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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형을 바꾸자] ①지역주의 구도 언제까지

독과점 시장서 품질경쟁 제대로 되겠나

전북도는 2011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갖지 못한 서러움을 톡톡히 치렀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전북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현안 예산에 대한 증액에 실패했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상임위에서 확보했던 예산마저 줄줄이 놓쳤다. 전북 몫을 챙길 여당 의원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전북도의 예산확보 문제는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지역의 현안 해결이나 지역정치의 조화로운 발전 등에서 특정 정당의 독주가 독이 되고 있다.

 

현재 11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무소속 1명도 민주당 출신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석권하다시피 했다. 도지사를 비롯, 14곳 시장·군수중 13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도의회와 시군 의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일색의 지역 독점으로 인해 정당간 정책대결이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강한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도민들의 정서와 도민들의 선택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민주당 아닌 다른 정당의 선출직을 1~2명 뽑는다고 해서 지역의 정치가 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을 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전북 정치문화가 확 바뀌기 어려운 딜레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독주에 대한 반성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주의로 인해 밑으로부터의 공천 대신 줄서기 행태로 이루어지는 정치 현실을 비판한다. 민주당 이외 진보적 성향의 야당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연대나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철 국민참여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정당간 경쟁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에 희망을 틔울 수 있다"며, "민주당의 독점적 상황을 깨뜨리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기표 한나라당 완산갑 위원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비극이 지역주의 정치구도다"며, 지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인들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바로 지역주의의 수혜자이거나 방조자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새해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감지된다.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5.6%로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 지지도가 15.8%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지지도도 각각 7.9%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전북도민들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2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북 출신의 정동영 의원과 정세균 의원은 각각 2.6%에 불과했다. 적합도와 지지도는 다르겠지만,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혹은 전북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원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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