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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를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2019년 181만8000여명이던 전북의 인구가 지난 3월말에는 180만명 선이 붕괴됐다. 심지어 10월말에는 179만명 선도 붕괴된 178만977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의 인구감소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아 인구위기지역이 됐다고 분석됐다.

연구원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을 전북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의 경우 2018년 1만1명이었으나 2019년 8971명을 기록한 후 연간 출생아는 1만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청년인구유출도 심각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연평균 9만2천명씩의 청년층(15~29세)이 유출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년일자리부족,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일자리 준비 및 교육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실제로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것이 전북이 위기인 가장 큰 이유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의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별 청년 고용률은 평균 42.2%대로써 인천 46.8%, 서울 46.6%, 대전 44.7%, 충청 43.4% 순이었으나 전북은 31.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사실 전북의 인구정책 예산은 연간 1조원 넘게 투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인구정책 예산은 2019년 1조1489억원, 2020년 1조943억원 그리고 2021년 1조239억원으로 매년 1조원가량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노인만 남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전북의 10개 시군 등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을 제기해왔다.우선 지역 스스로가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충청, 강원과 묶는 이른바 ‘신수도권 전략’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소멸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역발전통합청’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전략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균형발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큰 틀의 중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균형발전의 확고한 근거를 헌법에 둠으로써 국가적인 과제로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생존을 위한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