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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출범 첫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 숙원사업과 법안들이 줄줄이 뒤통수를 맞고 있다. 27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 협조를 약속하거나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던 법안이 예상치 못한 반대와 방관에 국회 각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전북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 좌초되면서 ‘도전’을 꿈꾸는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분위기에도 찬물이 부어진 모양새이다. 실제 민선 8기 반환점에서 나온 전북 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은 기존보다 대폭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은 소형화됐다. 전북은 20~22대 국회까지 무려 10여년 간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불안정했다. 전북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지지세가 적다는 이유로 대놓고 차별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거나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정치권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북에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긴 사례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의 대광법 논의보류다. 대광법 보류 원인이 정부여당의 직접적인 반대에 있었던 만큼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했다. 대광법 심사에 앞서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협조를 약속받았던 전북도와 정치권은 어안이 벙벙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분노를 표출한 것도 갑작스러운 반대의견이 완강한 데 있었다. 대광법이 우리나라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반대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광법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대광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도 국감에서 순간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대광법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는 커녕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대광법 적용은 유사사례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금융중심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지금은 누구도 챙기지 않는 신세가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전북의 대표현안임에도 다른지역 신공항에 비해 규모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사업에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공공의대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으나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표발의만 됐을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되지 못한게 치명타가 됐다.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전북 현안이 표류하면서 전북 자치단체들의 의존도가 높은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를 위한 동행의원 논란은 여당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27일 정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과 광주·전남에 동행 국회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영남은 보수, 진보는 호남이라는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제2지역구를 할당받은 의원들이 전북 현안이 힘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총선 등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만 예산이나 법안을 기댈 수 없는 만큼 동행의원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광법 반대는 물론 전북 예산 전반에 있어 동행의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물들은 하나도 없다. 물론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 자체가 수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동행의원 차원에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직접 통과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동행의원이 전북 주요현안에 발목은 잡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을 반대한 김도읍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북 동행의원이었다. 치유관광 육성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 사실을 두고 김윤덕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 임실 동행의원이다. 배 의원 측은 문체부와 협의해 전북과 강원 문제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 법과 관련해 김윤덕 의원 측에선 치유관광산업법과 관련 전북을 누락시킨 데 별다른 상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 국회의원은 당시 전북동행의원이었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국회의원은 “예산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도 바쁘다”며 “물론 (여당이)방해하지 않는 것 만해도 큰 성과인데 동행의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전북 현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동행의원에 대한)효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 의원은 “동행의원제도가 소통창구를 늘려주고,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전북을 위해 일해줄 것이란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는 “동행의원실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7일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여산휴게소의 명칭을 지역 특성을 번영한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하게 했다고 밝했다. 이날 이 의원에 다르면 여산휴게소는 익산시의 유일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1976년 개장 이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해왔다. 휴게소의 명칭에 ‘익산’이라는 지명이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대다수 방문객이 여산휴게소가 익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익산시에서도 2020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성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2020년부터 휴게소 명칭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까지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명칭변경을 이뤄냈다. 이 의원은“호남고속도로를 이용객에게 익산과 익산의 미륵사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훈풍을 탈 것으로 예상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북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소위에 앞서 대광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소위에서는 대광법 통과에 난색을 보였다. 국토위는 2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을 심사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시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들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분노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를 해결하라는 것. 한마디로 국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주일 숙고할 시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며 “만약 대광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당에 단독의결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송곳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뒤처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 전북정치권과 도민단체 일각에선 국내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신속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가 핵심 조항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구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필수라고 여겼다. 특별법에는 또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 또 조기 토지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 공항 통합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논의되기로 했던 전북 숙원 법안인 대도시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여당에 반대에 막혀 논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대구, 경북지역에선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통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 소속 국토위 소위 위원들이 대광법을 반대했는데 이럴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활주로 확대 등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통과부터 현재까지 계속 축소일로와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법으로 의무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8077억 원으로 급락했다.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잼버리로 8개월을 버릴 동안 건설업계 인건비와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및 부지 확장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다. 이 때문에 거점공항이 될 전국의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22대 국회는 전북에겐 기회”라며 “새만금 국제공항법을 지금 발의해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또 다른 이유로 사업이 발목 잡히고,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선고와 관련,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사필귀정"이라며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민주당 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은 26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미 국민적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며 "이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간 민생은 뒤로한 채 증거없이 기소폭탄을 남발, 6번이나 기소하는 등 야당 대표를 향해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다"며 "이 무죄 판결은 이러한 정치적 사법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직 산 하나를 넘었을 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과 수사가 남아있기에 민주당과 도당은 어제 판결을 계기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에 발전시설을 짓거나 전력을 끌어오려는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의 원인을 지역이기주의로 지목한 이들은 정작 ‘만약 자신의 지역에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 등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 논란은 일반적으로 ‘대안 없는 반대’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기업유치와 연계하는 '생산 전력 지역기업 우선 공급' 의 제도화와 전력망과 SOC연계 방안 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들이다 수도권 안에서도 송전선로 문제는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신도시 역시 건강권 문제는 물론 부동산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동해안 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경기 하남시가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하면서 2026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 지연됐다. 하남시 측은 인구 3만9665명에 달하는 감일 신도시의 경우 변전소 반경 1.4㎞ 이내에 아파트 단지 19개와 초·중·고등학교 7곳이 자리 잡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하남시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나 칼럼을 게재했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송전선로가 집중될 계획인 전북에서도 반대 논리가 거세지면서 이를 단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때문이다. 동·서해안 송전선로가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역할을 늘리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방적 피해와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선호 시설인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송전망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관계 부처의 협력 관련 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단 한 번도 법안 심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전력망을 둘러싼 님비 논쟁은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편중이 그 원인이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은 국가 전체 전력의 40.2%를 쓰는 반면 생산은 27.4%에 그쳤다. 반대로 호남 지역은 7.8%를 쓰고 13.7%의 전기를 생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수 있었던 당내 지배구조 역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를 둘러싼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두 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증인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김 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납득이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후 법원을 나오며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했다.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이 대표 체제에서 배지를 단 전북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이들은 특히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등 표정관리에 힘썼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검찰의 마녀사냥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라는 내용의 짤막한 게시물을 남겼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 도심서 여는 4번째 장외투쟁이었고 이 대표는 행사에 참석했지만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차지도지사도 참석하면서 민주당을 둘러싼 정국이 심상치 않음을 방증했다. 김 지사가 임기 2년 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시장, 강기정 광주시장과는 달리 정치적 행동을 최소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집회 참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집회 참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꺼낼 수 있는 대여(對與) 공세 카드를 총동원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 지사 또한 민주당 소속으로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당내 주류의 움직임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전북에서는 도내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들과 시민들을 대거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정치인 중 집회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사람은 김 지사와 정동영 의원(전주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등 3명이었다. 김 지사와 정 의원은 이 대표 바로 뒤에서 그를 보좌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안 의원은 연이은 집회 상황을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보여주며 집회 참석에 적극성을 어필했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광화문에 속속 모여들었다. 일부 무소속 전북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다만 25일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맞춰 사법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정치색을 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진두지휘를 했으나 공개발언에 나서지는 않았다. 공개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했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앞선 집회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 색채를 없애려 주력했다. 또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과 연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북정치권 인사들 역시 민주당 상징하는 파란색 옷차림을 자제하고 당 지역위원회 파란색 깃발도 내렸다. 당에서 집회 전날 당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않도록 공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빌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집회 참석과 관련해 정치권의 SNS 홍보가 적었던 것도 이 같은 공지사항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집회는 약 30분간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예정된 집회를 마친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거리 행진에 다른 야당들과 함께했다. 거리 행진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오후 6시 40분께 광화문에서 명동역까지 행진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라고 폄훼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상포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과 대한통증학회, 대한노인병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상포진 예방 대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은 이평복 대한통증학회 회장이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박휴정 대한통증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질환(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질병부담’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김영상 대한가정의학회 교수가 ‘대상포진 NIP 필요성 및 비용 부담 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대상포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또는 개인 접종에 의존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접종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기후테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테크 등 환경 관련 혁신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지역 특화 녹색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녹색기술 및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제언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익산출신인 장대식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단체로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테크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후테크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속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초래될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해법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기후테크 관련 투자가 재생에너지 등에만 치중돼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기후 현상의 영향에 따른 다중 기후변화 리스크는 식량과 영양, 생계 등의 분야에 더 복잡해지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실과 피해는 증가하고,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테크 방법론으로는 △수소연료선박 △직접공기포집(DAC)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후핀테크 △배터리 재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지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 △혁신기술 전략적 확보 및 사업화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녹색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와 SK에코플래트, 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테크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올해 6400억원을 들여 광양제철소 내 연산 250만톤 규모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말 준공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된다”면서 “인공지능(AI)으로 전기 고로 조업 전반을 예측하고 자동 제어해 연간 수백만톤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동차 (공급망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은 국가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이며 최근 '수소환원제철 그린철강'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전기 고로 등)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넘어 궁극적으로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K형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영역까지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내년도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장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대신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이 주도해 삭감한 예산은 방통위 본부 기본경비와 운영지원 예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15억 원이다. 대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 예산은 16억 원 이상 증액했다. 또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 경상비 30%도 감액됐는데, 그는 "방심위의 편파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로 문제가 되는 방송심의예산 일괄 30%를 감액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삭감된 일부 예산은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전주를 찾아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탄핵다방' 전주점을 운영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 홀에서 대학생과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전북대 사회대학생회 초청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을 한다. 그는 강연에서 그의 저서 <가불 선진국>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구상을 도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의 비전이기도 하다. 같은 날 오후 5시 조 대표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탄핵다방' 전주점을 연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의 국민들에게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 여의도에서 열렸으며, 전주가 4번째이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음료를 나누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전주를 찾는 조 대표는 강연과 탄핵다방 운영 중간 중간 지역방송 3사와 대담과 토론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법안에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인 옴부즈만은 또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수년째 동결돼 사실상 삭감상태였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5억 원 증액시켰다. 이로써 정부안에 85억 원만 반영됐던 지역신문 발전기금 예산은 110억 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이 과다했던 반면 지역신문기금은 부족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원화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김관영 지사의 올림픽 선언 유치로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는 ‘스포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은 그 자체로 그의 외교력과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됐다는 의미다.(관련기사 3면)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도시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일치단결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는 만큼 전북은 내부부터 일치단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20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나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북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이슈를 공론화하는 국제 리더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리다. 김 지사의 올림픽 개최 도전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도 유치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 후에 얼마나 대회를 잘 치르느냐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잼버리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에 앞서 2036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얼마나 잘 치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먼저 하나 돼야만 스포츠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외교전은 단순한 ‘인맥 과시’와는 거리가 있다. 급변하는 체육계의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핵심 인물을 공략함은 물론 합당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IOC 역시 위원들과 후보 도시와의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세 번 만나는 등 공을 들은 것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 역시 국내 개최지 선정이 내년 2월로 임박한 만큼 스포츠 외교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IOC 위원과의 접점을 찾아 이들을 직접 만나 여러 사항을 어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과의 화합도 시급하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2036 올림픽 유치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지난 13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회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유치전에 이미 칼을 빼든 전북은 IOC가 도시 분산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기에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의회와 도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핵심 관계자는 “올림픽 정신은 소통과 화합으로 김관영 지사와 정치권부터 이 같은 정신을 구현해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위원 맞춤 공략도 필수 요소로 거론된다. IOC에 따르면 정원이 총 115명인 IOC 위원 중 현재 111명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IOC 위원이다. 이 회장은 최근 국감에서의 위기와 IOC 위원 정년(70세)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024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현장에서 ‘전북 알리기’에 주력한 것도 스포츠 외교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 진안, 무주를 전북특별자치도의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30여 개의 특례를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9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하겠다”며‘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자체에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 핵심은 면적이 330만 ㎡미만(현행 30만 ㎡)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2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국회는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쳤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세부 증감액을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안에서 삭감된 전북 국가예산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윤석열표’예산도 아니고 ‘이재명표’예산도 아닌 대선 공약 예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7개로 이중 3개 사업은 부처안과 정부안 모두에 반영되지 못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정부안까지 반영됐으나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선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대비 14.3% 늘려 편성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민생이나 과학 관련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정책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예산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과 한국경제,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피시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이 절실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명확한 지원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을 고집하면서 ‘기업은 서울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기설비 부담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구축 분산 현황만 봐도 송전선로 문제가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설립을 희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다.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601개(82%)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거리상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해도 서울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도나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 역시 에너지 분산이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선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분산법은 에너지분권을 균형발전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투자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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