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대학원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용호·이춘석·유성엽·김광수·정운천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도와 남원시, 지역 정치권이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해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원의료원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와 향상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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