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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1호' 공수처법 통과…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靑 “20여년만에 마침내 제도화 성공” 檢 견제장치 마련에 의미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일부선 “실패했다면 레임덕” 안도감 감지
새해 전열정비 후 ‘전면개혁’ 착수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입법으로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런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오후 7시 3분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내에서는 ‘마침내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 입법이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빨리 입법화해 제 궤도에 올림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 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와 내년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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