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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프로젝트'탁상행정' 눈총

▲ 윤 나 네

경제부 기자

최근 기자는 전북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청년창업 일자리 정책이 실적내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다수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다.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외한 업체 명단을 전북도에 요청했지만 도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다' '부정적인 기사가 예상된다' '전수조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군색한 핑계를 대기 급급했다.

 

근본적 문제는 전북도가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창업 프로젝트'가 기초적인 실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허술하다는 데 있다.

 

더구나 담당자는 슈퍼스타 업체는 우수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창업 연도는 따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확인한 결과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 파악돼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단순하게 집계된 '청년창업 생존율 74%'라는 통계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가 청년사업 프로젝트를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떠맡겨 놓고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 사업추진 논리를 개발하는 등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기자가 만난 청년 일자리 사업의 당사자들은 지원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면서도 도가 내세우는 수치적 성과가 전혀 와 닿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창업교육 수료 후 창업률도 낮아 창업 교육 선발 인원부터 엄격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최근 '청년취업 2000'의 경우에도 종사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생산직종 이직률이 51.9%로 나타나면서 지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공감하고 지원도 계속돼야 하지만 낯 내기용 지원은 애초 취지마저 변색시키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통계는 진행된 사업의 척도일 뿐 아니라 상담자의 내용을 토대로 창업자의 요구까지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반영해나간다면 홍보성 창업 생존율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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