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창업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특히 소상공인 업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은 절반 이상이 1년도 안돼서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이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07~2016) 전북지역 신규창업은 33만3018건, 폐업은 26만6727건으로 집계됐다.
살아남은 도내 자영업자가 6만6291건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생존율로 따지면 19.9%로 전국평균 23.7%에도 못 미치고 있다.
폐업을 결심한 이유는 대부분 영업 부진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개인 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융자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 추가 진입하려는 자영업자가 과잉 양산되고 있다”며“대출 심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북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은퇴와 20~30대 청년 층의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대출을 받는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한 반면 수익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자와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 자영업 과잉 진입, 출혈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간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형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권 분석 등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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