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 성과와 비전

우리 도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김제평야 등 광활한 평야지대를 바탕으로 농업중심의 문화가 발달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고 이를 배경으로 맛과 멋, 소리로 명성이 높았던 국내 제일의 부유한 고장이었다.하지만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농업의 쇠락과 함께 250만 명대의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급격히 줄고 도세가 바닥을 치고 지역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기계 등 대표 주력산업과 첨단산업그린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5년여에 걸쳐 꾸준히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이제는 각종 산업지표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대기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업기반이 열악했던 전북은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OCI, 현대중공업, 넥솔론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비롯해 25개의 대기업과 4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모하고 있다.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R&D(연구개발)분야에서도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6년 이후 1조7000억 원을 투자,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R&D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 풍력클러스터 조성, 식품클러스터 조성, 탄소밸리 구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등 대형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며 2009년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국가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이후 12개의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해 마침내 10대 클러스터별로 국가급 연구기관을 모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전문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국가공모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비롯해 12개 분야에서 연간 7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 자체사업으로도 인쇄전자, 탄소, 자동차기계부품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300여명을 양성하고 있다.자동차, 농기계, 조선, 탄소, 태양광, 풍력, 방사선융합, LED, 인쇄전자, 식품 등 10대 클러스터별로 산업육성 기반이 갖추져 관련기업의 유치도 가속화됐다. 올해에만 15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2014년까지 45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여 1단계 10대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고비마다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과 함께 고생 끝에 만들어 낸 사업계획서를 들고 중앙부처를 찾았을 때 "도대체 산업불모지에서 무얼 하겠다는 것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는 암담할 수밖에 없었다. 힘들게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심의라는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야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우리 지역출신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그토록 아쉬울 수 없었다.돌이켜 보면 산업불모지라는 장애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었기에 새로운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도한 것이 탄소소재, 신재생에너지, 인쇄전자, 방사선융합 등 신산업영역이며 그 결과 지금은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관련분야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9년 도내 자동차분야 생산액은 7조6000억 원으로 제조업 생산액의 25%를 차지하여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세 배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2014년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산업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우리 전북이 울산을 능가하는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첨단산업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민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미래 새만금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11.12.22 23:02

임정엽 군수의 TV 토론 제안을 환영한다

임정엽 완주군수께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TV 토론을 제안했다. 해당 자치단체장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의 효과를 극대해 보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있어 한 축을 이루는 완주군의 수장인 군수께서 일단 통합에 대해 토론해보자는 제안은 전주 완주의 통합을 절실히 바라는 대다수의 도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여론조사에 의한 전주 완주 통합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찬성률이 낮아 통합이 무산되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중에 나온 완주 군수의 통합에 대한 토론 제안은 얽힌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다. 특히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전주 완주의 통합은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임정엽 군수께서 제안한 TV 토론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부가 통합건의서를 12월말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군수에 의한 통합건의가 이뤄진다면 시간상으로 쫓길 이유가 없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민에 의한 건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 일이라 서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나 완주군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시장과 군수의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의 결단 없이는 의회를 통한 통합 건의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부득이해 주민에 의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건의인서명부를 만들고 통합건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군에서는 건의인서명부 열람, 심사확인 등을 실시하고 이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통합건의서를 받은 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밟는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일이나 시군에서 열람하는 등의 절차로 인해 개편위원회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주민에 의한 건의는 지난번 완주 전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주시와 완주군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짙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겨루다 보면 양 지역 간에 감정만 나빠질 뿐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있어 군수와 시장의 결단이 그 어느 요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토론에 임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토론을 통해 좋은 결실을 얻어낸다면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TV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1.12.16 23:02

구제역·AI 악몽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해 연말이 자꾸만 떠오른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돼 올해 봄까지 축산농가들이 자식같이 키워왔던 가축 350만 마리를 차가운 땅 속에 묻어야만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었으며 3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출해야만 했다.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유입방지를 위해 도로 곳곳에서 실시한 차량 소독으로 도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돼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30% 이상 처분돼 값이 폭등했다. 이로 인해 퇴근길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부담 없이 즐겼던 우리들의 대표 음식 삼겹살은 큰마음 먹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금(金)겹살'로 변했고, 또 구제역 발생을 틈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물밀 듯이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점령했다. 그 탓에 한우는 가격이 폭락하는 등 한우산업이 크게 위축됐고, 국내산 축산물은 당분간 외국산 축산물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이 구제역은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준 대재앙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구제역은 벌써 아득한 옛날 얘기로 묻혀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현재 정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정책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2~3년간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는 내년부터 구제역 백신 구입비의 50% 자부담 원칙 및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구제역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고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 정비를 통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 발생 때 신속한 차단방역 및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가축질병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구제역 백신항체가가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또한 축산농가와 방역 담당자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0월과 11월에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과 고병원성 AI 소독 시연회 등을 실시했다. 이같이 구제역과 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방역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이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농가 스스로가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같은 악성 가축질병은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성이 상존한다.이제 방역은 더 이상 정부와 방역 담당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연중 발생하는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해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축질병의 병원체와 함께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만이 우리 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축질병 병원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꼭 실시해야 하며,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가 스스로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예찰 철저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우리 축산물이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로부터 청정 축산물로 인증 받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면 FTA 등 어려운 난관을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철통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1.12.15 23:02

지자체 賞 조례제정 통해 상금도 줘야

얼마전 제29회인천광역시문화상 시상공고를 보았다. 문학 등 5개 분야에 걸쳐 상을 준다는 내용이다. 며칠 후 한 일간지에 실린 2011년도 서울특별시문화상수상후보자 추천공고도 보았다. 문학 등 14개 분야에서 상을 준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이상하다. 상금없이 달랑 상장상패메달 따위만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무늬뿐인 상인 셈이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까지 함께 한 시상식에서의 기쁨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무늬뿐인 상의 대표는 지자체장이 주는 상이다. 그 반대의 예로 전북문학상을 들 수 있다. 전북문학상은 가난한 전북문인협회가 주는 상인데도 1명당 200만 원씩의 상금을 부상으로 준다. 독지가의 기부로 기존 100만 원에서 2배 올린 액수이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의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전주시의 전주시예술상, 전주시민의 장 등은 달랑 상패 또는 메달만 주고만다. 물론 위의 사례에서 보듯 그것이 어느 특정 지역만의 현상은 아니다. 다시 한 예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도 무늬뿐인 상이다. 박용철문학상허백련미술상오지호미술상임방울국악상 등 유명한 예술인 이름으로 시상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이지만,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상장(상패)만 준다고 되어 있다.그들 지자체가 내세우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이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상금을 주고 싶어도 부득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이유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리없어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변명이 아니라면 무지의 소치이거나 직무유기에 속한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예외 조항이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상금 수여는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속하는 것. 실제로 군산시는 매년 채만식문학상을 시상하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전라북도나 전주시, 광주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상금없이 상장이나 상패만 달랑 주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시상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수년째 계속 무늬뿐인 상을 시상하는데도 그대로 방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가령 인천광역시문화상의 경우 29회째 상을 시상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대해선 나몰라라 했던 셈이다.또한 1962년 처음 실시한 전북문화상이 1996년부터 확대 개편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상금은 5백만 원이었다. 1990년 첫 수상자를 낸 풍남문학상이 1999년 확대개편된 전주시예술상 상금은 3백만 원이었다. 상금이 없을망정 오랫동안 그 상이 존속되어온 것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각각 대표하고 있어서이지 싶다. 이 점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언론사나 문학단체 등이 시상하는 각종 상은 소정의 상금이 있어 수상자들의 기쁨을 배가시킨다.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상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상이다. 상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 지자체만 수상의 기쁨을 반감시켜서야 되겠는가?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여 상다운 상이 되게 해야 한다.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주는 상도 마찬가지다.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한 경우는 그렇다쳐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생 및 교사대상 여러 정기 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상장만 달랑 주는 일이 없게 해야 맞다.공무원들의 무지나 게으름으로 인해 무늬뿐인 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1.12.12 23:02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절약

최근 행정안전부는 내복입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각 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이 행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추우면 당연히 내복을 입었던 시절에 살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개인의 추위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나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마냥 웃어넘길 수 없는 심각함이 숨어 있다. 올 겨울에도 난방수요가 급증해 여름보다 더 큰 전력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불감증이 빚은 산물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력소비량이 OECD국가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의 1인당 전력소비량보다 2배가 많다는 사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국민들의 낭비벽이 그렇게 심해서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자린고비의 절약정신은 우리국민에게 늘 일상화된 품성이었다.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옛날 얘기를 하자면 훈장 선생님이 꿀단지를 눈에 보이는 곳에 감춰두고 학생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학생들이 참을 수 있었겠는가? 원천적으로 학생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놓아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발전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 놓고 절약을 강요한다면 제대로 먹혀들 수는 없다. 전기요금이 싼 제도 하에서는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켜놓고 영업을 한다거나, 겨울철 집안에서 덥다고 속옷만 입은 채 생활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 않는가.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최대전력 피크치는 2008년까지 여름에 나타났으나 2009년부터는 난방수단을 값싼 전기로 대체하는 바람에 겨울에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벌써부터 올 겨울은 어느 해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저온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전력수급사정이 빠듯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올겨울 예비전력이 대부분 400만kW를 밑도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전력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범국민적 절전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평균 4.5%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을 6.5% 올리는 대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저압요금은 소폭으로, 주택용과 농사용은 인상 대열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민층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적정 원가보상 수준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회수율이 87.0%에서 90.9% 수준으로 끌어 올려 그나마 다행이다. 산업계 전반에 다소 부담은 가겠지만 이번 조치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전에서도 자구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금번 전기요금의 인상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에 옮김으로써 올 혹한기의 전력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다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타
2011.12.08 23:02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물이 자연재해의 큰 주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세계 곳곳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예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 오는 날은 줄어 든 반면에 단시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동안 이변으로만 알았던 하루 수백mm의 국지성호우가 보편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더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기상이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방안모색과 예산확보를 위한 장기비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회와 예산당국의 방안이 종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 안타깝다. 우리의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아직도 상당부분이 흙으로 시공되어 있어 배수를 위한 수로준설, 수초제거 등 관리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수자원의 누수는 물론, 집중호우 시 붕괴유실 등 재해발생 위험에 취약한 곳이 적지 않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서는 농업인들이 소득 향상을 위해 답 활용을 쌀 생산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와 특용작물까지로 확대하면서 배수에 대한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양배수장을 신축하고, 용배수로 등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빠르게 커져만 가는 자연재해와 농업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관련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만 느껴진다. 피해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예산이 없어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한다면 너무도 속상한 일이 아닌가? 최근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나타나는가 하면 태국처럼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자국은 물론 국제 곡물가격까지 급상승하게 한 사례만 보더라도 물과의 전쟁이라고 한 말이 틀린 것 같지 않다. 이처럼 물의 반란이 거세게 밀려오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요즘 국제적인 추세다. 물을 잘 관리하면 유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재앙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양의 폭우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계획기준 강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고, 배수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배수개선사업이 도내지역 8개 시군 15지구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추진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충족시키기엔 관련예산이 너무나 적어 아쉽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제방을 쌓는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종래의 물 관리체계를 탈피해 중앙통제소에서 자동수위측정과 급배수량조절, 홍수대비 사전방류 등 물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을 완성한다면 집중호우도 큰 두려움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오피니언
기타
2011.12.02 23:02

전북은 항공의 역사이자 미래

전북인의 자질과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걸 자주 느끼는데, 엊그제 고창 흥덕에서 열린 작은 행사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이날 행사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민간항공의 선구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신용욱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이 그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고향인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마을에서 열렸다.항공의 오지인 전북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항공사를 설립했다는 신용욱 선생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1901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에서 태어난 신용욱 선생은 어려서부터 개성이 강하고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해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강한 집념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성품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항공사를 설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신 선생 1922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인떴다 떴다안창남보다 1년 늦게 일본 오꾸리(小栗) 비행학교를 마치고 1등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도오아(東亞)항공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구의 항공기술을 익히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도 권위를 자랑하는 실라 헬리곱터학교 조종과를 졸업해 동양인 유일의 국제조종사가 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선생은 해방 전 1942년 조선항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고, 해방을 맞아 대한민국항공사(KMA)를 창립해 오늘날 민간항공사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선생은 또 제 2대 국회의원과 제 3대 국회의원에 연달아 당선돼 항공산업과 고향발전을 이끌었다니 참으로 전북인의 기백을 보여준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이에 앞서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규경의 저서를 보면 임진왜란 때 전북 김제에 사는 정평구(鄭平九)라는 사람이비거(飛車)라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비행기라는 것이다.비거(飛車)는 말 그대로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날아 다니는 수레를 의미하며,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측 기록인 왜사기(倭史記)에도 당시 조선군은 비거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취했으며, 영남의 고성에 갇혀 있던 성주(城主)도 비거를 이용해 30리 밖으로 탈출했다고 한다.이러한 비거가 일찍이 16세기말에 한낱 구상에 머문 게 아니라, 실제로 적지 않은 인원을 태우고 수 십리를 비행했다는 사실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보다 300년이나 앞서는 세계 최초 비행기라는 것이다.이 모든 것이 전북인의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전북인이 비행에 대한 독특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참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럽다.이제는 우리가 전북인 선조들의 맥을 이어 새만금 우주항공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필자가 지난 2008년 군산(새만금)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새만금의 하늘 길을 여는 항공 인프라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미래 새만금 국제공항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다.또한, 감히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은 앞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의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디자인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우주항공여행센터를 새만금에 만드는 등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다.그 옛날 조선시대 김제사람 정평구가 하늘을 나는 비거(飛車)를 만들었듯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항공사를 설립한 신용욱처럼 새로운 생각, 폭발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북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기타
2011.12.01 23:02

한국인들은 왜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가?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한국이 유독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단 한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매스컴의 떠들썩한 조명을 받았던 그 많은 신동과 천재들은 다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물론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 수준이 반드시 노벨상 수상 실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19명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면서도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 이유로 먼저 대학 입학의 기준이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에 치중되어 창의력이 풍부한 우수한 인재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지적 호기심이 전혀 없어도 누구나 공부에 매달리는 교육 인플레이션이 심한 사회다. 한국인들은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호기심 보다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다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집단주의와 획일주의 문화의 탓이 크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돈과 권력을 성공과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상위 1%에 속하는 우수 인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법학이나 의학을 전공하여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꿈꾼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한국의 수재들이 수학, 화학, 물리학, 문학 등의 순수 학문을 외면하고 법대와 의대에 몰리는 것은 순수 학문을 공부해서는 생계유지도 어렵고 사회적 존경심도 거의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판검사나 의사가 된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과연 모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택한 것일까? 여하튼 노벨상을 탈 만한 잠재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법률가나 의사가 되어 범죄자들이나 환자들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의 인재들은 자신의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하며 순수 학문 연구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데에는 국가와 대학의 책임도 크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대학과 기업들이 아낌없는 재정적 후원을 해주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도 과학자나 문학예술인에 대한 존경심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 인색하고, 국가나 기업이 순수학문 연구 분야에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는 무척 다르다.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한다. 돈과 권력이 없어도 인품이 훌륭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그리하여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그 싱그러운 청춘의 패기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 분야를 선택하도록 우리 모두 격려해야 한다. 지적 호기심으로 충만한 창의적인 인재들이 대학에 모여 순수 학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 열정을 불사르고, 국 ㅄ淪鬼ㅁ蓚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한국도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타
2011.11.25 23:02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언

요즘 주요 매체에서도 건설경제를 핫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지역건설업계는 장기화된 민간경기 침체와 공공공사 물량감소로 사상 유래 없는 경영압박을 받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금년에만 벌써 5번이나 건설업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재차 새로운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새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현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업계는 원가심사제도가 화두가 되고 있다. 원가심사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부의 예산 10% 절감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전라북도청에서도 전라북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제2747호를 제정해 현재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 2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자체에서는 너도나도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홍보성 보도를 지면 또는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우리 건설인도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지지한다.그러나 최근 00군에서 발주하는 설계금액 약 4억원(관급 미포함) 규모의 00 조성공사를 원가심사를 통해 46%인 약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설계가 대비 54%인 약 216백만원으로 공사가 발주되었다. 여기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하면 약 189백만원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진다. 결국 당초 설계 대비 47%, 즉 4억원의 공사가 189백만원에 시공되면 그 건설공사의 품질 그리고 나아가 구조물 안전이 확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쯤은 생각하고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 또 지금과 같이 원가를 심사 한다면 지역 건설업체는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상 차액이 발생하여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또 하나의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건설공사에 이미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공사비란 이미 수행한 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저가입찰에 따른 계약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은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정한 원가가 계상되지 못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는 물론 도내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자재의 품질저하와 인건비가 높은 유능한 기능 인력의 고용을 배제하게 됨으로 부실시공에 한 원인을 제공, 이로 인한 사후 유지관리비 증가로 공공공사 관리 부실은 구조물 수명단축으로 이어져 결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적정공사비가 확보 되지 못한 공사는 결국 구조물 수명단축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절대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원가심사의 본래 취지인 예산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역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임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현행 문제점을 재차 검토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기타
2011.11.24 23:02

신재생에너지시대, 도민의식이 중요하다

풍력은 전기일자리 생산신재생에너지의 핵심풍력단지 건립 반대 말고기업에 시장 열어줘야인식의 깊은 잠에서 눈떠서 역사의 새벽을 깨울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요람이 준공되었다. 도민의 여망은 풍력, 태양광 등 산업이 잘되어 청년들 취직 좀 잘되는 것이다. 탄소섬유 시험생산을 위해 내년 1월 효성이 2,500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 OCI는 태양광 발전의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10조를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구경만 하고 있어도 우리 자식들의 취직걱정이 사라질까? 목표만 세워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헛일이다. 도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오늘의 답답함이 더 악화되어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내가 그때 잘했노라 보람을 느낄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 새만금 방조제를 달려본 누구나 확 트인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센 바람을 느끼고 잠재력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느낀다. 무엇으로 막대한 돈을 싸들고 와서 투자하게 할지가 숙제다. 함께 고민해야하고 도민이 나서야한다. 먼저 피해의식, 어려움과 이해타산의 벽을 뚫어야한다. 풍력발전에 사용될 44미터 블레이드(날개)가 현대중공업과 케이엠 공장에 1천억원 이상,1년 반 넘기며 쌓여있다. 무주 등 국내 각지에 세워졌어야할 것들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농장 한복판 또는 산에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에 농장주나 주민들은 돈 쏟아지는 소리로 듣는다. 필자는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군산 비응도에 있는 10기의 풍력발전기를 둘러보았다. 바로 밑에서도 견딜만했고 500미터쯤 떨어지니 도로의 자동차 소리보다 조용했다. 그러나 풍력소음에 대한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허가보류로 세울 수 없어서 미뤄지고 있다.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나 해수욕장은 물론 피해야겠지만 바람이 좋은 서해안, 산등성이에 400기 이상 세워지면 구경거리이다. 최고수준의 기술을 입증할 기회를 얻는다.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 잡는 진입로이기도 하다. 또한 남서해에도 해양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어야 세계 해양풍력으로 뻗어가는 성장 동력의 맥박을 뛰게 할 수 있다.풍력발전은 1기에 20억원에 달하는 기계장치로서 세계최고의 품질이라 해도 운행해본 실적(track record)이 있어야 수출 길이 열린다. 내 고장에 풍력을 못 세우게 반대하며 수출증대를 바라고 공장부지 개발에 땅을 팔지 않아 지연되는 상황을 막아야한다. 세계시장에서 유럽,중국업체들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기업을 가둬놓은 꼴이다. 실력 좋은 자식이 영어능력시험을 치를 기회가 없어서 취직이 막힌 것처럼 영영 글러버릴 수 있다.건설공사장에서 파일 박는 소리는 엄청난 소음으로 풍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짜증스럽다. 그러나 청약을 마치고 내가 입주할 아파트신축 파일 박는 소리는 가슴 설레고 뿌듯했다는 주부의 마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풍력 발전기를 마을, 면단위에서 설치, 운영하든지 1km 이내 풍력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보완정책도, 양보도 필요하다. 도민이 가장 먼저 도울 일은 기업에게 팔 시장을 열어주고 키워주는 일이다. 블레이드 한 개에 8톤의 소재가 들어간다. 탄소섬유가 사용되게 되면 효성 투자도 날개를 달게 된다. 풍력 1기에 연간 2.5억원어치 전기생산 외에 1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수출이 본격화되면 10배로 늘어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발전의 시대가 지척에 와있는데 도민이 풍력단지 건립에 반대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으로부터 변해야한다. 관련 기업이 유망해질 때 선망하여 채용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서 우리 자녀가 인재로 변모하고 취직됨으로 효도하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타
2011.11.18 23:02

형제의 나라 터키와 태국을 돕자

지난 10월 23일 터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고 태국에서는 5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시내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이 두나라의 공통점은 지금 엄청난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고 있고, 이 두나라가 풍전등화의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60년전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당연히 우리는 두 나라를 최선을 다해 도와 주어야 한다.625전쟁 당시에는 터키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터키태국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는 기사회생 성장하여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두 나라 보다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 지금 정부는 태국에 70만달러어치의 구호물품을 보냈고 이동식 정수기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터키에는 구조대원과 구조물품을 보내겠다고 타진했으나 터키측이 당장은 괜찮다고 해 보류해놓은 상태라고 한다.터키와 태국은 자국의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득도 없는 한국에 오직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류애로서 625전쟁때 지원하였고 특히 터키는 미국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했으며, 터키가 보낸 군대는 모두 차출이 아닌 자원병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맞다. 한국에게 터키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람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이기적(?)습관에 젖어 있기에 그런 게 아닐런지 모른다. 터키는 625전쟁때 1만 5000명의 전투병력을 보냈고 그 가운데 741명이 전사하고 163명이 실종됐다. 태국도 6300명의 파병 병력중 13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베지르 아탈라이 터키 부총리는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582명, 부상자는 4152명으로 집계됐다며 사실상 생존자를 찾는 작업은 끝났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인구 8만명인 에르시스에서 사망자가 455명에 이르러 가장 피해가 컸다면서 건물도 빌딩 86개와 집 2000여 채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발생한 태국의 홍수는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되고 약400명이 사망하고 관공서건물 등이 완파되는 등 반세기만의 최악의 홍수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액이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GDP의 0.12%(작년 11억 7000만 달러)로 OECD평균(0.3%)에 크게 못미친다고 한다. 정부는 가능한 최대의 지원 활동을 신속하게 펼쳐 한국이 고마움을 잊지않고 고마움을 돌려주는 신의 있는 나라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간에 어려움이 있을때 서로서로 도와줄것이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터키와 태국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대외원조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대의를 위하여 희생 헌신해준것에 대한 원조채무자로서 빚을 갚는 당연한 의무이다. 형제의 나라 터키와 태국에 정부의 전폭적인 구호지원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타
2011.11.17 23:02

에너지 소중함을 생각하자

동절기를 앞두고제2의 정전사태를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손잡고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사용하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절약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때는 없지만, 특히 본격적으로 난방이 시작되어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는 11월은 에너지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기이다.올해는 특히 사상 유래 없는 9.15 정전사태로 가뜩이나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우리에게는 설상가상의 충격이었고 에너지문제가 유난히 부각되었던 해로 기록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히 높지만 정작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압력 등 날로 치열해지는 경제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에너지생활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이룩해야만 한다. 당장 닥쳐오는 동절기 전력피크 문제 극복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전력수요는 보통 여름철 냉방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어 초겨울이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로 바뀌었다. 다른 에너지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등유나 가스를 이용하던 난방방식이 값싸고 편리한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기난방기기의 보급이 급증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문제는 전력공급을 늘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반대여론, 님비현상으로 대표되는 발전소 추가 건설의 어려움, 늘어만 가는 전기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전기요금에 의한 수요억제도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다.장기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설비 및 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다보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사용기기가 늘어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단순한 안쓰기, 또는 덜쓰기 운동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에너지소비 절약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로 원전이나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에너지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에너지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우리 공단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전북도교육청, OCI와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 30개소를 선정, 익산시 소재 어양초등학교를 필두로 무상으로 5k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보급하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정부나 관련기관의 관심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제2의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에너지생활문화 켐페인을 벌임으로써 우리 전북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올해 우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었던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환경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소비절감 실천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인택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1.11.15 23:02

누가 지방 건설업의 弔鐘을 울리는가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음울한 그림으로 단연 압권이라고 생각한다. 뭉크는 인물을 S자 모양으로 비틀어 입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뜬 채 경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현대인의 불안과 세기말적인 고통을 그려내는 데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요즈음 세계 각국에서 99%와 1%의 싸움으로 상징되는 occupy운동을 보면서 필자는 바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떠올린다. 그만큼 불안하고 종말적인 공포를 느낀다.요즈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절규가 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절규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생존의 절규이기도 하다. 바로 전라북도 건설 협회가 보내온 최저가 낙찰제 확대유보법안의 회기 내 조속처리 건의문이다. 당론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2011년 6월 30일 여야 합의와 200명이 넘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확대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어 국민들과 업계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 건설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심화된 건설 경기 침체로 일군으로 분류되는 상위 100대 건설사 중 40개사가 경영위기의 상태이다. 2010년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중앙건설과 성원건설, 제일건설 3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2011년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동양건설산업 등이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건설업체가 됨으로서 지역경제의 주축이 무너져 지방의 경제 기반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지난해까지 1억 원 이상 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가 전체의 29%에 달하고 2010년 구성비 비율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70%와 30%며 이것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면 72%와 28%를 차지함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 또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 등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우리 전북권에서는 주력산업이 건설업이고 또 지방경제에서 건설업과 하청업을 비롯한 건설 관련 사업이 끼치는 영향이 수도권처럼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권보다 치명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리 전북권만을 좁혀서 얘기해보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도 없고 그래서 공공부분의 물량부족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고 오직 유일한 통로인 새만금 사업도 중앙 부처 간 이견으로 일부 방수제 조성이 미루어지고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추진으로 대부분이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됨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절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절감과 무한 경쟁을 통해 건설업계의 구조 조정을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2001년 도입한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중 소형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중소건설업계에 대한 사망통고나 다름이 없음을 정부는 알고 있어야 된다.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선이 보여준 결과는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 민주당이 밀고 있는 시민세력을 찍을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게 체제 불신 내지 체제가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거나 또한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다.지방 건설업계가 죽으면 지방 경제가 무너진다. 지방 경제가 무너지면 실업자 바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체제 불안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다시 말씀 드리면 100억 이상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한다면 거대한 체제의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을 파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건설업계마저 99%의 대열로 내쫓는다면 정권도 체제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타
2011.11.14 23:02

통계로 본 농어촌사회와 지원정책

황금물결로 가득했던 가을 들녘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일 년간 결실을 마감한 듯 빈 들판은 농부의 수고를 내려 놓으며 휴식에 들어가고 있다.지난 8월 갑작스러운 폭우가 호남들을 지나갈 때 특히 정읍과 부안의 일부 논과 어류 양식장은 물 속에 잠겨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후 다행히 별 이상기온 없이 지나쳐 풍작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1960~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산업사회로 진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청장년층과 유소년층은 도시로 취업과 교육을 위해 농어촌을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돼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 이로 인한 휴경농지의 증가, 빈집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또 초등학교 통폐합, 결혼 적령기의 노총각문제, 다문화가정, 낙후된 문화교육시설, 축산 및 공장의 오.폐수, 농약, 폐비닐,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농어촌사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정부의 농어촌 지원 정책 중에는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농어촌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 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농어촌 자금 지원 정책, 의료 지원 정책,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사업 등 농어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농어촌 지원정책은 바로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수립된다. 한 예로 농어업통계에 나타난 농어업가구의 변천사를 보면 1970년 전국 농가수는 250만여 가구에서 2009년 120만여 가구로 39년간 52% 감소했다. 전북의 경우 1970년 농가수 28만여 가구에서 2009년 11만여 가구로 39년간 60% 감소, 전남의 경우 1970년 농가수 45만여 가구에서 2009년 18만여 가구로 60% 줄었다. 어가의 경우 1970년 전국의 어가수는 15만여 가구에서 2009년 7만여 가구로 39년 동안 54% 감소, 전북 어가수도 1970년 4300여 가구에서 2009년 3500여 가구로 19% 감소, 전남의 어가수는 1970년 6만5000여 가구에서 2009년 2만3000여 가구로 66% 크게 줄어 농어업 비중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다른 산업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음을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2009년 통계청 혼인통계에 따르면 농림어업종사자 중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35.2% 이르러 전북, 경남, 경북, 전남 등에 많이 거주하며 2020년경에는 여성농가인구에서 이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25~49%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 농어촌지역사회 유지 및 일원이 되어 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통계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한다. 2011년 12월 농림어업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농림어업조사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5일간 실시한다. 매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림어가, 농림어가인구, 농림어업경영규모, 농림어업형태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와 농어가경제조사 등 6종의 농어업통계에 Master Sample(마스터 샘플)의 제공이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은 수립되고 그 혜택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