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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안ㆍ노동관계법' 처리 압박

한나라당은 8일 노동관계법과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노동관계법에 대해 '노동현안 당사자간 합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살리기 필수 조건'이라는 논리를 활용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노동태스크포스(TF)에서 노사정 3자 합의를 토대로 노동법 개정안을 성안해 오늘 중 법안을 제출할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노동현안 당사자인 노사정 3자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해주길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하는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상하겠다고 했는데도 민노총은 자신의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야당은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민생과 관련된 노사정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상황은 화재로연기가 가득한 건물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비상구에 조금 더 가깝게 서있을 뿐이다.

 

확장적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예산을 발목잡아 올 12월과 내년 초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가 어려워 (경제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아직 (한국 경제) 곳곳에 폭발성 지뢰가 묻힌 상황에서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이해를 꾀하는 것은 비애국적 발상"이라면서 "10만명에 달하는희망근로사업, 중증장애인 연금문제, 다자녀 맞벌이 보육료 지원 문제 등 고통받는서민을 위한 예산 지출이 늦어진다면 민주당은 더는 복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민생 카드'로 압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특히 4대강 사업 성공이 차기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것이라는 가위눌림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예산과 노동관계법 두 사안으로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면 국민과 전세계에 실망과 웃음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지도 않은 대운하로 몰아붙여 예산을 삭감하려 하지 말고, 또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략적으로 반대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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