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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4대강외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에 총 2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부 전체 예산으로 총 2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3조6천억원에 비해 1조7천억원(7.2%)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투입비가 급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수 엑스포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20조1천억원에서 내년에 21조5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7.0%)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국토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 ▲사회기반시설(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로 요약된다.

 

SOC 예산은 총 21조5천억원으로 올해(23조1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6.9%)이 감소한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감소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 축소로 이어져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문별로 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7조3천억원이 투입되고, 철도 6조원(도시철도 1조원 포함), 수자원 2조9천억원, 해운·항만에 1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4대강을 포함한 수자원과 해운·항만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하는 반면 지역현안 사업과 연관된 도로와 철도 예산은 올해(도로 7조2천억원, 철도 4조4천억원)보다 증가했다.

 

◆철도·도로 예산 확대=철도분야는 2014년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완공 등을 고려해 올해(5조4천억원)보다 12% 늘어난 총 6조원이 투입된다.

 

도로는 고속도로 계속사업에만 올해(1조1천474억원)보다 21.3% 늘어난 1조3천914억원을 투자해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나선다.

 

도로·철도 재해·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1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가량 증가한 1조5천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4868억원에서 내년에는 5686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도 올해 9811억원에서 내년에 9965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여수 엑스포 관련 사업비는 7338억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또 해운·항만 예산은 올해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1조6333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1조6063억원으로 책정됐다.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 육성과 배후단지 조성 등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은 올해(283억원)보다 59% 늘어난 441억원을 반영했다.

 

◆4대강 지류·지천에 1조2600억원 투입=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16개 보와 본류 구간의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 32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3조800억원)보다 89.4%가 축소된 것이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하기위해 4대강외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를 올해(1조1020억원)보다 소폭 확대해 1조2600억원으로 정했다.

 

4대강 준공 이후 하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997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740억원)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뉴타운 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