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5월 광주는 어김없이 왔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살아숨쉬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다. 5‧18을 맞아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았다.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다.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갈망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힘을 모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행스럽게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했다.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리워진 진실이 남아있다. 

5‧18기념재단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022년 5‧18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인지도는 63.3점이다. 이는 지난해 59.5점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20대의 5‧18인지도는 44.3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21년에 비해 4.8점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새 정부의 추진 과제로 1순위는 ‘진상조사 및 진실알리기’ (4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피해자 보상 및 치유’(22.2%)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적 핵심의혹으로 꼽히는 ‘최고위 5‧18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등에 관한 진실규명은 큰 진척이 없다. 지난 12일 5‧18진상조사위가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1988년 국회의 광주 청문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인색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핵심 당사자의 사망, 조사 기간 만료 임박 등 5‧18진상조사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법정 최대 활동기한인 내년 말까지 ‘핵심 의혹 규명’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당당하게 5‧18왜곡에 대해 신문 광고를 싣는 일이 있었고 유투브에서도 유언비어와 사실 날조를 하며 활동하는 유튜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실리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열망한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게 민주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