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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권층 불법·외압·은폐 의혹 국민분노 높아…공수처 시급” 재차 강조

수보회의서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거론 “정치권, 사회개혁 동참하라”
“민생국회 약속도 지켜달라…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편”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제공= 청와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보고받고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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