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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예산 사업으로 보는 전북형 뉴딜] 전북, 코로나 딛고 한국판 뉴딜 선도

디지털 뉴딜 부문 33개 사업, 그린 뉴딜 부문 77개 사업, 사회 안전망 부문 19개 사업 등 5477억원 규모 예산 확보
전북도 장점인 농생명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새만금 등 예산 확보에 괄목할 성과 있었다는 평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북형 뉴딜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안전망 강화 사업도 다수 반영
다만, 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낼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 관련 국가 예산이 순탄하게 확보되면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2021년도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138건 547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2021년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질적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맞물려 진행되는 전북형 뉴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예산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까지 이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는 2021년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 문명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도약의 완성도를 높일 주요 핵심 예산 반영에 주력했다.

앞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디지털, 그린 2개의 중심축과 안전망 강화까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화했다.

전북이 장점을 갖춘 풍부한 농생명 인프라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홀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자원과 지리적 강점인 새만금을 활용한 사업 제언이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농생명·전통 문화와 ICT·홀로그램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팜 시설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등과 홍수 등 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 등이 반영됐다.

그린뉴딜 분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비해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통합·실증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과 친환경모빌리티 중심의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자원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북형 뉴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전기차 청년 일자리 사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등 안전망 강화사업도 다수 반영해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제기되는 ‘재탕’ 사업 논란과 ‘실효성’ 논란까지, 전북형 뉴딜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 추진과 성과를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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