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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8만ha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국 쌀 생산량의 15.2%를 차지하는 전북은 1만2163ha의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쌀 과잉생산, 쌀값 하락, 시장 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작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다.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용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도 큰 불만이다.

어쨌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패널티 중심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당초 개별 농가에 의무감축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자율감축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농가 설득 방안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특히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