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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근본대책 될 수 없다

김민지(전북과학고 1)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은 1.5도나 상승했으며 제주 지역의 해수면은 22cm나 올랐다. 지구 평균의 2~3배나 되는 수치다. 만약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후는 완전한 아열대 기후가 되어 겨울이 사라질 것이며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여 해안가 상당 부분의 국토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효과의 주범은 이산화탄소 즉 CO2이다. 이러한 온실 가스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인다. 그런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CO2는 단지 그 상태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2차 CO2배출을 유도해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화석연료를 통해 CO2가 배출되어 기온이 상승한다. 이때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수에 포함되어 있던 다량의 CO2가 대기로 방출된다. 이처럼 2차로 배출되는 CO2의 양은 대기 중 CO2의 60배 정도이다.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작용하는 이 현상은 오존층 파괴에서도 적용된다. 얼마 전 오존층의 파괴가 멈춰졌으며 2050년쯤에는 오존층이 다시 1980년대의 형태로 복원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과연 오존층의 파괴가 중단된 것이 사실일까.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CFC이다. CFC는 오존 분해의 촉매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오존 분해 과정에서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아 성층권에서 약 100년 동안 머무르며 10만개 정도의 오존을 분해시킨다. CFC의 사용을 금지시킨 몬트리올 의정서가 제정된 것은 1987년, 이제 겨우 20년 남짓 흘렀을 뿐이다.

 

얼마 전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이미 당겨버린 지구 온난화의 방아쇠는 되돌릴 수 없다. 당장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하여도 지구온난화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순환을 끊어 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김민지(전북과학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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