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헌법개정자문안에 '농업 공익적 가치·지역균형발전' 반영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마련한 헌법개정자문안에 전북도가 건의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균형발전’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헌법개정자문안에 전북도가 헌법반영을 건의했던 두 가지 사안이 자문안에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은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와 지난 2월 열린 국회헌법자문특위 토론회에 계속 건의했던 사안이다. 이 가치에 대해서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도 건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헌법반영을 촉구했다. 애초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검토사항에 없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왔던 내용이다. 이는 ‘지방분권특별법’이 균형발전보다 지방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는 지적과 관련이 깊다. 도는 이와 관련 ‘균형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분권은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자치분권 이념·지방정부 권한 확대 '헌법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20일부터 국민에 공개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선관위 "계엄군,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3시간20여분 청사 점거"

국회·정당野, 尹탄핵안 7일 오후 7시께 표결 추진…"與의원들 결단 기대"

사람들임실군청 변광진 팀장, 국가기술자격 수질관리기술사 합격 기술사 2관왕

전북현대최후의 결전 남겨둔 전북현대⋯8일 승강 PO 2차전

정치일반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재가…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