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중앙의 일방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지역발전 전략 가운데 최근 많은 논의와 함께 부분적으로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정보화이다. 지역정보화는 국가내 단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의 행정·산업·생활 분야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조 정비와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문화 확산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행정 서비스의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공기관 정보화 지체 원인
지난해 10월말 인터넷도메인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의 1백개 사업체당 기관도메인 보유숫자가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로 낮으며, 인구 1만명 당 개인도메인 보유숫자는 이 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말 현재 전국 개인 4천92명 중 전북은 2백23명으로 4.6%) 서울 경기지역이 70%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이같은 지역편차는 전북지역내에서도 시군간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체신청 주관으로 진안·익산·군산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의 경우 특화된 DB(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고유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 구축된 DB마저도 갱신이 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공기관의 정보화마저 더딘 원인으로는 정부와 행정 주도형의 정보화정책에 시군 지역 중심의 정보화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데다 정보통신담당부서의 위상이 높지 않은 점 그리고 기획기능 부재, 정보화 일관 지원체제 부재, 정보수요층 파악 미흡, 사업의 단기 일회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사회활동과 연계된 정보통신 관련 지표만을 놓고 볼 때 전북의 정보화는 전반적으로 분명 뒤떨어져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낙후된 산업화의 영향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보화가 주로 정보화기반 형성에 두었던 상황에서 정보화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져온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관심 부족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시군 자체에서 자체 보유 자원을 DB화하는데 인색한 것은 인터넷 상에 올린 자료에서 바로 드러난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김제 장수 등은 아직 인터넷 웹사이트조차 개설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전북도의회를 비롯해서 각 시군의회는 자체의 홈페이지를 갖지 못한채 시청 사이트에서 의회 현황을 소개하거나 의원 얼굴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내 지방의원 78명 가운데 단 한명만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 전북지역의 저조한 정보화율을 실감케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정보화
전북도의 경우 98년말 전라북도 정보화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역특성·산업·생활·행정·교육문화 등 6개분야에 걸쳐 2001년 도입, 2006년부터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등 2011년까지 모두 3백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또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 다음달부터 8월까지 전북EC-PLAZA시스템을 구축, 도내 우수한 농공축 수산물과 업체를 범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판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특화된 상품쇼핑을 이뤄나간다는 것.
전북도를 비롯, 정읍시와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임실군 등은 비교적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서 게시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여론조사서비스도 실시,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와 장수군도 최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Y2K 문제에 관한 문제와 해결 방법, 99년 상반기 정보공개 운영 상황 등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으며, 무주군도 Y2K업무 정상 운영 선언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두는 등 이미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은 딱이 변화가 없을 내용으로만 순창행정을 소개,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다 이마저도 접속하기 어렵게 했다. 특히 각 시군 공히 묵은 통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역사, 특산품 및 토산품 향우소식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아쉬운 실정이다.
그간 홍보사이트인 고군산군도 정보스시스템을 운영하던 군산시가 ‘한차원 높게 끌어올릴 시청홈페이지의 개설’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현재 홈페이를 운영치 않고 있어 군산시를 찾고자 하는 타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줄뿐 아니라 군산시민들의 사이버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이트 전면 개선 작업에 들어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토해서 오는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제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로 자리잡은 이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사이트 운용에 소홀히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보장받지 못한다.
시군에 최소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컴퓨터와 회선을 늘려야 하며 통신요금을 싸게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이용촉진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보 담당 기관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이 그동안의 낙후를 벗어나 선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정보화를 서두르는 길인데 전북도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북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도민뿐 아니라 정치권과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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