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이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항공청은 불법비행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방항공청,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 불법 비행한 드론은 61건으로 공항 48건, 원전 10건, 석유비축시설 2건, LNG 비축기지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불법비행 드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지만 대부분이 CCTV와 육안으로만 드론을 식별할 뿐,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되는 조류퇴치용 엽총을 이용해 드론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제 드론 퇴치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항 국제선 청사 위, 군부대 인근에서 드론이 발견될 정도로 드론테러에 취약하다”며 “작년 10월 풍등 하나에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가 난 것처럼 드론 하나에 국가중요시설 안전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 활성화와 불법비행 드론의 관리·감독은 별개의 문제”라며 “관계 기관은 불법비행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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