다.의원들이 명심해야할 것은 의장직이 계파간 감투싸움이나 나눠먹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라도 의원들의 뼈를 깎는 자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을 위해 희생봉사 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의장단 선출방식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의장이 되려면 공식적인 후보등록과 의회 안팎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는 후보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의원들이 민의를 저버렸을 때 지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일반
정익수
2008.07.15 23:02

[딱따구리] 실무형 택한 김제시 조직개편 - 최대우

김제시가 추진중인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간 후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과연 어느 과가 폐지되느냐 여부였는데 결국 감사실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감사실은 이건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하에 보이지 않게 힘을 실어주었던 부서였다.하지만 이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감사실 폐지결정을 내리면서 적잖은 갈등과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한때 감사실 폐지는 이 시장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과감히 폐지키로 한 것은 남은 임기동안 산적해 있는 각종 시책추진에 올인하는 한편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제시의 이번 조직개편은 비교적 잘 짜여진 조직개편이라는 반응이다.새만금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담당하게 될 전략사업과의 신설이나 시정홍보 등을 맡게 될 문화홍보실의 기능변경, 업무가 중복되는 담당(계)의 통폐합. 또한 대과주의를 적용한 소규모 부서의 통폐합 및 인력 조정, 정부 정책방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의 조직체계를 반영한 점,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 기획역량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그러나 일은 사람한다. 아무리 조직개편을 잘 한다해도 자율적이고 효율적,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질수 밖에 없다. 이번 김제시의 조직개편이 얼마나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자치·의회
최대우
2008.07.14 23:02

[딱따구리] 건설업체 엄살 - 김준호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내 주택업계는 '정말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이들은 한결같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업체들이 모두 죽게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그러나 이들의 하소연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미분양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입장을 지켜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최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2차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를 내어 전국적으로 매입이 신청된 8656호 가운데 1143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140호가 가격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1062호는 임대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4300호로 추산되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매입된 미분양 아파트는 한 군데도 없다.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방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를 냈으나, 전북지역에서는 매입을 신청한 업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도내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매입가격이 실거래의 70% 수준인데 누가 손해를 보고 신청을 하겠느냐"면서 "그럴바에는 미분양이 해소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낫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매입이 결정되면 곧바로 회사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지원되지만, 당장 부도날 정도가 아니라면 30%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물론 모든 업체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전까지 당장에라도 죽을 것처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를 향해 미분양 대책마련을 강력 요구하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이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내 주택업체들은 현금이 지급되는 정부의 미분양 임대사업에 신청할 정도로 아직은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는 결론이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8.07.10 23:02

[딱따구리] 시험대 오른 의장단 - 조동식

"나에게는 안 가져왔는데 둘중에 하나일 것이다. 나는 안줘도 찍거나, 줘도 안찍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최근 실시된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상품권 제공설을 전해 들은 한 도의원의 말이다. 자신은 받지 않았다는 장난끼 섞인 말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의미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주면 찍을 사람'이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달리 표현하는 의원도 있었다. "상품권은 선물로 볼수 없다. 의원들끼리 자신의 지역 특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품권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권 제공설을 부인하면서, 특산품 선물은 너무 문제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엿보인다.물론 동료의원들간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고 받을 수는 있다. 상당수 의원들의 말대로 상품권은 특정 의원만 관계되는 일일 수도 있다.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시기와 장소에 따라선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단순한 '성의표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특산품 선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도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그동안의 관행에 익숙(?)해진 탓으로 돌린다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한뒤 해명할 필요가 있다. 또 이같은 문화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어야 한다.가뜩이나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으로 후반기 의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논란을 그냥 덮어둔다면 선거 과정의 갈등 봉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시험대에 오른 의장단이 이번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7.08 23:02

[딱따구리] E마트의 도로 점유 - 이세명

밝은 조명, 시원한 공간에서 쇼핑수레를 유유히 밀며 물건을 구매하는 대형마트. 여기서 구매행위는 실용적인 목적 이상이다. 쇼핑수레를 끄는 행위는 도시민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비닐과 바코드가 보장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는 과시까지 포함한다. 더욱이 백화점 수준의 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의 식료품과 공산품을 구매하는 기회까지 주고 있다. 이런 한국형 대형마트의 붐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마트다.하지만 안티이마트를 낳을 정도로 이마트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상권을 뒤흔들었고, 대기업 집단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도내에서는 지난 1998년 12월 전주시 서신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마트가 개장했다. 개장 후 인근의 교통정체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이마트 측이 매장에 진열하기 위한 상품을 받는 하역장 주변의 도로를 점유한다는 문제점도 계속해서 제기됐다.그러나 이마트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고, 전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행정당국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답답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이마트 전주점이 매일 도로를 불법 점유한 채 물건 하역장으로 사용,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지만 시당국은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또 불법 점유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서 단속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도로"라며 "현실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조공문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다"는 답변은 역시 '공무원스럽다'였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07.07 23:02

[딱따구리] 주차장 유료화의 꼼수 - 임상훈

2일 김태수 이사장과 8명의 팀장 등이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체육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전주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 전주시내 11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오는 8일 개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시설 관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알았다.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이날 공단이 준비해 온 자료는 오는 8일 공단이 개청한다는 A4용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와 주차장 및 견인업무 운영계획 2장 등 모두 4장. 더욱이 공단측의 설명은 공공주차장 유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체육시설의 운영이나 관리 등의 계획에 대한 설명은 거의 생략됐다.김태수 이사장은 "타지 사람들이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주차비를 어디에 내야 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타지역에 비해 전주는 무료 주차장이 많았다"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주차장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관리하는 게 시민들 편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다"고 말했다.또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요금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8일부터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에서 실시될 주차장 유료화는 시대적 흐름에 가깝고 시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슬슬 공단이 체육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유가 또렷해져 왔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이 곳을 주요 출입처로 삼는 체육부 기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공단측이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두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짐작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누가 봐도 꼼수요, 공공기관으로서 정당치 못한 행동이다. 공공주차장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사회일반
임상훈
2008.07.03 23:02

[딱따구리] 여성들만의 잔치는 안돼 - 이화정

'우먼파워'를 넘어 '알파걸'로 여성들이 진화하고 있다. 성역(聖域)이라고 불리웠던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두각을 드러낸다. 반면 아직도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됐지만,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에서 매년 반복되는 여성주간 기념식도 '반짝'행사에 그칠 뿐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다.특히 전북은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이들 중에 여성 주간이 무엇인지 아는 여성이 몇이나 있을까. 학대·무관심 등으로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 적극적인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든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성평등, 여성지위 향상이 아니다. 그보다도 못사는 나라 여성이 잘 사는 나라 남성에게 팔려왔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언어부터 각종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늘 열등한 지위에 머물러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그런 면에서 올 여성주간 행사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마련한 '다문화사회 정책포럼'의 개최는 긍정적인 시도다.각 지자체의 여성주간 기념식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공자 표창, 한마음다짐대회 등도 의미있는 행사는 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여성 권익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특강의 형식도 여성들의 권익을 환기시켜주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올 여성주간의 주제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 다. 일년에 한번 기억하는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양성평등을 위해 의식을 확산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때다.

여성·생활
이화정
2008.07.02 23:02

[딱따구리] 건설업계의 실망 - 김준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는데, 여간 실망스런게 아닙니다."최근들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가 푸념하듯 털어놓은 말이다.그는 "사실 지난 연말 대선때 건설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건설경기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지지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당선된 후 4개월여가 지났지만 나아진게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건설업계의 불만은 경기회생은 둘째로 치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감이 떨어진 것이라는데서 정점을 이룬다.대표적인게 최근 발표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양도세 면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미분양 해소대책 발표했다.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올해들어서만 3번째 발표된 조치이지만,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효과가 의문스러운 대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사실 건설업계는 건설 물량은 정부의 10% 예산절약 등으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인해 각종 건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주택업계는 미분양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들은 잇따라 쓰러지고 있다. 이를 반영 하듯 해마다 20여개에 달하던 신규 등록업체도 올해는 2개로 급감했다.이에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 가만히 있는게 돈 버는 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돌고 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불만을 넘어 사업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경기와 밀접되어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일반
김준호
2008.07.01 23:02

[딱따구리] 화합의 정치 실천을 - 조동식

도내 정치권의 선거국면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중앙당의 경우 지도부 선거가 이번주면 모두 끝나고, 도당위원장 선거를 마친 지방 정치권에서도 이번주중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다.각종 선거 때만 되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선거 후유증'이 그중의 하나다.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의원들간 연대 과정에서 일부 서운함이 있는 듯 보였고, 한나라당은 '당비 3억원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도 이같은 징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선거때마다 각 후보들은 '검증'과 '선의의 경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고, 이 때문에 경쟁자들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한 두번 본 것이 아니다. 선거와 스포츠가 다른 점중 하나일 것이다.하지만 지역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화합하고 단결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주길 바라는 맘이 앞선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각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 정치적 노선 등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서운함은 말할 것도 없다.그렇다고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까지도 묻어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최근 도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불법 선거자금 등의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의혹은 의혹대로 밝히되, 개인적으로 서운함 감정은 훌훌 털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해달라는 것이다.최근 잇따른 경선에서 승리한 당선자들도 인사말을 통해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말보다 실천하는 모습을,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6.30 23:02

[딱따구리] 뒤늦은 재해예방 - 이재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소를 잃기전에 미리 고쳐 놓는 것이 낫다"란 뜻으로 해석되는 이 속담처럼 향후 발생될 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게 지당한 처사다.진안군이 허술한 불법제방으로 인해 주변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에도 뒷짐을 진채 뒷북대응에 나선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반증하고 있다.행정의 사전 행위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산지를 무단 전용하고,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는다며 제멋대로 제방까지 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1개월 여.이 기간 진안군 산림자원과에서 취한 조치라곤 여론에 떠 밀려 현장을 잠깐 다녀 온 게 고작이다. 원인행위자도 세금추적을 통해 지난 10일에야 겨우 찾아냈다. 불법행위자를 아는 주민들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더욱 큰 문제는 장마철을 맞아 제방 붕괴위험에 대한 나몰라라 팔짱만 낀 행정의 처사다.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나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언론의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담당부서는 뒤늦게 부산을 떨고 나섰다.지난 23일에야 행위자 가족 입회 하에 실황조사를 벌였고, 으례적인 법적절차와 함께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명령을 내리는 늑장대처로 일관했다.현지조사 결과, 당초 1000㎡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던 불법 개간규모가 2198㎡에 이르며, 타인 소유 땅도 1202㎡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남의 땅을 사전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개간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행위를 한 원인행위자가 서울에 적을 둔 외지인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일을 그르친 뒤에는 아무리 뉘우쳐 본들 소용없다. 행정당국은 무엇이 불요불급한 조처인지를 깊이 따져봤어야 했을 것이다.

사회일반
이재문
2008.06.26 23:02

[딱따구리] 전주공장 노조결성 '자업자득' - 강현규

한국노스케스코그 국내 사업장 매각과 관련 10년동안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왔던 전주공장 직원들이 가슴 속 응어리를 토해내고 있다.지난 68년 전주제지에서 한솔제지, 팝코, 팬아시아페이퍼, 한국노스케스코그로 40년동안 4번이나 회사명이 바뀌며 지분 변화가 발생했어도 '무노조'로 일관했던 전주공장이 공장 매각과 관련 전격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생존권 사수'와 '권익 보호'를 주장하고 나선 것.종업원 600여명의 평균근속년수가 18년이나 되는 전주공장이 '40년 무노조'의 전통을 깨뜨리고 노조를 결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사모펀드에 공장이 매각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낀게 가장 큰 이유라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이번 매각에서 100% 고용승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모펀드 특성상 재매각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고 고용승계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외국계 자본이 지분을 잠식하면서 사원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것도 한 이유다.지난 98년부터 2006년까지 희망퇴직이란 명분아래 3차례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원들에 대한 대우도 갈수록 낮아져 한솔제지 당시 동종업계 최고였던 대우가 4위로 곤두박질치며 국내 신문용지시장 점유율 1위라는 영업성과를 무색케 한 것.노조가 없어 회사측에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해야 했던 사원들은 고용불안이란 벼랑 끝에서 노조 결성이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수차례에 걸친 지분 변동과 구조조정을 겪으며 내심 마음을 졸여야 했던 사원들은 노조 결성을 통해 회사와 동반자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노스케스코그의 해외 18개 공장 가운데 가장 수익을 많이내며 '알짜배기' 공장의 사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원들과 회사가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짓없는 진솔한 대화가 우선시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8.06.25 23:02

[딱따구리] 장애인시설 관심없는 공무원 - 이세명

비장애인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일각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만분의 1이라는 계산까지 내놓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 정상인도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심하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11만1000여명이다. 지난해 도내 인구가 187만8000여명이니 전체의 5% 가량이 장애인인 셈이다.하지만 이들은 직장·공공시설 이용·사회적 편견 등 비장애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위해 정책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해당 장애인 편익 관련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실제 지난 23일 전주시의 백제로는 일반인이 보행하기에도 불편했다. 중간중간 지하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멀고, 지하보도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다. 신체가 불편한 이들에게 시내 보행은 첩첩산중이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관련 시설의 현황을 문의했지만 전주시청은 해당 구청에, 구청은 시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차례의 전화 끝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처음에는 서류상 지하보도 6곳 중 2곳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비고란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시 확인을 요청하자 잠시 뒤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 곳은 1곳이라고 정정했다.이날 통화를 시도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 업무파악이 끝나지 않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잘 알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 공무원이 업무 파악에 많은 시일이 걸릴 정도의 행정시스템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까.

사회일반
이세명
2008.06.24 23:02

[딱따구리] 장애인기업 육성해야 - 강현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이 절실하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이 가족 등에 얹혀 살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실제 중소기업청 조사한 전국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5%, 공공기관 2.16%, 민간기업 1.32% 등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반면 장애인이 창업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7.3%에 달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며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장애인=무능력'이란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장애인들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기업은 영리가 최우선 목적이다.단순히 장애인이라는 동질감때문에 '밦값' 못하는 사람을 월급까지 줘가며 종업원으로 채용할 사업주는 그리 쉽게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항상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각자의 능력에 합당한 직업을 갖고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당장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대폭 채용할 리 만무한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 육성에 관계기관 등의 애정어린 관심이 요구된다.충남도가 17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육성을 위한 NOU를 체결하고 성장기반이 열악한 장애인기업의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처럼 도내에서도 장애인기업 육성과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장애인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장애인기업 또한 우리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회전반의 의식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때다.

경제일반
강현규
2008.06.19 23:02

[딱따구리] 정원감축 힘의 논리? - 조동식

"힘 쎈 놈이 제일 아닙니까"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도 정원감축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한 도의원의 비아냥 섞인 해명이다.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동료 도의원의 불만은 항의 성격이 짙어 보였다.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한 정원감축안은 전북도 정원을 106명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중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목이 바로 정원 감축안이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총 106명을 감축키로 했지만 의회사무처는 단 한명도 감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무처의 감축대상 정원 5명 대신 본청과 사업소 정원이 감축됐다.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게다가 사무처가 정원 유지 의견을 결정해 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의장 등 4명이 오찬을 하면서 결정하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논란 끝에 밤 9시를 넘어 감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에서는 통과의례를 밟는 정도였다.정원 유지 의견을 전달한 사무처와, 사무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도, 문제를 제기한 의원까지도 '힘'의 논리가 앞섰다. 도는 감축안 통과를 위해 '좋은게 좋은 쪽'으로 안을 마련한 듯 보였고, 도의원이나 사무처 입장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했다.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의원들의 보좌 및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무처의 항변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이나 절차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를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결과물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사무처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하반기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 및 연구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 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6.18 23:02

[딱따구리] 독선 행정의 폐해 - 신기철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는 독선 행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상수도 민간위탁은 물 관리 전문기관에 상수도 운영을 맡김으로써 맑은 물을 공급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 '작은 정부'라는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2년여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시민들의 반대는 민간위탁이 수도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근저에 깔려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컸다.시는 반대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이 전개됐지만 "민간위탁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그 흔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주민수렴 절차도 무시되다시피 했다.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하자 '반대 서명보다 많은 찬성 서명을 받아내라'며 행정력을 동원하는 구태를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만함으로 비춰졌고 민간위탁에 긍정적이던 시의회마저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이번 일은 시의 독선 행정과 이로 인한 시민과의 갈등이 고쳐지지 않고 또 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시는 무차별적인 주차단속과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으로 여러 차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논란을 빚었으나 교훈을 얻지 못했다.시민들을 시정의 주인이 아닌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남원 민선자치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치·의회
신기철
2008.06.17 23:02

[딱따구리] 기자회견 저지 정당했나 - 박영민

"경찰을 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지하는 것입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지난 13일 오전 10시50분께 당초 11시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기다리던 기자는 전북지방경찰청 밖에서 들려오는 마이크 소리에 밖으로 향했다.경찰청 정문에서는 전의경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청사로 들어오려는 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의 차량을 막아선 채 대치하고 있었다.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청사내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전의경들은 침묵 속에서 이들의 청사 내 진입을 막고 있었다. 이윽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사람들의 몸싸움과 고성이 이어졌다. 한참 동안 몸싸움을 벌이던 건설기계노조 10여명의 조합원들은 끝내 경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경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이날 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의 전북경찰청 내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 저지는 건설기계노조의 기자회견 중 만일에 발생할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회견을 막아서면서 촉발됐다.그러나 조합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경유가격 폭등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을 저지한 것이 정당 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물론 경찰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발생할 건설노조원들의 물리적 행동에 대비, 청사를 방호한 것은 이해가 된다.하지만 기자들과의 약속을 통해 이곳에 찾아온 이들이 경찰을 비난하지도,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원천적으로 기자회견을 봉쇄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매일 욕을 먹어가며 일을 하는 경찰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저지에 대해 경찰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섬겨야할 게 누구인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8.06.16 23:02

[딱따구리] 시민의 발 잘리나 - 이세명

요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최근 도내 버스업계가 경유 가격의 고공행진 등으로 적자가 심각하다며 버스노선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도내 19개 버스업계는 지난 9일 비상대책 임시총회를 열고 경유가격 폭등에 따라 버스 1대당 매월 400만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조만간 노선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적자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이를 메울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발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포'로 들리고 있다.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1단계로 다음달부터 시내·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중 30%가 감축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더욱이 2단계로 노선의 50%까지 감축된다면 시민들의 감정이 어떨까?오일쇼크에 비견될 만한 현재 상황에서 버스업계는 정부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하지만 업계가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을 묶는다면, 그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버스업계 쪽으로 날아갈 것이다.최근에도 일부 시민들이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버스 노선과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서다.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어불성설이다. 도내 버스업계의 감독기관인 전북도는 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노선 감축을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선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일부 벽지 노선을 제회하고 노선 수가 많은 구간에서 이용시간대가 적은 노선의 운행감축은 승인할 뜻을 보이고 있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06.12 23:02

[딱따구리] 거리로 나온 예술가들 - 도휘정

"조금더 일찍 움직였어야 하는데, 부끄럽다."예술가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10여일 가까이 촛불문화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김종균 전북도립국악원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촛불문화제에 나오고 있다"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미술가들도 나섰다. 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미술분과 등 전북지역 작가들 100여명은 촛불문화제 현장에 90m 길이의 천을 깔아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며 한 초등학생이 남긴 메세지는 섬뜩할 정도로 사납다. "과격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민심이 흐르고 있다"는 한 미술가의 날선 답변이 귓가를 맴돈다.촛불문화제 기간 사용했던 걸개, 포스터, 피켓 등 현장에서 나오는 폐품들로 조형물도 만들고, 현장의 모습들을 크로키로 담아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매일 가족들과 촛불문화제에 동참하고 있는 박진희 숨조형연구소 대표는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미술인들도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했다.촛불문화제 현장에서 만난 예술가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검은띠 그림'을 찍어내고 걸게그림을 내걸고 풍물을 치며 서로를 격려했던 선배 예술가들을 닮아있다. 예술의 힘을 믿는 그들. 때로는 백 마디 구호보다 한 장의 그림이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기도 한다.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적'을 향해 싸우고 있다. 작업실에서 창작에만 몰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 이들이 밖으로 나온 건 '분노'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화합'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들이 있어 든든하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8.06.11 23:02

[딱따구리] 전북이 민원이 많다고요 - 박영민

최근 전주시내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해 주민들을 만나 전후 사정을 듣고 난 뒤 현장을 둘러보니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 지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아파트 신축현장은 가림 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이 사이로 분진이 쉴 틈 없이 날리고 있었다. 또 갑작스레 한 두 번씩 울리는 '쿵쿵'거리는 공사소음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취재기자의 귀를 따갑게 때려댔다.'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하며 취재하던 중, 이날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다. 전북지역이 민원이 너무 많아 건설 회사들이 전북지역으로의 진출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였다.그리고 현재 도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중 일부는 이번 공사를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에서의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취재기자는 이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 공사를 추진해야 수익을 내는 건설업체들이 전북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게 취재기자의 생각이다.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두려워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편법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다가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적발되지 않았던가.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분진과 소음 등에 시달리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았다면, 이런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언어도단 아닐까.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민원이 많아서라고 치부하는 논리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사회일반
박영민
2008.06.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