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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시험 비리 근절하려면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1월 7일이었다. 이른바 '하이힐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온 것도 2010년 1월이었다. 희망찬 새해 설계에 찬물을 끼얹는 교육계비리인 셈이다.먼저 3년 만에 다시 터진 대형 교육계 비리인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해 7월 치러진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태안교육지원청 노 아무개 장학사가 중등 16명, 초등 2명 등 현직교사 18명에게 문제를 건네고 1인당 1000만에서 3000만 원까지 모두 2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경찰 수사로 장학사 3명과 교사 등 4명이 구속됐다. 시험문제를 출제한 천안교육지원청 아무개 장학사는 음독자살했다. 구속된 아무개 장학사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시험문제 유출 지시를 진술했다. 두 차례 경찰에 소환된 김 교육감은 재소환 다음날(2월 19일) 음독자살을 시도했다.상태가 호전된 후 경찰에 출두한 김 교육감은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시험문제 유출지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구속된 아무개 장학사한테 수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법치주의 국가이니 재판과정에서 죄의 유무와 경중이 가려지겠지만,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법치주의 그대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장학사 시험비리가 과연 충남만의 일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 지극히 일부의 일이라며 극구 부인해도 그렇게 믿어줄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충남교육청은 발 빠르게 교육전문직 시험 쇄신 대책을 내놓았다. 충남 대전지역의 교원 시민단체 등은 김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신문에선 사설을 통해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런다고 장학사 시험비리가 근절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보는 없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근절대책 내지 해결방법은 딱 하나다.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을 수석교사처럼 제도화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 승진을 포기한 평교사가 하고 있다. 그 수석교사처럼 교육전문직을 퇴직까지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까지만 되게 하는 것이다. 평교사보다 승진이 엄청 빠른 제도적 문제로 인해 그런 범죄가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다. 범행의 근본 원인을 찾아냈으니 그에 맞는 처방이라야 근절된다. 마침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었다. 국가공무원인 교감, 교장으로 전직할 수 없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그에 앞서 우선 감사원이 할 일이 있다. 사건이 터진 충남교육청뿐 아니라 16개 시· 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시험 전반에 관해 세밀하면서도 심화된 총체적 감사가 그것이다. 3년 전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터졌을 때처럼 보도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 3년 전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터졌을 때 내놓은 온갖 대책에도 비리 근절은 커녕 다시 터졌다. 시험문제를 돈으로 팔고 산 장학사와 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경영자인 교장이 됐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무얼 가르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들만의 단죄로 끝날 일이 아닌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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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5 23:02

이제 '협동조합 전북'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협동조합'이라고 입력해 보았다. TV주말 오락 프로그램 '런닝맨' 지난 2월27일 환생편 사진을 인용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올린 글이 있어 소개해 본다.'런닝맨'에는 능력자 김종국이 있다. 힘과 스피드로는 도저히 1:1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자와 대항하기 위해서 힘이 약한 이광수, 유재석과 같은 멤버들이 뭉쳐서 능력자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원리이다.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함께 전국 불고 있는 협동조합 열풍은 대단하다. 도내에서도 32개소의 협동조합이 새로이 탄생했으며, 조합원 수도 466명으로 전국의 7.3%에 달한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협동조합이 확산되고 있다.정읍 샘골시장내에 위치한 '용감한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은 지역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마을기업과 함께 공동 가공·판매,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협업화에 들어갔다.'완주한우 협동조합'은 100여명이 넘는 한우농가가 참여해 직거래 공동출하를 위한 판매장 신축에 첫 삽을 떴다.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공동체 하누리 협동조합'은 카페 운영을 통한 다문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되고 있다.문화·예술·환경·교육 등 각 분야에서 기존 대기업 등에 밀려 경제 일선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런닝맨'의 이광수 같은 이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전통시장도 공동 저온창고를 만들고, 동네 나들가게도 대형 유통마트와 SSM에 대항해 뭉치고 있다. 최근 KDI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연구에서 협동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와 공동참여로 공공요금, 서비스, 농산물 등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물가지수를 3.14%p 하락시키고 고용과 가계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건전한 협동조합이 우리 지역경제와 생활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채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맹목적인 추종형 협동조합 창업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전북도는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고 협동조합이 탄탄한 수익구조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자생토록 올해를 '협동조합 전북의 원년'으로 삼아 전력투구할 계획이다.첫째, 자생적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을 위한 조례'가 4월부터 시행된다.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협동조합 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북협동조합 스쿨'과 미래의 협동조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도내 대학에 수강과목을 개설하는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통해 협동조합 7대 정신에 기반한 현장사례 교육을 강화한다.셋째, 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는 설립부터 영업개시, 안정적 경영까지 맞춤형 상담을 통한 원스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영세성에 따른 자금 공급 문제를 덜기 위해 연간 15억 원의 특례보증과 R&D·마케팅 등 필요한 사업개발비의 일부를 공모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넷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통한 질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올 1월 우수모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사례와 국내·외 선진사례를 모아 협동조합 준비자들에게 길라잡이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4월 초부터는 기존 협동조합 은퇴자와 경영,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등 전문가 8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재능 나눔 컨설팅과 신·구 협동조합간 멘토링 협약을 통한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이제 전북도의 준비는 끝났다.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도민이 얼마나 알고 참여하는가에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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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9 23:02

물, 우리가 나눌때 모든 곳에서 흐른다

22일은 UN이 정한 '물의 날' 이다. '세계 물의 날'에 앞서 매년 주제를 정해 전 지구적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 해 물의 날 주제는 'Water, Water everywhere, Only if we share(물, 우리가 나눌 때 비로소 모든 곳에서 흐른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물의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라북도에는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 4개의 큰 강이 있다. 금강과 섬진강은 4대강 중의 하나로서 수량이 많으나, 만경·동진강은 그렇지 않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만경·동진강의 경우 지금의 물줄기와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만경강의 본류와 지류가 합쳐지는 비비정 인근만 보더라도 주야로 조운선(漕運船)이 드나들 정도로 수량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하나, 이제는 수량도 많이 줄고 형태도 변화돼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호남평야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최대의 곡창지역이다. 한일합방 전후 식량증산정책과 맞물려 중·하류지역의 천수답이나 황무지 등이 대규모 농업용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적으로 물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천 직강공사로 인해 구절양장(九折羊腸) 굽이치던 물결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강의 원형이 크게 훼손됐다. 옛날 그물처럼 흐르던 지류들은 점점 가늘어지고 단절되어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도 생겨났다. 관개수로를 만들고,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기도 하면서 물의 흐름이 왜곡돼 왔다. 이제 거꾸로 만경·동진강의 물이 우리에게 다시 흐르도록 해야 한다. 강물은 모든 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흘러야 한다. 생태계 공존이 21세기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물 배분 우선순위에는 질서가 형성돼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많은 노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협력방안을 생각해 보자. 첫째,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안에서 유역의 물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둘째, 농업용수를 아껴 하천의 물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물은 적게 쓰면서 생산량은 늘릴 수 있는 물 절약 경작 기법(Water Saving Rice Cultivation)을 찾아야 하며, 경작자는 물을 아껴 써야 한다.셋째, 계절별 물 수요량을 예측하고, 시기에 따라 유역의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물 사용량과 하천유지용수량을 시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넷째,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물 관리에 참여할 때 물은 막힘없이 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강살리기 추진단이 주체가 되어 하천변 갈대를 주민과 함께 수질개선과 소득자원으로 관리해보자는 하천유역 갈대 자원화 시범사업은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맹자는 '유수지위물야(流水之爲物也),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이라고 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물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웅덩이가 있으면 일단 멈춰 그 웅덩이를 성실히 채운 다음 흐른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충분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역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더욱 풍성하고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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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2 23:02

23일은 '세계 기상의 날'

3월 23일은 세계 기상의 날이다. 이날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 zation) 협약이 발효된 날(1950.3.23)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매년 기념해오고 있다. WMO는 각국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기상업무에 대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들에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세계기상감시 프로그램(World Weather Watch) 등과 같은 주요 사업을 통해 기상관측, 예보, 대기오염, 기후변화 감시 및 원인규명 분야 등에 회원국들의 협력을 주도 및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3년 현재 WMO 회원국은 총 191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68번째로 가입하였다. WMO는 국민의 생활과 문화 속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매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기상감시(WWW: World Weather Watch) 프로그램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상감시"이다. 이상기상 현상의 증가로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자연재해는 2백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WMO는 세계기상감시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과 회원국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인명과 재산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04년 3월 목포에 기상관측소가 최초로 설립되어 국제 규범에 의한 기상업무가 시작되었다. 전라북도의 대표 기상관서이자 전북지역기후변화센터인 전주기상대는 1918년 5월 전주관측소가 설립된 이후 1945년에 전주측후소로 명칭 개정에 이어 1992년에 전주기상대로 명칭이 재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기상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는 WM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기상통신망(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공유되어 기상예보 생산에 활용하게 된다.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상분야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지금은 세계 7번째의 독자 기상위성인 천리안 기상위성 보유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30여 개국에서 천리안 위성자료를 실시간 받아보고 있다. 기상위성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수치모델 및 슈퍼컴퓨터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위권의 기상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WMO 집행이사국으로 첫 진출한데 이어 2011년에 집행이사국으로 재선되는 등 WMO 사업의 실질적 주도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도국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스리랑카에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천리안 기상위성 기술을 전파하였으며, 홍수 피해가 잦은 필리핀 지역에 재해방지 조기경보시스템 및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WMO 회원국으로부터 기상기술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나라에 기상자료와 기술을 전수해주는 '기상공여국'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기상분야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기상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금년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전주기상대에서는 '행복한 대한민국 - 날씨와 함께'라는 행사주제 아래 20일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상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역에서 '2013 기상·기후 사진전'을 개최하여 금년도 기상사진 입선작품 20여점을 전시한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민의 기상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상재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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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1 23:02

품종, 농업의 시작

최근 삼성-애플간에 스마트폰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일반인이 흔히 접하는 지식재산권은 스마트폰과 같은 공산품에 적용되는 특허권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일 것이다.그런데 농업분야에서도 품종보호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품종보호권이란,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적 지식재산권이다. 예를 들어 수량이 많은 벼라든지, 색깔이 예쁜 장미라든지, 맛이 좋은 딸기 등을 개발하려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식물체의 특성 상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육종가에게 품종보호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부여해 정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육종가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농가 소득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품종·종자라 하는 것은 농업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시장성이 없거나 품질이 불량한 종자를 심었을 경우 이후 재배관리나 수확 후 관리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비자가 외면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품종보호제도로 인해 우수한 외국 품종들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국내에 소개된 품종들은 이후 육종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모든 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가 적용된지 만 1년이 지났다. 전 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든 품종에 대해, 특히 모든 외국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내야하므로 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오해를 하곤 한다. 그러나, 육종가가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등 일정한 보호요건을 갖추었는가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품종은 그 권리를 받지 못한다. 품종에 대한 신규성·구별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관이 바로 국립종자원이다.특히 익산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심사 및 시험기법개발에 있어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동안 39작물 245품종을 심사했으며, 올해는 그 이상의 품종이 출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선택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국내에 출원된 신품종은 4000여 품종 이상이지만 많이 이용되고 있는 품종은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육성된 사과 '후지' 품종이 로열티 부담에 전혀 없이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종자는 흔히 '농업의 반도체'에 비유되곤 한다. 반도체 역시 한정된 크기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집적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품종의 경우에는 작은 종자 안에 우수한 유전자를 얼마만큼 집적시키느냐에 따라 품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봄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365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가치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도 갈릴 것이다. 결국, 각자가 인생이라는 작물에 대한 육종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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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5 23:02

인생 2모작, 시작은 전북에서

최근 반세기 동안 계속된 '이촌향도'추세가 약화되는 동시에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만명 이상 은퇴하면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귀농, 귀촌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공감캠페인과 함께 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3년도에 3500호 유치를 목표로 귀농1번지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전북으로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전라북도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또 전북도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홍보 및 원스톱 귀농귀촌 상담을 위해 전라북도 귀농귀촌 서울지원센터와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 운영 중에 있다.올 해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주요정책으로는 먼저 전라북도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를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수도권귀농학교 운영을 통해 대도시 홍보 및 도내 체험, 수도권귀농학교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다양한 귀농귀촌 박람회 및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두 번째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 정보제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기 귀농·귀촌자들의 최고 애로사항인 정주공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라북도 귀농귀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라북도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세 번째, 다양한 정착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지역메리트 부여 및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유치에 치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귀농인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귀농인 우선 임대지원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 정주 공간 확보·공급과 농촌유학 활성화까지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M. 하이데거는 20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존재와 시간' 등에서 고래의 존재론을 재검토하고, 독자적인 실존철학을 세웠다. 인간은 누구나 탄생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태내(胎內)야말로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태어난 사람이 태내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있는 곳, 또는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곳이 바로 고향인 것이며,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확인하러 가는 일인 셈이다, 라는 것이다예로부터 수구초심 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인즉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죽는다는 말이다. 죽을 때가 되서야 고향을 생각하는 여우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동시에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라북도만의 정책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고 행복과 새 희망, 새 고향 전라북도를 실현할 것이다.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아름다운 전북농촌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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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8 23:02

3·1 독립정신을 되새기며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 어느덧 봄날의 따스함이 느껴지고 있다. 올 겨울 매섭던 한파도 주춤해지면서 새봄을 맞는 기쁨과 함께 3·1만세운동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가슴에 뭉클 와 닿는다. 2010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의 초중고생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3·1절 관련 학생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40%가 3·1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날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잊혀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민족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속에 억압받던 우리 민족이 분연히 일어나 세계만방에 민족자존과 숭고한 독립정신을 크게 떨친 역사적인 사건이다. 1919년 고종 황제의 장례 기간인 3월 1일 정오에 민족대표 33인이 선포한 독립선언서 '오등은 자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문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0년 동안 참고 참아왔던 민족의 함성이자 간절한 염원이었다.3·1운동을 주도했던 손병희·한용운 선생 등은 독립선언서가 선포된 뒤 일경에 피체되었으며, 파고다 공원에 모여 있던 수천 명의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전국에서 상경한 시민과 민중들이 가담하였고 지방에 내려가 전국적으로 3·1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그 후 3월 10일 이후에는 전국 각 지역은 물론 만주, 미국, 중국, 일본으로 만세 운동이 퍼져 나갔다. 3·1운동 이후 3개월간 전국 독립만세운동 횟수는 1542회, 참여한 인원만 200만명이 넘는 대규모 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전국을 뒤흔든 3·1독립만세운동의 결과로 대내적으로는 주권회복을 위한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고, 국외 독립운동이 활성화되어 조국 광복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 되었다.특히 우리의 3·1만세운동이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 배영(排英)운동인 제1차 사타그라하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중동지역의 민족운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지금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것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 위에 이루어졌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제94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3·1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우리지역 각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3월 1일 남원 덕과와 정읍 태인을 시작으로 3월 9일에는 전주와 임실 오수에서 3월 19일에는 김제 등지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펼쳐진다. 선열들의 애국의 숨결을 느끼고 나라의 소중한 마음을 갖도록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함께 참여해 그 날의 함성을 다시 한 번 함께 외쳐 보고 들었으면 한다.또한 3·1절을 단순히 쉬는 공휴일로 생각할게 아니라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피땀 흘리신 애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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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1 23:02

역사속 훌륭한 여왕처럼 국가 보위하고 발전시켜 퇴임 뒤 국민 사랑받기를

영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역사에서 여왕들은 많은 활동을 했다.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벨기에의 아스트리드 여왕과 요르단의 라니아 여왕 등이 있었다. 중국에는 단 한 명 뿐 이었던 측천무후(則天武后)와 9명이나 있었던 일본 여왕도 있었으며, 우리도 신라 때에 선덕(善德)·진덕(眞德)·진성(眞聖)여왕이 있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왕을 대통령으로 바꿔서 호칭하면서 각국의 여성대통령들이 많이 배출됐다. 1974년에 세계에서 처음 여성 대통령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이사벨 페론이 배출된 것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에콰도르, 스위스, 파나마, 핀란드, 브라질 등 20여개국에서 여성 대통령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 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인수 준비에 한창이다.신라의 27대 왕으로 즉위한 선덕여왕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자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즉위한 여왕인즉 우리나라도 남녀평등의 정책면에서도 상당히 앞섰다. 진평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아들이 없자 둘째 딸로 대를 이은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조'에 보면 당시에 역병이 창궐해 도처에서 환자들의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왕이 즉위하자 백제와 고구려에서는 동맹을 맺어 신라를 압박하고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러나 여왕은 앞날을 예지하는 능력과 판단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수(隋)·당(唐)나라와 외교를 펼쳐 국가를 보위하고 발전시켜 많은 업적을 남겼었다. 선덕여왕의 뒤를 이은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숙부인 국반갈문왕과 월명부인의 소생인즉 선덕여왕과는 4촌 간이다. 선덕여왕이 죽자 왕실에 남은 마지막 성골 신분으로 진덕여왕밖에 없었기에 무난하게 즉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왕실이 약해지자 이웃 나라인 백제가 틈틈이 침공할 때마다 김유신과 김춘추로 하여금 방어케 했다. 처음에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측신들이 사심을 버리고 보좌한 덕분으로 차츰 안정을 찾아 치정하게 됐다. 신라 51대 진성여왕은 경문왕과 문의황후 김씨의 딸이자 헌강왕과 정강왕의 여동생이다. 진성여왕은 즉위하자마자 죄인을 사면하고 지방의 조세를 면제해주는 등 여왕즉위에 대한 불만을 갖은 민중들을 달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즉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왕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사방에 걸리고 농민들은 도처에서 봉기하는 동안 진성여왕은 구중궁궐에서 그의 숙부인 위홍을 밤마다 불러 들여 동침하는가하면 전국에서 건장한 남성 만 명을 선별해 동침했기에 '야사'에서는 20년 동안 1만 6521명(하루 평균 2.3명)을 관계한 프랑스의 여배우 드 보아와 비견해 기록할 정도의 탕녀였다. 신라가 무너지게 된 것도 진성여왕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은 1952년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여사 사이에서 3남매 중 맏이로 출생해 10세 때부터 청와대에서 생활하다가 1974년부터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 했기에 청와대 생활에는 경험이 많을 것이다. 5년을 임기로 오는 25일 취임을 앞두고 북측의 3차 핵 실험과 내각과 청와대 인선, 그리고 외교 등 산적한 난제 뿐 아니라 새정부에 파도처럼 몰려든 욕구의 해결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가난할 수록 어진 며느리가 필요하고, 난세일 때에 어진 신하가 요긴한 것'인 즉 인선을 잘 하여 선정을 하고 5년 후에는 국민들의 아쉬움 속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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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2 23:02

완주·전주 통합, 신뢰성 확보가 핵심

시·군 통합은 항상 이해관계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간의 통합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의 조정은 보통은 주민투표에 의해 시·군 통합이 확정된 후,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통합시의 명칭, 시청사의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간다. 그런데 완주·전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주민투표 이전에 상생사업(상생발전사업10개, 상생협력사업 11개)을 추진해서 주민투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통합 전에 모든 문제를 털고 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사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서 통합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완주·전주는 이미 통합시의 명칭을 전주시로 정하고, 시청사는 현 완주군청사가 있는 부지에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서 상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생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첫째, 주민들 스스로 상생사업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원·청주는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가 협의해 이끌어 내서 추진했는데, 완주·전주는 자치단체장들이 위로부터 합의해서 제시했다. 물론 자치단체장들은 구역 안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쌓여온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주민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용역을 시키고 공청회 열고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을 수 있을까? 따라서 상생사업 추진을 통한 통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주도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 고려로 획일적으로 주민참여 없이 추진해 나가서는 더욱 안 된다.둘째, 상생사업의 추진성과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관이 주도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까하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고 중립성을 가진 학회 등이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용역을 진행하는 주체가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주관하더라도 많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청원청주사례에서는 철저하게 민간단체가 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완주군의 13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상생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생사업 중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그러니 그런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믿음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상생사업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신속히 처리할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사업들을 나누어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바로 처리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상생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민간공동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시·군 통합 추진은 철저하게 주민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완주·전주 상생사업 추진은 분명 새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자율적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비록 상생사업의 선정은 자치단체장들이 위에서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파와 확산, 신뢰성 확보에 민간부문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빨리 용역도 마치고 상생사업의 이행 계획도 수립하고, 전파와 확산 그리고 이행 상황 점검에 민간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완주·전주 통합, 신뢰성 확보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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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5 23:02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현명한 선택을

최근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해소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자동차산업마저 힘들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지역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한국GM 군산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이 상용차부분의 생산량증대를 위해 현재 1교대 근무를 2교대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하여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간 5만~6만여대 생산대수가 10만여대로 늘어나고, 신규 고용창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처음부터 상용차부분의 경쟁력을 강점으로 출발한 회사다. 현재도 트럭과 버스의 생산비중이 8대 2로 트럭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고, 트럭부분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진정한 글로벌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그런데 현재는 생산량이 크게 밑돌아 주문량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는 계약까지 진행했다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막대한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간 2만여대에 이르는 총생산량의 30%정도를 이러한 어려움으로 경쟁회사에 빼앗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구축한 판매망이 이렇게 붕괴된다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공신화를 일궈 온 글로벌 현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 될 수 도 있다.따라서 이번 현대차 전주공장의 주간 2교대 도입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현대의 이미지와 상용차산업의 활성화 부문에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2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울산과 아산, 전주공장 버스부분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상용차 2교대 근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상황이 이러하지만 아직까지 노사간 2교대 실행 전면확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고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회사도 근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듬어 나가야 한다. 다행인 것은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그러나 이제 더 이상 논의만 해서는 안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차전주공장이 터덕거리고 있을 때 경쟁업체들은 이미 한참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특히, 중국의 상용차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해 세계 10위안에 3~4개 업체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비해 현대차 상용차부분은 처음 시작은 11위였으나 최근에는 15~20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적인 상용차 공장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국내서나 알아주는 중소규모의 상용차공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성 싶다.이대로 현대차 전주공장이 주저 앉을수는 없다. 글로벌 생산시설이 완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지 못해서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이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2교대 문제를 말끔히 마무리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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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8 23:02

에코시티, 전주-완주 통합에 도움이 되는가

전주시가 35사단 이전 후 조성할 계획인 에코시티를 두고 최근 논란이 분분하다. 전통문화도시 등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비전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과, 나아가 전북 최대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에코시티는 35사단 및 항공대 이전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과 송천동, 전미동 일원 1.99㎢에 총 2515억원을 투입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에코시티 개발이 과연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비전을 충족시키는지는 의문이 많이 따른다.현재 전주시의 모습은 무리한 개발논리에 도심은 황폐해져가고, 이에 따른 열섬현상이 여름마다 시민의 불쾌지수를 높인다. 전주시가 도심 속 녹지공간이 거의 사라져 '회색도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무려 1만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을 골자로 하는 에코시티를 개발한다는 것은 품격있는 도시로의 발전은커녕, 전주시민을 더욱 도시의 각박한 환경에 옥죄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일본 도쿄의 요요기 공원 등 도시숲과 같은 도심 녹지공간은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막고, 도시공간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환경생태·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그래서 전문가들은 도시숲 조성은 현 세대는 물론 적어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민건강과 녹색복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35사단은 수십년 수령의 나무가 많고, 자연보전 상태가 훌륭하는 등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에코시티 개발이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성사 가능성이 거의 유일한 전주-완주 통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LH본사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로 도민의 실망감은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하고 있다. '패배의 심리'가 전북의 하늘을 짓누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패배에 넌더리가 난 전북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현안이다. 어떻게 해서든 도민의 역량을 모아 통합을 이뤄내야 하지만, 에코시티는 이를 저해할 가장 큰 변수다. 아니 에코시티는 완주지역의 발전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완주군은 삼봉지구 6213세대 등 1만8286세대의 주택을 오는 2020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통합 공동건의시 합의한 10대 상생발전사업에는 완주군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정이 이럴진대 1만3126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에코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공멸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우려와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사업의 정체성과 시의성 면에서도 에코시티는 문제가 많다. 에코시티 개발의 핵심 아젠다로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주-완주 통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그 바운더리(boundary)는 35사단을 넘어 삼례와 봉동, 신청사가 들어설 용진, 고산 6개면으로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실현 등 전주권 발전의 최적지가 바로 이 곳이란 얘기다. 또한 20년전 완주군과의 경쟁 구도 하에서 입안된 도시계획을 지금껏, 게다가 완주군과의 상생을 넘어 통합까지 논의되는 마당에서까지 고집하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를 범하는 일이다.알려진 바에 의하면 완주군은 공동건의 직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의 장기발전 차원에서 에코시티 조성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35사단 이전 마무리, 행정의 공신력 실추 등을 들어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상기(上記)한 것처럼, 에코시티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전북발전의 동력이 될 전주-완주 통합에 악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본다. 눈 앞의 소의(少義)에 집착해 후손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전주시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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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1 23:02

흔들리는 교육 풍토

한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3억의 중국이나 1억3000만의 일본보다 외국 유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설과 인력 면에서 교육여건을 어지간히 갖춘 상황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물론 외국의 앞선 학문과 기술을 배워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분명 유익한 일이지만. 외국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는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학을 떠나는 상당수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우리 교육현장은 오래 전부터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교육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한다. 사교육으로 허리가 휜다며 학부모들은 비명을 지른다. 왜일까? 물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간다. 다양성의 사회 아닌가. 우리나라 교육은 오랫동안 정치인들, 소수 지배층이 책상 앞에 앉아 만들어 낸 정책에 휘둘려 왔다. 혼란의 원인이 됐다. 오랫동안 뒤엉킨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명쾌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 교육의 본질을 찾아나서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만의 책임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될 말이다. 교육당국과 학부모, 시민사회와 언론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빗나간 학생들을 선도하는 의무와 책임을 누군가 져야한다면 그건 당연히 교육을 책임진 학교요, 선생님들이며, 가정교육을 시켰어야 할 학부형들이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살펴보자. 교육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깨우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실수와 호기심으로 저질러진 행위의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한 사람의 일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함께 치안확립 방안도 세워야 한다. 둘째,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다. 누구든 대학에 가려고 생각만 하면 갈 수 있는 시대다. 수학능력시험은 합격선을 가르는 잣대도 없는 시험이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업성적이 나보다 뒤진 학생의 등록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치러야 하는 현실이 분명 비극이다. 재원(財源)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값 등록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약속이라면 재고돼야 한다. 대안 없는 고급학력 양산보다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장년 390만 명의 갈 길을 찾는 일이 더 급하다. 셋째, 상급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인성교육이 온데 간데 없어진 중등교육현장이다. 아침식사도 거른 청소년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생명력 없는 활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배운 대학 졸업자들은 진짜 일자리가 없어 직장을 못잡는 것일까. 아니면 편하고, 연봉이 많은 곳만 찾는 분수 모르는 젊음이 그들의 길을 가로 막는 것일까?이런 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의 유학경비와 영어연수 비용은 해마다 60억 달러(한화 약 7조 2,000억 원)를 상회한다고 한다. 창의력이 없는 교육, 이공계가 홀대받는 사회현상, 대학을 나오고도 다시 전문대학에 편입하는 현실, 빛바랜 이념의 주도권 싸움, 소신 없는 교육정책당국의 실무자들, 한탕주의 사고가 만연된 사회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교육의 현장을 검게 물들여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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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5 23:02

전북의 녹색에너지 산업을 위해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 등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서 에너지 자급률이 겨우 3% 내외를 맴돌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통하여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핵발전소의 빈번한 고장으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있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이후에는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 역시 회의적이다.이에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국가 및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를 비롯한 8명의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녹색에너지연구회를 조직하여 지난 2년간 우리나라 녹색에너지정책 방향 연구,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의 녹색에너지 정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그동안 거의 모든 에너지정책은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에너지 정책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됐다.그러나 녹색에너지의 등장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 자체가 변하고 있다. 핵발전소·화력발전소 등의 거대 생산기지가 아닌 녹색발전을 통한 소규모 생산시설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해당 기업 유치를 통한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방의 산업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등이 제시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에너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개발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전라북도 또한 관련 산업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녹색에너지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전략 발굴이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전라남도의 '풍력발전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 조성 프로젝트', 대구광역시의 '그린에너지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역발전 원동력화 정책' 등 각 지자체들의 정책과 차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셋째로 상존하는 위기 상황들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OCI의 새만금 10조 투자는 태양광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건설계획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삼성투자도 MOU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리고 무주 등에 건설 예정인 동부권 육상풍력단지는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고,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기자재를 실어 나를 군산항 물류항만 공사는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녹색기술의 혁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관련 투자는 여전히 고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상당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녹색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 마련 및 실행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현명한 판단 및 신중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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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18 23:02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웃 위한 작은 배려

계사년 새해 첫 날부터 큰 눈이 계속되면서 온 세상이 설국(雪國)으로 변했다. 하얀 모자를 쓴 고즈넉한 한옥마을이나 풍년농사를 꿈꾸며 휴면 중인 들녘의 정취를 잠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호사스러운 시간의 연속이다. 혹한과 빙판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겨울은 많은 지역의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극값을 기록할 정도로 한파까지 겹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도로 결빙과 상수도 계량기 동파 등으로 민원이 연일 빗발친다. 특히 낮 동안 잠시 녹은 눈이 밤사이 얼어붙어 도로와 골목길 등 발 닿는 곳마다 빙판길로 변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제설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느 지자체나 겨울을 앞두고 일찌감치 제설작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을 것이다. 전주시도 각 구역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는 일부터 제설장비와 자재를 꼼꼼히 챙기고 예상 적설량을 체크하는 일까지 철저를 기해왔다.특히 올해 겨울은 '여느 때보다 춥고 눈이 잦을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따라 일찌감치 염화칼슘을 140%가량 더 확보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른 새벽 직원들을 독려해가며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어도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위험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하지만 요즘같이 단시간에 큰 눈이 집중되면 사실상 속수무책의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하늘이 보이는 곳이면 어디든 순식간에 쌓여가는 눈을 신속히 치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필수요원을 제외한 2000여 시청 직원들을 제설현장에 보내보기도 하지만 이면도로와 골목길, 인도 등 광범위한 지역의 제설작업까지 소화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이럴 때마다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있다. 시민의 힘이다.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해 제설에 손길을 보태는 일이다. 핵가족화가 가속돼온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집 앞 눈 치우기의 중요성이 확대돼 왔다. 전주시도 2007년 이를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첫째, 눈을 치워야하는 순서는 건물이나 점포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다. 하지만 눈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소유자나 점유자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눈이 그친 다음에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 대지에 접하고 있는 보도구간 전체다. 이면도로는 주거용 건물일 경우 주요 출입구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가 해당된다.물론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도 없다. 내 집, 내 상가, 내 건물 앞을 오가는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동참하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발로인 것이다.한 주먹의 눈도 자꾸 뭉치면 산더미 같이 불어난다. 개미 한 마리가 작은 먹이를 모아 큰 사회를 만들고, 꿀벌 한 마리가 꿀 한 방울을 모아 큰 꿀통을 채우듯 시민 한 사람의 손길이 큰 힘을 가지게 된다. 우리 전주시 인구와 가구 수가 각각 65만 명, 24만 세대를 넘어섰다. 한 골목길에 마주하는 주민이 20세대라고 가정하면 내 집 앞 골목길을 치우는 시민이 한 사람만 있어도 8000여 곳의 골목길을 오가는 보행자들의 발걸음이 편리해진다.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일임에 틀림없다. 요즘 집 앞을 나서면서 미끄러워 넘어질 뻔 한 경험을 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눈을 왜 안 치웠나…, 누군가 한번 쓸기라도 했다면…"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돼야 할 것이다.최근처럼 눈이 내린 뒤 혹독한 한파까지 닥치면 곧바로 빙판이 된다. 이런 날의 경우 낙상사고가 20~30여 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고의 당사자가 내 자신이나 가족이라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처마의 빗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점적천석(點滴穿石)처럼 비록 폭설과 한파로 맞이한 새해이지만, 내 집 앞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모일 때 더불어 사는 천년전주의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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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11 23:02

에너지 복지의 길, 로컬 에너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혹한과 폭설이 강해지고, 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제 맛이라고들 하지만, 가슴 한 켠을 짓누르는 걱정은 여전하다. 바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계층과 시골 어르신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때문이다. 얼마전 전남 고흥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저소득층 화재 사고는 필자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그동안 사회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 소득의 격차 심화 등의 문제는 조명됐지만, 중요하면서도 기실 외면돼왔던 것이 바로 '에너지 복지'다. 경기침체에다 고유가 등 각종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빈곤은 현실화되고 있고, 이는 곧 복지 문제로 이어진다.완주군이 그간 로컬푸드 추진, 농가 레스토랑 운영, 두레농장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입과 일자리를 보장해주는데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어르신들에게 다가오는 농촌생활의 어려움 중 의 하나는 바로 연료비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기름값이 무서워서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는 날씨에도,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고 전열기구에 의지하는 어르신이 많다.최근 지역에너지, 즉 로컬 에너지(local energ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지난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blackout, 대정전)은 도시 전력공급이 결코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고유가와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상기(上記)한대로 에너지 빈곤과 복지 문제를 낳고 있다.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에너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원전 중심이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로컬 에너지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로컬 에너지란 지역과 마을, 그리고 개인 단위의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발굴·개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너지원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목질펠릿 등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천연 자원이다.특히 로컬 에너지는 원자력 중심의 중앙정부의 전력 공급체계에서 탈피해 주민참여형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조화시킴으로써,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케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앞당길 수 있다.이미 선진국은 이같은 로컬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에너지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와테현(岩手懸) 구즈마키정(葛卷町)이 유명한데, 13년 전부터 풍력발전을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 목질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등 로컬 에너지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덕택에 구즈마키정의 전력에너지 자급률은 185%를 기록할 정도다.국내에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과 도시형 자립마을 등장 등 로컬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가 원전1기 줄이기에 나섰고,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오염 사건 이후 45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탈핵에너지전환 도시선언도 있었다. 이 도시선언에는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참여하고 있다.완주군은 앞으로 로컬 에너지의 발굴·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미 로컬푸드를 통해 농산물의 바른 유통 정착과 도시민의 안전한 밥상, 지역농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를 이끌어낸 자신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컬 에너지의 모범 지역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14~15일 제4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에서 국내에서의 로컬 에너지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자리를 가지는 한편, 필자 또한 대안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 자주 참석하고 있다.원자력·화력 중심이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전력 공급체계에서 로컬 에너지를 발굴·활성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로컬푸드를 통해 정부도 하지 못한 농촌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로컬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빈곤해결과 자립을 구현해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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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4 23:02

나눔의 달인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달인'이라고 한다.한 때 개그콘서트 '달인' 코너에서 기예에 가까운 퍼포먼스로 명성을 날렸던 개그맨 김병만. 그가 바쁜 일정에도 나눔 활동을 펼치면서 '나눔의 달인'이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최근'김병만의 나눔 센터'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저소득층과 불우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나눔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김병만이 무료로 점포를 열어주거나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여덟 번째 점포 문을 열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나눔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가 나눔 센터 문을 열게 된 이유는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 누구보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취업포탈 잡(JOB)코리아가 남녀직장인을 대상으로'기부와 사회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조사해 보니 직장인 10명중 7명이상이 '기부'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도 절반정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반가운 소식이다. 통계청이 작년 말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해보니 36.4%가 기부경험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하면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고무적이다.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에 기부하는 돈은 평균 19만9000원으로 미국의 7분의1(143만원) 수준이다. 개인 기부가 느는 추세이긴 하나 세계 13위권의 경제력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기부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눈치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부문화가 여전히 인색한 것은 돈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기부다.전북도의회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도의원들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여 판매된 수익금을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나눔이며 기부다. 전북지역은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6만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봉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도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전라북도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싶다.자원봉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서 의무가 아닌 필수적인 인간생활의 값진 활동이라고 한다. 일찍이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박사는 "자원봉사는 21세기 인류사회에 있어 최고의 행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도의회도 어려운 세대에 전달하는 연탄배달 봉사에 동참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 생활자들을 위로하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달인 김병만이 자비를 들여 나눔센터를 설립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눔을 실천하게 된 이유는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지역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많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눔의 달인','기부의 달인','봉사의 달인'이 되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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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8 23:02

일자리 시장에서 현대차의 역할

전북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의 최대 거점지역이다. 군산에 한국GM의 승용차 생산공장, 타타대우상용차의 중대형트럭 공장을 비롯해 완주 봉동에 현대자동차 버스·트럭공장이 위치해 다른 지역에 1개사도 보유하기 힘든 완성차기업을 3개사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012년도 전북제조업체총람에 따르면 3개의 완성차기업을 중심으로 330여개의 크고 작은 자동차 부품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만 해도 1만8000명에 달한다.그동안 도내 자동차기업은 정책과 자금 면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주력산업 중 하나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고, 꾸준히 육성전략을 펴왔다. 그 결과 도내 전체 제조업 생산의 40%에 육박하면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아직 해결·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최근 자동차가 고급화되고 편해지고 똑똑해짐에 따라 전장부품의 장착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내 전장부품 기업비중이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직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임금조건으로 고급인력이 도외로 유출되는 현상도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GM 군산공장의 신차 생산계획이 유럽 쪽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일자리가 줄고, 자동차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거나 줄어든다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대응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자동차기술원이 기획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올부터 착수해 총 17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향후 5년간 우리 지역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대형 트럭·버스의 94%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도에 R&D(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경쟁력 높은 부품을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한 좋은 부품기업이 이전 해오고 부품 생산량도 증가돼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주간 2교대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려운 시기에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자동차 상용차는 오는 2017년까지 50만 대를 생산해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장기 생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 현지공장을 통해 40만 대, 전주공장에서 1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주공장은 현재는 6만 대 규모로 4만 대를 더 만들어야 하니증설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4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아직 노사 간의 협의가 남았다. 울산 공장에서는 이니 주간 2교대 근무원칙의 합의가 이뤄졌다. 전주공장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의 합의를 기대한다. 기업은 해당 지역의 세수 확보는 물론 직원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그동안 전북 자동차기업은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 이제는 기업이 나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경제가 살 수 있고, 경제가 살아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기업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산학연관의 절대적인 합심이 절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좋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야 말로 전북 자동차기업이 그동안 받았던 크고 작은 지원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며, 진정한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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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7 23:02

공공 조달과 '퍼플 오션'

레드와 블루를 혼합하면 '퍼플'이라는 색이 나온다.포화상태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의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구축된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퍼플오션'이라 한다. 경쟁과는 거리가 먼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개척 시장인 '블루오션'이야 말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시장이나 중소기업으로서는 고비용과 고위험의 대가가 따를 수 밖에 없다.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사이에서 신생 브랜드로 입점한 가게에 손님이 훨씬 많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입점 업체와 크게 다른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화된 고객의 니즈를 읽고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별거 아니네!?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 중에는 의외로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우연히 한번쯤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러나 스쳐 지나쳐 버린 것들인 경우가 너무 많다.그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속에 '퍼플 오션'이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데 그중 조달청에서 45조원 정도를 집행한다. 또한 조달청 내자사업 집행액 약 18조원 중 14조원 규모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집행하는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만 하면 기업의 생존이 보장되고 매출이 쑥쑥 올라가는 것인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모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보호정책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지방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조달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강소기업 육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이다.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해외조달시장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을 부여 받는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공공기관, 지역대학, 향토기업이 힘을 모아 기술과 품질이라는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반영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한다면 공공조달에서 퍼플오션을 항해할 수 있는 향토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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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1 23:02

미래의 교육과 유치원

필자의 시어머니는 90세다. 안경을 써야 글이 겨우 보인다고 한다. 그렇지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 아주 천천히 답답하게 쓰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수시로 자식들과 소식을 주고받는다. 시어머니가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아시기 때문이다. 1900년대 배웠던 한글이 2000년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다. 잘 알 수가 없다.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막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다. 미래의 교육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인위적인 가공의 세상을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자연 극복의 과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의 자연극복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에 이어 산업화시대까지. 교육도 이에 맞춰 발달하였다. 우리는 산업시대에 맞게 법률과 과학 그리고 사회생활을 배웠다. 앞으로는 인터넷이 발달해 학생은 교사(敎師)를 통하지 않고도 원하는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도서관도 지금처럼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책을 모아둘 필요가 없다고 한다.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컴퓨터를 통해서 원하는 책을,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도서관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인재들이 모여 실험을 하고 모험을 하는 그런 실험실 같은 공장이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칸칸이 막혀있는 교실에서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는 인터넷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위있는 교수의 강의가 온 세상에 인터넷으로 배달될 것이다. 새롭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은 것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존의 지식은 모두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을 조합하고 다시 해석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시될 것이다. 미래에 기업에서 직원은 반으로 줄이면서 능력과 생산력은 배를 요구한다면 직원들은 몇 배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도 새롭고 독창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렇다면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교사와 유아가 몸과 몸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는 유아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아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이 일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서와 인지 능력은 유아 시절에 상당 부분 형성되는데 이것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래 친구와 교사가 유아의 환경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유치원은 유아의 환경을 체계화하고 조직한다. 유치원은 유아의 미래를 위해서 열정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열정과 자신감으로 불확실하고 막연한 미래를 우리의 유아들은 극복해 나갈 것이다. 교육이 학생의 열정과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느냐 여부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미래의 교육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필자는 특히 열정과 자신감의 형성은 어린 시절의 교육, 즉 유아 교육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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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0 23:02

탄소산업 꽃피는 전주

탄소산업이라는 나무에 꽃이 피고 전주의 미래 지도가 변화하고 있다. 탄소산업이라는 나무의 묘목을 심고, 토양을 가꾸고 온갖 정성을 들여온 지 10여년 만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꽃망울이 맺어지더니 겨울바람이 쌩쌩한 경제 침체 속에서도 탐스러운 꽃이 피기 시작했다.흔히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우는 탄소산업은 21세기 들어 우리 전주가 선택한 전략산업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야심차게 키워왔다. 신산업의 불모지인 이곳에 전문 연구소인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세우고 대기업과 연계한 기초연구를 시작해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의 국산화에 성공, 이제 내년 2월이면 '메이드 인 전주 탄소섬유'가 세상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산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팔복동 친환경복합단지에는 창업보육센터와 전문교육센터 그리고 항공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이나모 장비가 하반기 이전에 모두 설치될 것이다.바야흐로 탄소산업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천년 역사의 전주지도가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눈을 돌려 지구촌을 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탄소섬유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하나같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수십 년간 공들여 육성하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일찍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에 진입 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학계와 산업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탄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성패여부는 3가지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첫째가 기술력이고, 둘째는 전문인력, 셋째는 자본으로 투자를 의미한다. 이는 좋은 토양위에 훌륭한 나무가 자란다는 자연의 법칙과 다름이 없다. 사실 탄소산업을 시작했던 지난날 우리 전주는 이 3가지 중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불모지였다.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탄소섬유 PILOT을 설치하고, 해외 유수 인력을 영입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탄소학회와 SAMPE KOREA가 위치하고, 매년 국제탄소페스티벌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영국의 AMRC, 독일의 프라운호퍼 등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특허만도 매년 10여건을 등록하고 있는 등 국내 최고의 연구핵심지역으로 발돋움했다. 전문인력은 재작년부터 매년 500명 이상 배출하고 있다. 이는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 60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비전아래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대학과 신기술연수센터,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센터와의 공조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에는 특성화대학의 설립은 물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취업 확정 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매년 70여명의 석박사를 배출하고, 내년 7월에 개관되는 전문교육센터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관련 업체의 재직자와 신규자를 대상으로 2000명의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전국 유일의 집적지로 거듭나고 있다.마지막 세 번째인 자본 즉 투자는 (주)효성의 1조 2000억원의 투자가 확정돼 우선 2500억원을 올해까지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친환경복합단지 3-1단계에 1라인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변에 비나텍, AFFC 등 탄소산업 관련 10여개 업체들이 속속 입주해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0년, 탄소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목표는 대기업 2∼3개, 관련기업 100여개 종사자 6000명, 역내 매출 3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임진년이 저무는 이 시점에서 탄소산업을 돌아보면 이제 그 기반을 구축하고, 드디어 꽃을 피우는 터닝 포인트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는 꽃이 탐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고, 전주시민의 소득원과 먹거리로 자리하는 그 날까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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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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