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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폭등 했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며 대규모 신규 아파트 건설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정책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PF대출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간 연 평균 54만 가구, 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50만 가구, 수도권(서울 제외)에 10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 등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제약이 많아 주택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40%(은행 기준)로 제한했던 DSR 2단계를 3단계로 강화해 1억 원 이상일 때 40%범위의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더욱 어렵게 돼 주택공급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금감원이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부실우려를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금지 방침을 내리면서 전북지역에서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PF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며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에 필수요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PF대출이 막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신규 아파트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게 시행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지역 A시행사 대표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F대출이 필수요건인데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다 대출요건도 강화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구조가 됐다”며 “말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과 현실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