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상수도 민간위탁 해법은 -신기철

상수도 민간위탁을 둘러싼 남원지역의 갈등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역 여론이 양분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갈등의 단초는 남원시가 제공한 측면이 크다.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행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특히 최중근 시장이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이 예상됐는데도결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시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의 분열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시는 현재 연수전문도시 조성과 허브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고 이는 상수도 민간위탁보다 훨씬 시급한 과제들이다.또 이들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런 점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간을 갖고 반대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상수도에 쏟아붓고 있는 행정력은 현안사업으로 원위치시켜야 한다.반대측도 마음을 열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간위탁에 접근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장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접점을 찾아야 한다.그랬을 때만이 민간위탁을 둘러싼 갈등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자 진통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자치·의회
신기철
2008.06.09 23:02

[딱따구리] 여야, 초당적 결단 필요 - 조동식

지난달 30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법적 시한에 맞춰 개원을 못할 것 같다. 여야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인해 개원식을 하루 앞둔 4일까지도 개원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반입 금지를 골자로 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천명한 만큼 일단 개원식을 하고,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완전한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는 한 개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이같은 대치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듯 싶다.하지만 쇠고기 파동과 물가폭등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언제까지 국회를 닫아둘 수는 없다. 법적시한에 맞춰 개원하지 못하는 원인을 따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원인은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여부다.여기서 정부와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쇠고기 파동을 여야간 기싸움이나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물대포 등 강경진압과 빗줄기 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략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촛불은 '횃불'로 커질 수 있다.다행히 정부가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유보하고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및 반출을 중단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성은 부족해 보인다. 야권이 국회 개원을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미국 수출업자들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미국 수출업자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을 '재협상 천명'으로 해석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쇠고기 외에도 고유가로 인한 물가폭등 대책마련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회·정당
조동식
2008.06.05 23:02

[딱따구리] 불법주정차 논란 - 권오신

행정과 도정 발전에 앞장서 일하시는 분이 '기본질서 의식'이 모자라 주민의 빈축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유가시대의 차량 2부제를 '우선 당장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팽겨쳤기 때문이다.무주군 설천면 송병섭 도의원. 물론 도의원이 일을 하다보면 바쁘고 차량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량 2부제는 군민들의 공감과 참여속에 이뤄지고 있다. 군민들과의 약속인 것이다. 군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 군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 상황을 지켜본 한 주민의 말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약속을 무시한다면 그 누가 공중질서를 지키겠는가?더욱이 송 의원이 차를 세웠던 곳은 주차장 입구 바로 옆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터널, 다리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소화전 등 소화관련기구로부터 5미터내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자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절대로 차를 세워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뜻이다.자신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단주차 차량을 피해서 오고가느라 30분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며,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다.가장 기본적인 공공질서를 무시하면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정치인도 언젠가는 야인으로 돌아간다. 그때 주민들의 기억속에 '법과 질서를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분은 주민의 대표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사회일반
권오신
2008.06.03 23:02

[딱따구리] 은행로 야간조명 '옥의 티' - 김준호

지난달 한국관광공사는 전주 한옥마을을 '6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당시 관광공사는 여행 전문기자와 여행작가,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1박2일의 체류형 관광지 선정작업을 벌였었다. 관광공사가 제시한 6월의 관광테마는 '꿈결같은 야간여행'이었다.이 심사에서 전주 한옥마을은 야간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뽑혔다.사실 관광공사는 물론 전주시 등에서 찍은 사진속 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은 가히 환상적이다.자연에 거스르지 않은 한옥마을의 곡선은 잔잔한 조명을 받게 되면 낮동안 감춰졌던 한옥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여져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사진속의 풍경 뿐만아니라 실제속의 경관도 빼어나다.여행 전문가들이 야간경관을 포함한 1박2일 코스의 관광지로 한옥마을을 선뜻 손꼽은 이유를 알 만하다.그런 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이 최근 도마위에 올랐다. 한옥마을내 은행로의 야간조명 때문이다.눈을 어지럽히는 오방색의 조명과 눈에 거슬리는 밝은 조도가 여유롭게 한가로움의 한옥마을 이미지를 흐트려 버렸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국적없는 가로등과 괴이한 야간조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는 야간경관이 관광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엿보게하는 것으로, 야간경관이 단순 화려한 빛을 비춰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대목이다.프랑스의 에펠탑 처럼 야간조명을 예술의 단계로까지 승화시킨 것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야간경관대상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명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단순 불을 밝히는 야간조명이 아닌 한옥마을 본래의 미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 디자인 계획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최근 국내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한옥마을에 투영되길 기대해 본다.

사회일반
김준호
2008.06.02 23:02

[딱따구리] 도생체협 파행에 대한 단상 - 강인석

김완주 지사에 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국체협)의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도생체협) 회장 인준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천규 회장이 사퇴해 도생체협이 회장 공백의 파행을 맞았다.속사정이야 어떻든 정상적인 회장 이·취임식 전에 직을 던진 박 회장의 결정은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인준 시한을 넘기고 있는 국체협도 도생체협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지난 2월14일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시작한 도생체협은 후보간 공방과 공동 불출마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지난달 초 김 지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후보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도생체협의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부 여론이 김 지사를 끌어들였지만, 일반인들 사이에는 "도지사가 민간단체 회장 자리까지 맡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국체협은 "전례가 없는 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회장 인준을 늦추고 있고, 도생체협과 전북도, 지역내 일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회장 인준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김 지사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를 권유받은 뒤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최근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기분 상할 수도 있을 법 하다.김 지사는 도생체협 회장으로 선출된 뒤 두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직접 밝힌 적이 없다. 인준 이전 입장 표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만큼 비전을 밝히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민선이후 도내 생활체육 조직은 정치에 휘둘렸던 불미스런 과거를 갖고 있다. 김 지사가 오해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았던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과 생활체육 조직 발전을 위해 갖고 있는 순수한 열정을 직접 보여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스포츠일반
강인석
2008.05.29 23:02

[딱따구리] 더 졸라 맬 허리도 없어요 - 은수정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한계에 봉착했다고 표현해야죠. 더이상 줄일 곳도 없어요."초 고유가 폭탄을 맞고 있는 도내 기업체들은 이젠 졸라맬 허리도 없다고 했다. "점심시간에는 소등하고, 컴퓨터도 사용시간을 정하고, 엘리베이터운행도 중단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전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 절약을 위한 노력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이 없다.사실 산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기름값 상승에 대비해왔다. 올해같은 폭등세는 아니었어도 유가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하니 공정을 개선할 수 밖에 없었다.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도 이미 착수했다. "공정 개선은 거의 마쳤다고 봐야죠. 지금은 일상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이상 줄일 인원도 없습니다."기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타격이지만 원료와 직결되는 화학업종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다. "납품계약이 돼 있어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 원료를 찾아내거나 개발하지 않는 한 유가에 따라 울고 웃을 수 밖에 없어요."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적자가 뻔 한 상황이지만 문을 닫을 수 없으니 공장은 돌려야 한다며 헛웃음을 흘렸다.초 고유가 사태로 새로운 풍속도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기업정보지만 지금은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경쟁은 제쳐두고 함께 살자는 취지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원과 관련한 환경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생산라인을 중단시킬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다고 했다. 가뜩이나 원자재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산업계가 유가 폭탄까지 맞아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일반
은수정
2008.05.28 23:02

[딱따구리] 한미 FTA, 쇠고기 전철 우려 - 조동식

17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였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파행으로 마칠 것 같다.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26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간 의사일정 미합의로 첫날부터 공전됐다.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도 여야간 특단의 결단이 없는 한 파행은 이어질 전망이다.한나라당이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주장하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마지막까지 여야간 논란을 심화시킨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오바마의 언급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한미 FTA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오바마의 언급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직권상정 및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얼핏 듣기엔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 대목이 있다.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비준을 해주면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협상을 그대로 비준해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쇠고기 협상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FTA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는 건지, 야권의 의문을 재차 던져보고 싶다.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했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사과를 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후 국내 피해분야 종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때서야 보전대책을 세우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야권도 그런 전제 아래 하루 빨리 논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5.27 23:02

[딱따구리] 청보리밭축제 브랜드화 필요 - 임용묵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2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농업을 단순히 먹는 산업에서 보고 즐기는 산업으로 바꾸고 '돈 버는 농업'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팍팍한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끌어 지갑을 열게 한 청보리밭축제의 성적표에 '100점'을 적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청보리밭축제를 브랜드화하려는 의지나 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축제를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상표 등록 등을 통한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가까운 익산의 경우 지난 2월 매년 가을에 여는 꽃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상표로 등록했다. 함평군도 함평나비축제를 지역 브랜드로 활용, 적지않은 마케팅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축제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 업무표장은 49건에 달한다.지자체가 축제의 브랜드화에 적극적인 것은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축제라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역이미지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하지만 고창의 경우 청보리를 축제화,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점하고 연간 55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브랜드화 하지는 못했다. 실제 청보리밭축제를 여는 공음면 선동마을 주민들이 농특산품을 팔기 위해 등록한 상표 '청보리움'만 있을 뿐이다.다섯살바기 청보리밭축제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을 이끌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화와 산업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 보릿고개 시절 고픈 배를 채워줬던 청보리가 산업화의 날개를 달고 고창을 먹여살리는 날이 기대된다.

경제일반
임용묵
2008.05.22 23:02

[딱따구리] 비밀스런 전주투자 발표 - 김준호

"오는 7월께 전주시와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효성그룹의 부회장, 그리고 전북도 지사님을 모시고 MOU협약체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20일 전주를 방문한 (주)효성 성창모 기술원장이 오찬간담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성 원장은 이어 "탄소섬유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 200억원 및 효성측 300억원을 투자키로 전주시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성 원장의 이날 발표는 순식간에 간담회장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MOU협약체결 행사가 개최되고 투자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다소 긴장감이 감돈 간담회장 분위기와는 달리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감출 게 없다는 태도였다.사실 효성과의 탄소섬유 연구개발을 위한 MOU체결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전주시와 효성간에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언론에 몇차례 보도가 됐었다.그러나 문제는 발표여부 및 시기를 놓고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점이다.효성과의 MOU체결은 지난 4월1일 이뤄졌다. 그리고 시는 4월 중순께 공식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OU체결 당사자의 한 축인 전북도의 자제요청으로 발표시기는 계속해서 연기됐다.당시 도는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발표행사를 행사를 열어 가뜩이나 민감해 하고 있는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협약체결 행사를 무기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리고 이날까지 협약체결 행사가 개최될지와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이날 'MOU체결 행사를 열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에 성 원장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말 못할 '보안사항'은 많지만, 협약체결 발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이어 그는 도와 시간의 갈등을 아는 듯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과연 그에게 전북은 어떻게 비춰졌을까가 궁금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08.05.21 23:02

[딱따구리] 역사가 무색한 대회 운영 능력 - 도휘정

#1. 전북미술협회가 주최한 '제40회 전북미술대전'. 12일 도내 언론에 보도된 종합대상 작품 제목은 '독수리'와 '소나무와 매'로 나뉘었다. 작가는 '독수리'를 출품했다고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발표한 대상작 제목은 '소나무와 매'였던 것. 같은 작품을 두고 다른 제목이 붙여진 것이다.#2. 전주시와 문화방송이 주최한 '제34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4일 일부 언론사와 통신사가 민요부 장원과 차상을 바꾸어 보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선 당일 문화방송이 배포한 수상자 명단에서 장원과 차상의 이름이 뒤바뀌어서 기재됐기 때문이었다.#3. 전북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한 '제40회 전북사진대전'. 일부 사진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작품접수 기간이나 심사날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3일 심사소식을 '우연히' 알게된 일부 언론만이 취재할 수 있었다.5월들어 문화예술계에서 치러진 대회 풍경들이다.각각 미협과 사협이 주최한 공모전은 올해가 40회. '미술대전'과 '사진대전'은 과거 대학교육이 일반화되기 전, 신진작가의 등용문으로서 그 권위가 대단했다. 지금도 도전 초대작가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34회를 치른 대사습 역시 장원을 하고나면 그 다음날로 대접이 달라질 정도로 권위있는 대회였다. 종종 심사시비가 일기도 하지만 대사습의 영예는 여전하다.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보여준 대회 운영모습은 장구한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어설프다. "대회 당일이라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언론사의 취재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했으며, 결국 같은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제각기 다르게 보도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혼란들은 1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1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그 액수가 적든 많든,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열리는 대회라면 이런 웃지못할 사태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대회 운영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8.05.20 23:02

[딱따구리] 뭐라 말좀 하시죠 - 박영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여파 때문인지 요즘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고유가와 관련된 얘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실제로 정부에서도 고병원성 AI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정책만 연일 쏟아내고 있을 뿐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사이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면서 전국의 주간 평균 경유가격이 처음으로 ℓ당 1700원선을 넘어섰다. 또 서울의 A주유소에서는 경유의 ℓ당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30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조점은 도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일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이 휘발유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부주유소의 ℓ당 휘발유가격을 앞섰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생계를 위해서이거나 저렴한 기름가격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했던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또 정부의 무 대응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 덤프트럭 운전자는 "운송비는 지난 2006년과 같은 5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기름값은 하루에 30~35만원 정도 들어요. 차라리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낳을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 대비 95%를 넘어선지 오래고, 일부에서는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은 상황인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지난해 7월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에 맞추겠다며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렸던 정부. 그러나 정작 95%가 넘어선 상황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그러는 사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AI와 미국산 쇠고기 여파로 바쁘겠지만 치솟는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도 뭐라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일반
박영민
2008.05.19 23:02

[딱따구리] 신나지 않는 '신나는 예술버스' - 강현규

농어촌 등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내 지역을 순회하며 각종 공연 및 영화를 상영하는 '신나는 예술버스'가 이름처럼 신나지 않다.전북도가 지난해 4월 첫 시행한 신나는 예술버스 사업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올해 두번째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위탁업체의 홍보 부족과 현실성 없는 예산 책정으로 소리만 요란한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면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무대공연과 영화부문에 대해 각각 공개입찰을 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한 뒤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7개월동안(4.1∼10.31) 총80회(공연 50회, 영화상영 30회)의 공연 및 영화상영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실제 영화의 경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읍·면·동 마을까지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관람객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무대공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한 작품당 고작 1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뿐이어서 우수 출연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시나리오 등 작품의 질마저 떨어져 관객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아무리 문화소외지역이라 하더라도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가 일정수준에 올라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촌사람(?) 취급하듯 성의없이 진행되는 신나는 예술버스는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무엇보다 위탁업체들의 '문화전도사'로서의 사명의식이 요구된다.전북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 강화와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군색한 변명으로 허구한 날 내뱉는 예산타령은 이제 그만 두고 말로만 신나는 예술버스가 아니라 절로 신명나는 신나는 예술버스가 되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정치일반
강현규
2008.05.15 23:02

[딱따구리] 스승의 날을 맞는 자세 - 위병기

현직 교사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스승과 교육자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묻자 최치원(고대), 정약용(중세), 안창호(근현대)를 꼽았다.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승의 날 관련, 교원인식 조사 결과다.최치원, 정약용, 안창호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중고생만 돼도 그들이 살아온 삶을 대강은 알 수 있다.현직 교사들이 교육자의 귀감이 될 것으로 첫손에 꼽은 최치원-정약용-안창호 이들 3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바로 치열함이었고, 굽히지 않는 신념이었으며,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희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우리 주위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교사들이 수없이 많다.자기 자식에게도 하기 어려울만큼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사람들은 스승이라고 하면 내심 성직자 수준의 높은 도덕률을 원하지만 교원 역시 한사람의 생활인이기 때문이다.교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교육의 전문 영역을 재단하려는 사회적 풍토 또한 교직사회를 평가절하시키는 요인이다.하지만 근본 원인은 교사에게 있다.스승의 날(15일)을 맞아 이젠 도내 교원들도 자신들이 표상으로 삼는 최치원, 정약용, 안창호를 닮기 위해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도내 1만9886명의 교원과 276명의 교육전문직 종사자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번쯤은 교직의 진정한 의미와 사도를 생각할 것이다.부의 세습도 문제지만 가난의 세습을 끊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생활고를 못이겨 일찌감치 포기하려는 어린 제자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참 스승을 보고 싶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8.05.14 23:02

[딱따구리] 허점 드러낸 AI 방역대책 - 홍성오

"시청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서 진작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내가 해당 부서에 알릴 걸 그랬어요." '비둘기 의문의 죽음'에 군산시가 늑장대처한 것과 관련, 시청 한 공무원은 이 같이 귀뜸했다. 이 공무원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에 시민의 신고사항을 알렸다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미숙한 판단을 반성했다.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군산시는 방역대책에 명백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3일 AI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6일만인 8일 오전에 현장조사에 나섰기 때문.당시 상황은 이랬다. 군산 조촌동 한 시민이 지난 3일 오전 7시56분께 공개게시판 등 2곳에 '비둘기 한마리가 갑자기 죽어서…'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겼다. 그 내용은 "지난 2일 오전 6시15분께 갑자기 비둘기 한마리가 창문으로 날아와 부딪힌 뒤 계속 사람이 토하고 재채기하는 모습을 취한 뒤 부들부들 떨다가 죽었다"면서 "그냥 묻으려다가 조류독감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신고하게 됐다"는 것이다.이에대한 시의 대응은 안일했다. 3·4·5·6일을 그냥 보낸 뒤 7일 저녁 한 공무원이 이 내용을 해당부서에 알렸고, 다음날 아침 직원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6일 사이에 죽은 비둘기는 흔적도없이 사라졌다. 이 기간동안 공개게시판의 조회 수는 63건에 이르고 있고, 게시판을 담당하는 부서 등은 해당 글을 모니터링하는데 실패했다.시민들은 "비둘기의 죽음이 AI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번 문제는 시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24시간 방역대책을 꾸려 근무하고 있다는 군산시. 최소한 6일동안 그 게시판에는 비상 근무자는 없었다.

사회일반
홍성오
2008.05.13 23:02

[딱따구리] 재판부 증설요구는 권리 - 정진우

최근들어 부쩍 지역법조계가 술렁거린다. 법률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도민들도 표정이 어둡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부터다.광주고법은 지난달부터 전주재판부 관내의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가 맡게했다. 이에따라 광주고법은 해당 사건을 본원 행정부에 재배당했고, 첫 공판이 순회재판형태로 오는 16일 전주에서 열린다. 결국 전주재판부는 지난 2월 '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변경된데 이어 '업무이관'으로 이어지는, '기능축소'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역법조계의 우려와 한숨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2006년 문을 연 전주재판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을 유쾌하게 바라볼 전북도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상급 법원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광주고법측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데 지역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한다.하지만 대법원과 광주고법은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실제로 상급 법원은 △전주재판부의 기능축소에 대해 도민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돕는 과정을 생략했고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전주재판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법조계의 반발을 '소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처사'로 폄하하고 있다.상급 법원이 지금처럼 편협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도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전주재판부에 대한 '명칭환원 및 재판부증설'요구는 소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 아닌,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찾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일반
정진우
2008.05.12 23:02

[딱따구리] 김진억 군수의 환골탈태 - 박정우

"모든 것을 인화와 화합으로 처리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오욕으로 점철된 불명예 뿐으로,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군정발전을 이끌겠습니다".군정업무에 복귀한 김진억 임실군수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말이다.이 말을 던진 김군수의 표정은 웃음기를 띠었지만 받아 들이는 측의 느낌은 달랐다.지방선거를 통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주변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일부 업자와 공직자는 선거에 필수적인 금품으로 사업권과 승진을 요구하고 선거 브로커는 표심을 몰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주문한다.이같은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듯이 치열한 선거전에서 후보자라면 어느 누구도 이를 떨쳐내지 못한다.거부시는 선거 결과에서 부메랑 현상으로 나타나 낙선이 뻔하기 때문이다.농촌에서의 선거전은 도시와 크게 다른 형태다.임실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자가 전체 3만2000명의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태의 선거전략은 먹히지 않는다.안면식은 기본이고 하다 못해 국수 한그릇, 막걸리 한사발이라도 주어야 표를 얻는다는 말이다.공무원들에는 더더욱 함부로 하지 못한다.대부분 지역출신인 공무원들에 함부로 했다가는 친·인척과 주변으로부터 무더기로 표를 잃을 우려가 있다.지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일부 업자나 사회단체의 경우는 아예 상전중의 상전이다.그들의 눈에 거슬리면 당장 반발 세력으로 돌아서기에 무리를 하면서도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현실이다.이날 김군수가 던진 '원칙 입각' 운운은 아마도 이같은 맥락에서 모든 것을 정리, 벗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만큼 받았고 명예도 회복된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과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태 한다는 김군수의 결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회일반
박정우
2008.05.07 23:02

[딱따구리] 체전 순위에 희비말자 - 강인석

지난주 경남 통영에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북체육계에 날아왔다. 전북트라이애슬론연맹이 창립 13년 만에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입상했다는 소식이다.지난달 27일 통영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국제대회에 전북일반으로 출전한 두 선수가 각각 3위와 7위로 골인했다. 전북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이 과거와 달리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따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트라이애슬론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전북체육회가 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 타지 선수 3명을 영입한 영향이 크다. 고향이 전북도 아닌데, 팀이 전북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전북소속으로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뿐만이 아니다.전북은 최근 3년간 전국체전에서 14위·12위·13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전북체육회는 올해 체전 순위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체육계 일각에서는 '전북 체육의 옛 영광 재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은 역대 체전(전북개최 제외)에서 2위(74년), 3위(77·93년)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다.인구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뛰어넘는 체전 순위는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실망감도 줄 수 있다.그러나 토종(?)이 아닌 선수들에게 전북 옷을 입혀 거둔 체전 순위에 마냥 웃음을 지어야 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애써 키운 우리 선수를 타지에 빼앗기는 현실에서 우리만 손놓고 있다가 꼴찌하면 비난은 누가 감당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결국 문제는 체전 순위에 일희일비해 온 지역 분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언론도 한 몫 해왔다고 생각한다.전북체육회 정관에 '체전 순위를 높이기 위해' 전북 체육을 육성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부터는 '순위에 울고 웃는 전북'대신 '내실있는 전북체육'을 논했으면 좋겠다.

문화일반
강인석
2008.05.06 23:02

[딱따구리] 상임위 전략적 배정을 - 박영민

'전화 한통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저렴하게, 좋은 만남을 원하시는 분은 000-0000으로 전화주세요.'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스팸 전화와 스팸 문자, 스팸 메일까지 넘쳐나는 스팸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시각각 수신되는 스팸 때문에 좋았던 기분을 망치거나 일일이 거부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각종 스팸 메일과 전화, 문자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내 전화번호, 이메일을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한편으로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디선가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옥션 등 각 분야에서 대표기업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했다. 또 업체들의 보다 강화된 보안 정책과 윤리의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아울러 그동안 잊을 만하면 한번씩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스팸 메일과 스팸 문자 등에 시달려 왔던 국민들의 분이 풀리지는 않는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대비만 했더라도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다.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꼭 그 겪이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는 제발 뒷북 좀 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일반
박영민
2008.05.01 23:02

[딱따구리] 상임위 전략적 배정을 - 조동식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도 전에 18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동안 여당 프리미엄을 직·간접적으로 누려왔던 전북이 '야당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우선, 당선자들이 상임위 배정에 매우 의욕적인 모습이다. 지역구의 현안사업 추진과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희망하는 상임위가 분명한 당선자도 있고, 일부 당선자는 상임위 배정후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며 보좌진영 구축을 늦추고 있다.도내 당선자들의 희망 상임위를 보면 17대 국회에서 도내 지원자가 없어 전략적으로 배치했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4명이나 몰렸고, 건교위와 산자위에도 각 2명씩이 희망하는 등 8명의 당선자가 3개 상임위에 집중됐다. 새만금사업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을 다루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효과가 두드러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특히 초선 당선자들의 이미 모임을 갖고 상임위가 중복되지 않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욕이 넘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그러나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당선자들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양보와 지혜도 동시에 필요해 보인다.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나, 의정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 '전북'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인식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도 성장동력산업으로는 새만금사업, 부품·소재산업, 식품클러스터, 방사선융합기술(RFT), 미생물융복합기술(MFT) 등이 꼽힌다.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산자위, 과기정위, 건교위, 재경위, 새만금특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에 대비한 법사위는 물론, 복지위와 교육위 등에도 전략적으로 포진하도록 당선자들의 양보와 지혜를 기대한다.

정치일반
조동식
2008.04.30 23:02

[딱따구리] 도내 업체가 이래도 되나 - 위병기

도교육청 새 청사를 맡은 도내 업체가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교육가족의 터전이라는 상징성이 큰 건물 신축을 맡았던 전북지역업체가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때문이다.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할때 도 교육청은 도내에 있는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수주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에서 '전북지역업체 출자비율 49%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했고, (주)동국건설은 전북업체여서 공사를 맡는 행운을 안았다.하지만 도내 업체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행운을 잡은 (주)동국건설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기업가 정신이 이래도 되나"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공사를 하나라도 더 맡아야 하는 건설업체의 특성상, 보통의 경우라면 필요에 의해 주소를 옮기는 업체를 마냥 나무랄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또 다른 시도로 옮기더라도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를 빼앗기고, 지역 하도급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 뿐 큰 손해는 없을 수도 있다.하지만 전북의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질 상징적 공간을 짓고 있는 업체가 타 시도로 떠났다는 것을 지켜보는 도민의 허탈감은 작은게 아니다.건설업계에서는 "만일 똑같은 일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했더라면 철저히 원칙에 기반한 감리나 행정처분, 그리고 무서운 비판여론 등으로 인해 곧바로 원래의 주소로 옮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이젠 해당업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비록 전북을 떠났지만 교육가족의 염원을 담은 새 청사를 멋지게 짓는게 가장 중요하다.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조류독감 피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기업인의 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성의도 필요하다.법보다 더 무서운 게 곧 시민정서이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위병기
2008.04.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