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대승적 차원 시민 화합을 - 장세용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 또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대부분의 민원 자체가 타당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막무가내식 요구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상대적 낙후 탈피에 숨가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익산시도 힘겨운 모습이다.지난 한해동안 익산시에 접수된 민원만도 무려 397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98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5인 이상 다수인 진정건수도 45건으로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들 민원은 토지보상과 하천, 도로, 교량, 가설 등의 생활불편에서부터 시책사업을 발목잡기 위한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다.애교섞인 도움 요청은 그져 봐줄만 하다.집단민원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들먹이며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다.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의사와 다를 경우 단체장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한다.해당 관청과 협의하기 보다는 일단 이의제기를 하고자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끊임없이 쏱아지는 민원에 발목잡혀 중도하차하는 사업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도하차로 이어진 지역 현안사업 포기의 댓가는 누구의 몫도 아닌 익산시민으로 손실로 다가오고 있다.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을 포함한 숱한 사업들이 민원이란 걸림돌에 부딪혀 좌초되면서 지역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곤 했다.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이다.원칙없이 그 기반을 흔드는 우려섞인 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낙후 익산 탈피에 안간힘을 쏟는데 너와 네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회일반
장세용
2008.04.28 23:02

[딱따구리] 짜맞추기식 참관위원 구성 - 임상훈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일종의 개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올 초 새정부의 법질서 확립 의지에 발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가 경쟁적으로 법질서 확립 민관협의회 구성에 열을 올렸고 최근에는 지방청 수사과나 정보과 등 역시 시민단체와 연계한 각종 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 국민의 동의를 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십분 이해할 만하다.그러나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각종 위원회, 참관단의 운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위원의 위촉과 구성의 적절함, 아울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다.일례로 전북경찰청이 최근 구성한 치안현장 참관위원 명단을 보면 과연 집회시위와 연관된 인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된 구성이 아니라 일단 만들고 보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해 전북경찰청이 운영했던 한 위원회는 일년에 단 한차례 회의가 있었을 뿐 사실상 꾸려놓고 운영은 하지 않는 등의 모습도 보인다.전북경찰청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치안과 법질서 확립 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지시가 있어 짜맞추기 식으로 급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경찰이 집회 관련 시민참관단을 꾸리려면 집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게 참관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집회와 전혀 무관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을 주로 모집한 것은 경찰의 전략적인 운용효과도 적을뿐더러 형식적인 짜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오히려 걱정을 했다.만들라고 하니 꾸리긴 꾸리는데 정작 운영의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옆에서 지켜보기에 다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정치일반
임상훈
2008.04.24 23:02

[딱따구리] 당당하게 일하게 해야 - 강인석

"뒤꼭지가 따갑다."현장 행정 강화를 내세운 전북체육회가 이달 들어 직원별 종목 전담제를 실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실효성있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전북체육회는 41개 경기 종목을 직원 9명에게 나눠 맡도록 한 뒤 올 전국체전 종목별 성적을 연말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회 직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전북은 물론 타 시·도의 전력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전북체육의 위상을 되살리자는 취지다.'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중시하겠다는 체육회의 업무 방침은 박수받을 만 하다.그러나 문제는 책상 앞에서 생각한 좋은 발상이 현장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한 직원은 "과거에는 일부 경기단체가 저조한 성적을 장비 핑계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상황을 살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말했다. "경기 결과만 보고 문제점을 따졌는데 현장에서 지켜보니 결과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더라"란 말도 나온다. 현장 행정이 왜 필요했는지 공감하겠다는 것.그러나 전국의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부담도 적지 않다. 든든하지 못한 주머니 때문이다.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 최소한의 출장비만으로 경기장을 찾아야 하는 직원들은 땀 흘리며 고생한 선수와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전력 탐색이 주목적이지만 어찌보면 격려 차원의 현장 방문이기도 한데 격려금은 차치하더라도 식사라도 함께 해야하는 상황이 닥치면 쥐꼬리만한 출장비에 난감하기 그지없단다.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사무차장 자리마저 없앤 전북체육회인 만큼 줄인 인건비로 직원들이 당당하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

사회일반
강인석
2008.04.23 23:02

[딱따구리] 성숙된 기관 되길… - 임남근

최근 전국이 AI발생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특히 순창지역도 동계면 일대에서 지난 17일 AI가 발생해 지역의 양계 농가들이 가금류 반출 제한과 가축의 살처분 등으로 생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이에 군청 공무원과 경찰, 군인까지 힘을 모아 지난 주말에는 추가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작업를 위해 휴일마저 반납한 채 연일 구슬땀을 흘렸다.반면 지난 20일 순창우체국은 이런 상황에도 이랑 곳 않고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봄철 체육행사를 대신한다며 인근 추월산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등반 대회를 가졌다.그러나 이번 순창우체국의 등반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더구나 농민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고 또 군청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체국직원들이 여유롭게 등반이나 즐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못된 부분임을 지적 할 것이다.특히 이번 방제 작업을 위해 지역에서 경찰과 농촌공사를 비롯한 농협, 축협 등 유관기관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 동참했던 반면 순창우체국은 그 어느 누구 하나 방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민들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대목이다.정말 우체국은 한 주민의 말대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개인주의 적인 사고가 뼈 속 깊이 새겨져 있는 기관이 맞는 것 일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오늘은 정보통신의 날이다.자신들의 노고만을 치하하며 자축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성숙된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남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사회일반
임남근
2008.04.22 23:02

[딱따구리] "돈 좀 빌립시다" - 은수정

며칠전 전북을 찾은 기업은행장과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만난 자리. 건의사항을 얘기해달라는 주문에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치솟는 원자재가로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자금난 심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경영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다.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한 유관기관의 공제기금이 동이 나버린 것이다. 총 4630억원의 재원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에 운용자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은 올들어 수요가 급증한 탓에 운용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대출규모가 4600억원을 초과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금 대출 기간이 짧아 회전율이 높았는데 올해는 수요가 급증한데다 연체까지 늘어나면서 회전율도 떨어지고, 결국 대출이 잠정 중단됐다"며 "현재 대출 대기 규모가 수백억원대"라고 말했다.중소기업 정책자금 인기도 상한가다.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줄을 섰다. 이들 기관은 올해 책정된 예산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나눠 신청받고 있는데, 원부자재 자금 등을 포함한 운전자금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신청이 급증한 것은 물론 집행규모도 예년보다 늘어나고 있다. 자금 담당자들은 "홍보 하기가 겁난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신청 기업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것이다.자금수요가 몰리자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자를 높이는 '대책 아닌 대책'까지 세우기도 했다.기업들은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올해부터 바젤2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강화돼 은행권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장에게 "파격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한 배경이 이런 것이다.

경제일반
은수정
2008.04.21 23:02

[딱따구리] '정당 공천제'의 비화 - 조동식

'정치와 군대의 공통점이 있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이다'18대 총선을 지켜본 한 지방의원의 자조섞인 말이다. 통합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기간까지 지지했던 후보의 당락에 따라 지방의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한 일침이다.실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진영은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다시피 했고, 지방의원들 또한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등 앞다퉈 '줄서기'에 동참했다.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처럼 국회의원 선거에 열중하는 배경에는 '공천장'이 있다.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제도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그 공천권이 바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2010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인 셈이다.물론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도와준 지방의원도 적지 않으며, 설령 '줄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지방정치권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원들이 중앙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정치·민생정치에 전념할 수 있다.18대 국회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2010년 지방선거가 2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들도 낙선 후보 및 지지자들에 대한 '응징'보다는 옥석을 가려 상생·화합하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회일반
조동식
2008.04.17 23:02

[딱따구리] AI, 김제 아닌 우리의 문제 - 최대우

지난 3일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작금의 김제는 AI 파동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온통 AI이야기로 날밤을 지샌다.그러나 안타깝게도 AI 문제가 김제지역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다.김제시가 살처분을 위한 인력이 턱 없이 부족, 인근 타 시·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근시안적인 사고로, AI가 결코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비근한 예로 AI는 이미 김제지역을 벗어나 정읍, 전남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우선 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일로 치부한다면, 인력 부족으로 방제가 소홀해지고 이는 곧바로 인근으로 번질 수 있다.따라서 금번 김제지역의 AI 문제가 김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정부당국 역시 해당 지역인 김제시에 최우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피해농가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엊그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김제를 방문, 피해농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물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손 대표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대국민 호소까지 했다.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AI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닭고기를 소비해 주고 살처분에 참여하는 길이 동참하는 길이다.금번 AI파동이 결코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국민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의료
최대우
2008.04.15 23:02

[딱따구리] 아직 끝나지 않은 총선 - 정진우

제18대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듯싶다. 도내지역 11명의 새 선량(選良)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불법선거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당선자들이 금배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재 전주지검의 경우 현재 5명 안팎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당선자 본인이며, 선거운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도 여러명에 달한다. 도내지역 당선자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이미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검찰의 예봉(銳鋒)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공표·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하는 한편 검찰력을 총동원해 배후조종자도 발본색원한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검찰은 현재 고발조치된 당선자들을 상대로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선 상태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강력처벌의 의지는 법원도 다르지 않다. 법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속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 그간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불법선거 행위를 간접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는 비난을 의식해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 1심 형량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모쪼록 '검찰·법원발 정계개편 후폭풍'의 우려가 도내지역에서는 비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04.14 23:02

[딱따구리] 반공회관과 예술회관 - 도휘정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면 A급, 덕진예술회관에서 하면 C급이라고 생각해요. 관객들 부터가 공연장 '급'에 따라서 작품 수준을 평가하니까, 좋은 공연장으로 갈 수 밖에 없죠.""초등학교 때 500원 내고 '태권브이' 보던 추억의 공간이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한 때 '반공회관'으로 불렸던 전주덕진예술회관은 공연자나 관객이나 모두 기피 대상이다.공연 하는 입장에서는 노후된 시설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객석 때문이다. 특히 관객 입장에서는 큰 마음 먹고 공연장 한 번 찾았다가 벌 서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한다.1980년 반공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덕진예술회관은 1997년 시설확충 및 개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의 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나 행사용 강당 형태로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로 공연자 대기실이나 무대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없으며, 무대와 객석의 거리도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 객석 의자는 참석자들이 거의 드러누운 상태로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 등으로 밑으로 쏠려있다. 푹 꺼진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행여 앞좌석에 앉았다면 무대를 쳐다보느라 고개가 뒤로 꺾이는 아픔은 감내해야만 한다.현재 덕진예술회관에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국악단과 극단, 합창단이 상주하고 있다. 공간 역시 비좁아 조립식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원들은 개인 연습실은 기대 조차 할 수 없다.최근 재건축을 위해 국비 신청을 했다 소리전당과의 근접성을 이유로 받지 못한 전주시는 전문예술회관으로서 덕진예술회관의 한계를 인정,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공연장으로서의 활용방안과 함께 시립예술단 상주공간으로서 연습실과 세트 보관장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반
도휘정
2008.04.10 23:02

[딱따구리] 집단분쟁, 소비자 속탄다 - 박영민

그동안 우리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그동안 피해를 보고도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를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한다.이런 이유로 지난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분쟁조정 사건 증가에 따른 처리시간이 지연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도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이 2개월이 지나서야 개시결정이 나고 1월 중반이 넘어서야 그 결과가 나왔다.또 지난해부터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1월 신청한 도내 2번째 집단분쟁 조정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조정 개시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발한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소비자의 오히려 속을 태우고 있다.집단분쟁제도 시행당시 소비자들과 관련 단체는 소비자의 주권 찾기를 위한 길이 모색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적은 인력으로 전국에서 쏟아지는 집단분쟁을 처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경제일반
박영민
2008.04.09 23:02

[딱따구리] 흑색 · 비방선거전 유감 - 강현규

총선을 하루 앞두고도 정책과 공약대결은 뒷전인 채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흑색·비방선거전만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생각은 않고 상대 후보의 단점찾기에 매달려 반사이득을 추구하는 일부 후보들의 행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구태선거 잔재일 뿐이다.대한민국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지향하는 후보들이 뒷골목 양아치들처럼 진흙탕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정책 및 공약대결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네거티브선거로 일관하면서 금뱃지를 달려는 일부 몰지각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더 이상 정치판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확한 근거도 없이 각종 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일부 후보들은 국회의원 후보답게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승부를 펼쳐야 할 것이다.선거초반만 해도 공명선거를 한 목소리로 냈던 후보들이 선거판세 변화에 따라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낯 부끄러운 선거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내에서 쌓아왔던 자신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아무리 금뱃지를 달고 싶다지만 정도를 벗어난 행동은 '인과응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일부 후보들의 이런 작태가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을 초래하고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가로 막는 것이다.'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 국회의원 후보도 사람인 만큼 모든 면이 완벽할 수는 없다.'×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오갈 만큼 혼탁양상을 보이는 선거판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일반
강현규
2008.04.08 23:02

[딱따구리] 임대료 체납 조기 해결을 - 홍성오

군산시는 지역 85개 단체의 152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6억원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며, 1억원은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행사를 대비해 별도로 편성돼 있다. 각종 단체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그런데 최근 어처구니 없는 논의가 시에서 이뤄졌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수년째 체납, 이에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논의를 통해 수년째 임대료를 체납하는 단체에 대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시민들로부터 세금징수에 열을 올리며 재산압류 조치까지 강행하는 그동안의 시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공유재산)을 빌려주고도 수년째 납부촉구만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 시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5년이 지난 뒤에야 내놓는 '뒷북 대책'은 더욱 한심스럽다.또 시의 계속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 36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민간단체의 배짱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혹여나 공공기관인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묻고싶다.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한 해법을 내년까지 미뤄서는 안된다. 공유재산은 시의 재산이기 이전에 군산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한 시민은 "약자인 시민들에게서는 쥐어짜듯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정작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민간단체에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시를 보면서 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시민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한 시의 묵과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일반
홍성오
2008.04.03 23:02

[딱따구리] 전주보건소장 인선 속앓이 - 김준호

"휴, 이제사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주시의 한 고위관계자가 1일 3개월째 공석중인 후임 보건소장 인선작업과 관련해서 털어놓은 말이다.고위직(4급)이라 후임자 인선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시가 얼마나 많은 속앓이를 해왔는가를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올 1월 전임 보건소장이 전북도로 전입한 이후 시작된 후임 소장 인선작업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꽉 막힌 답답함의 연속이었다.당연히 후임 소장은 전북도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은 석연치 않은 사유로 연달아 무산됐다. 특히 지난 2월말 도 고위관계자와의 협의 등으로 사실상 확정됐던 것으로 알려진 전북도-전주시-정읍시간의 3자 인사교류도 막판 도의 '내부 반대로 어렵다'는 통보로 불발됐다. 쉽사리 납득키 어려운 사유였다. 이후 시는 정읍시간의 직접 인사교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이처럼 인사교류가 번번이 무산됐지만, 그 사유는 단 한번도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주위에서는 '기관간 갈등성' '특정인 내정설' 등 추측이 난무했고, 의혹만 커져갔다.답답한 것은 전주시였지만, 모든 비난은 전주시에 집중됐다.전북도 의사회와 시민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보건소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전주시에 물었다.시는 예상치 못한 비난에 적잖게 황당해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고위직(계약직)의 채용권한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다'고 한 규정에서 해법을 찾았다.이전까지는 고위직 공무원(일반직)은 전북도가 선발해 왔다. 일선 시·군의 채용요청이 있으면 전북도는 적격자를 선발해 일선 시군에 통보했고, 시·군은 통보된 인물을 임용해 왔다.시는 현재 채용권한이 주어진 계약직 보건소장 공모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일반
김준호
2008.04.02 23:02

[딱따구리] 김완주 회장의 과제 - 강인석

김완주 지사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4일 다시 열리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도생체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도생체협 회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생체협에 전례가 없는 광역단체장의 생체협 회장 겸임이다.전례를 깨고 도생체협 이사회가 김 지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한 것은 "도생체협 회장 선출과정에서 빚어졌던 내부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사람이 김 지사 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의견을 모은데는 회장 선거에 나섰던 박천규 현 회장의 적극적인 내부 설득 노력이 있었다.박 회장과 함께 경쟁했던 박승한 도생체협 이사도 '조직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불출마 선언과 지지세력 설득 노력을 펼쳤었다.결국 김 지사는 '내부 갈등과 반목의 해결사'로 도생체협 차기 회장에 추천된 셈이다.그런데 최근 전북도와 체육계 주변에서는 김 지사의 도생체협 회장 취임이후 불어닥칠 '칼바람'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전북도의 한 간부는 "도생체협 사무처 직원들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향력있는 체육계의 한 인사도 "도생체협 회장 선거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움직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생체협 회장 선거과정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언급들이다.어느 단체이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직원들은 현 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현 회장이 아닌 경쟁 후보의 눈치를 본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 민선이후에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다.조직 화합의 해결사로 추천된 김 지사가 도생체협 회장 취임이후 사무처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 나갈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사회일반
강인석
2008.04.01 23:02

[딱따구리] 인터넷 민원 초강국 - 박영민

최근 격양된 목소리의 한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불친절한 전화안내 때문이었다.통화내용은 이렇다. '고객님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 어느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사용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왔다.이에 이 남성은 KT를 이용하고 있고, 다른 회사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던 상담원은 다짜고짜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이다.이 남성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해놓고 통신사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고객을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최근 이처럼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이고,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건수가 1만7686건으로 2006년(1만798건)에 비해 63.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하나로텔레콤이 5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파워콤 4626건, KT는 2505건 순이었다.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어찌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해야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른다.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다.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강국이다. 각 가정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초강국이면서 민원 초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업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03.31 23:02

[딱따구리] 새정부 몸집줄이기 - 구대식

새정부발(發) 몸집줄이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강제적으로 추진된다.각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성과에 따라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전북도도 정부예산 10%감축 방안에 맞춰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최대한 정원증원을 억제하고, 결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해나갈 계획이다.특히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투융자 심사강화, 최저가 낙찰제도입, 성과분석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이는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취지지만, 정부지원을 좀더 받아내겠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예산 줄이기가 애초 의도대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시되고 있다.절감대상에 특별회계나 기금 등 사업목적이 이미 정해진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포함됐기 때문이다.또 시·군재정 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의무적경비도 속해있다.정부의 예산감축방안이 줄이기 힘든 분야까지 포함되면서 제대로 실행되기 함들다는 것.특히 이들 의무적경비까지 포함해 예산감축을 실시할 경우 도정운영이 흔들릴 우려도 높다.정부 목표대로 예산 10%를 줄이면 올 가용재원 700억원보다 많은 3080억원을 줄여야하기 때문.더구나 정부는 지방세징수액을 절감성과로 반영할 계획이어서 지방불균형까지 초래하게 됐다.전북도는 지역경기가 침체돼있는 가운데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가 갈수록 줄어드는 처지이다.결과적으로 지방세가 갈수록 늘어나는 대도시에 교부세까지 몰려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새정부의 예산줄이기는 국민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낭비예산을 줄여 경제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에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전에, 전시행정으로 그치지않을까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정치일반
구대식
2008.03.27 23:02

[딱따구리] 軍장교 유해 영원히 묻히나 - 홍성오

"토사속에 묻힌 역사와 애국의 넋을 반드시 찾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군산 임피면 보석리 주민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국군장교(소위) 유해발굴작업. 국방부 유해발굴팀 9명과 육군 35사단 장병 10명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벌인 발굴작업은 유해 및 관련 유품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국군장교가 가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야산 일대를 삽과 괭이로 파헤쳐간 발굴팀은 56년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음을 실감했다.유해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토사를 긁어내던 발굴팀 장병들. 땅 속에서 발견된 나무 한 조각도 쉽게 버리지 못했던 현장 분위기. 이 모든 것이 56년의 세월을 되찾고자했던 노력이었고, 이후 발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뒤섞인 허탈감은 기록조차 없는 역사에 대한 참회의 모습이었다.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마을주민들의 발길도 1㎞ 가량 떨어진 발굴현장으로 이어졌다. "마을 어른들이 인민군의 총과 칼에 부상을 당한 국군장교를 살리기 위해 순서를 정해 미음을 만들었지. 그러다가 보름여만에 이 군인이 사망했고, 분명 이 곳에 묘를 만들었는데. 참 이상허다, 여기가 분명한디. 세월이 모든 것을 집어 삼켰버렸는갑다." 유해발굴 실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깊은 한숨으로 나타났다.한국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국방부가 시작한 유해발굴사업. 군은 10만3000구의 국군유해가 전국 격전지에 묻혀있는 것으로 보고 유해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군산에서도 처음으로 이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벌써 흘려보낸 시간이 56년. 이번에 긁어낸 이 토사가 그냥 묻히지 않고, 기록조차 없는 역사를 재조명하고 유가족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화일반
홍성오
2008.03.26 23:02

[딱따구리] '인사파장' 누구 책임인가 - 신기철

남원의료원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파장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원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도덕성 논란을 낳은 이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과 감사원까지 나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나섬에 따라 사태가 어디로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오는 26일부터 전북도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은 이미 도 감사관실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태며 그 결과에 따라 본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경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험이 치러졌는지, 시험지 유출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만약 이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폭발력이 남아있는 것이다.'문제가 없다'며 원장 아들의 자진 사퇴를 거부하던 남원의료원이 최근 입장을 바꿔 의원면직을 시킨 것도 다분히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하지만 이 일은 법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인사권자인 현 원장의 아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막대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인으로서 당연히 피했어야 할 일이다.의원면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원장을 비롯해 이번 인사파동에 책임있는 인사들은 감사와 수사결과를 떠나 도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특히 남원의료원은 만성경영 적자로 예산지원이 아니면 경영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사심을 버리고,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를 도민들은 간절히 원하며 주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신기철
2008.03.24 23:02

[딱따구리] 관공서 '차량요일제' 말뿐 - 이세명

원칙과 사정(事情).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원칙이 통하지 않거나 무시되곤 한다. 아니면 특정인이나 특정시점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되곤한다. 한국사회 특유의 '사정 봐주기'가 여전히 미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공공기관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2006년부터 차량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일에 따라 차량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끝자리 번호 1·6번, 화요일에는 2·7번으로 금요일까지 해당차량은 관공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하지만 취재결과 도내 일부 관공서에선 차량요일제가 겉돌고 있다. 사정있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청 주차장(1200여대 주차규모)에도 수요일에 출입통제를 받는 번호판 끝자리 3·8번 차량 9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경찰청(330여대 주차규모)은 20여대, 130여대 주차가 가능한 전주시청에도 10여대가 차량요일제와 관계없다는 듯 주차 중이었다.물론 차량요일제에 대한 불만과 하소연도 적지않다. 교통연계체제가 미흡한 신시가지지역 관공서의 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차량요일제에 적용돼 해당 요일에 관공서 인근에 주차를 하며 출퇴근해야하는 불편이 달가울 리 없다.하지만 주차난과 유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칙이 이런저런 사정들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칙의 존재의미는 희석된다.일부에서는 차량요일제의 에너지 절감 효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준법의식이 없는 시민을 만들기보다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03.20 23:02

[딱따구리] 행복하고 괴로운 목요일? - 도휘정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목요일은 괴롭다. 특히 국악을 좋아하는 전주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북도립국악원의 '목요국악예술무대'부터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전통예술여행'까지, 유독 목요일에 열리는 국악 관련 상설공연들이 많기 때문이다.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행복한 고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북에 살고있는 국악 마니아들은 좋은 공연들이 같은 날 집중되는 게 아깝기만 하다.공연을 준비하는 쪽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한 날 한 시에 경쟁하는 꼴이지만, 목요일을 놓칠 수는 없다.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공연장보다는 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민간에서 준비한 공연들이 올라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래 목요일에 공연을 해오던 단체는 괜히 관객을 빼앗긴 것 같아 화가 난다. 주로 정기공연을 목요일에 열어왔던 전주의 한 국악단체는 "도립국악원이 따라 왔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단체에 관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2004년부터는 아예 목요일로 날짜를 바꾼 도립국악원은 공연들이 중복되는 것은 아쉽지만, 관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4월부터는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도 '목요상설공연'을 시작한다. 익산에서 목요일에 열리는 상설공연은 처음인 데다 국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룬다고는 하지만, 목요일에 공연을 하던 기존 단체들은 관객들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 단체는 공연 날짜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현재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역량은 뛰어나다. 이 공연도 보고 싶고, 저 공연도 보고싶은 관객들은 공연 날짜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는다. 만약 누구도 목요일이 포기할 수 없다면, 돌아가면서 요일을 바꿔가며 공연하는 건 어떨까.

문화일반
도휘정
2008.03.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