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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의견이 분분했던 재정 충당 방안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치권·교육당국·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협의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이고, 2020년에는 고등학생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전면 시행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국가가 소요 예산의 절반을 ‘증액교부금’방식으로 지원한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후 재정 충당 방법은 단계적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논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