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 상황을 종식하고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질문받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고 “꼭 종전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한다(blessing)”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종전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의 형태와 관련, “직접 당사자인 남북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번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어떤 형태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간 합의만으로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데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니, 그 이후에 당사자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3자, 4자간 합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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