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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교육예산, 특정분야 쏠림 심각

군산·고창·무주는 학력신장…전주·익산·진안은 교육환경…자치단체장 선호도 따라 극명

군산, 고창, 무주는 학력신장에, 전주, 익산, 진안은 교육환경개선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면서 도내 자치단체 교육예산의 특정분야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지난해와 올해 교육경비 지원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해당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선호도 등에 따라 한쪽분야에 대해 지원예산이 편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학력신장분야 지원 비율은 고창군(40.7%), 순창군(28.0%), 무주군(2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액 규모로는 군산시가 20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완주군(10억1200만원), 고창군(9억7900만원) 순이다. 군산시는 전년에도 지원액이 16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신장과 연계되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비율은 올해 무주, 완주, 군산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역시 무주, 완주, 군산 순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교육환경개선분야 지원 비율의 경우에는 진안군(35.4%), 임실군(26.9%), 익산시(17.2%), 장수군(16.2%)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지원액 규모로는 익산시(24억4400만원), 전주시(15억8500만원), 진안군(11억7000만원) 순이다. 지난해에도 전주시(66억6300만원), 익산시(64억2600만원) 순이다.

 

교육환경개선분야 지원비율은 학력신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무주군이 0%(0원), 군산시가 1,61%(1억9900만원), 고창군이 6.41%(2억6700만원)에 그치며 대조를 이뤘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학생 복리증진분야에도 각각 32.6%(72억3600만원)와 23.4%(33억1600만원)를 투입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복지분야에 관심을 나타냈다.

 

그나마 남원시, 완주군, 정읍시 등이 학력신장 분야와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면서 교육분야 지원예산이 균형을 이루었다. 전북도도 균형있게 지원했다.

 

전북도는 올해 학력신장 5.08%, 글로벌 인재양성 2.92%, 교육환경개선 7.48%, 학생 복리증진 15.2%, 학생 장학금 등 4.64%를 배분, 예산 쏠림현상을 없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이 특정분야에 쏠린다는 것은 한쪽분야는 소외받는 것이다"라며 "보다 균형감각을 유지해서 모든 분야에 골고루 관련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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