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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한나라당 기초노령연금 약속 포기"

조배숙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특위 위원장은 28일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약속했으나 집권 이후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해 스스로 포퓰리즘의 전형임을 확인시키고 있다"며 "노인들을 빈곤에 방치하고, 자살로 내몰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한나라당을 비판한 뒤 "민주당은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1000원에서 18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주로 자녀와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세대 노인들 중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이 60% 수준이어서 노인 자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약속 이행으로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했다면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추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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