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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분양·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상당수가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가는 등 맥빠진 양상도 보였다. 특히 8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국정감사 분위기를 살펴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근 3년간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수가 전북에서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LH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674명 가운데 225명(13.4%)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67건, 소득과 자산이 청약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각각 58건, 37건이었다. 무주택 기간과 지역거주 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36건이었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 공공분양아파트 당첨자는 지난 2016년에만 661명 나왔다. 이후 2년 동안에는 10년 공공아파트 당첨자만 나왔는 데, 2017년 818명, 2018년 195명이다.

 

△전주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과 ‘특허소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송성환 의원(전북도의회 의장) 재판’질문 외에 이렇다 할 정책질의를 받지 못했다. 질의가 오더라도 사실상 일방적 주장으로 꾸짖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주지법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오재승 판사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작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행정처 요직에 진보성향을 추천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법조인이 뒤에서는 불공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지법 출신의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 이상 국민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 판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한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지역 훈련을 핑계로 불출석했다”면서 “을지태극연습은 기관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법원장이 반드시 훈련에 참여했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갔다.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국감 내내 답변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들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고 권 지검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67)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받아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지만 현 전주지검의 시스템을 묻는 간단한 질의에 짧은 대답을 내놨을 뿐으로 이른바 맹탕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세희 기자·대전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