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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석유비축시설·LNG 비축기지까지 드론 불법비행"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 불법비행 드론 61건
"체계적 관리·감독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이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항공청은 불법비행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방항공청,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 불법 비행한 드론은 61건으로 공항 48건, 원전 10건, 석유비축시설 2건, LNG 비축기지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불법비행 드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지만 대부분이 CCTV와 육안으로만 드론을 식별할 뿐,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되는 조류퇴치용 엽총을 이용해 드론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제 드론 퇴치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항 국제선 청사 위, 군부대 인근에서 드론이 발견될 정도로 드론테러에 취약하다”며 “작년 10월 풍등 하나에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가 난 것처럼 드론 하나에 국가중요시설 안전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 활성화와 불법비행 드론의 관리·감독은 별개의 문제”라며 “관계 기관은 불법비행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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