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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부자감세와 재정준칙 도입을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 부자는 감세하면서, 내년도 민생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삭감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정의 역할은 어려울 때일수록 소득의 재분배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되는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부채비율이 97.4%, 134.1%, 83.9%이었고 코로나 이후 부채비율이 더욱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수지 3%와 채무비율 60%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논란만 많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