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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빈도가 기준 미달인 우수저류시설이 전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저감시설 구축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이하 우수시설 관리기준)상 50년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이 유수지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일시적으로 저류하고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해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시설로 50년 빈도( 50년 만에 1번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확률 강우량)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곳의 우수저류시설 중 29곳이 30년 빈도로, 1곳은 40년 빈도로 설계를 하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기준이 미달된 우수저류시설은 전북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곳, 전남 5곳 등이었다.

전북지역 9곳의 미달 우수저류시설은 공사비 과다 소요를 이유로 모두 30년 빈도로 설계됐다.

문제는 설계빈도가 하향 적용돼 준공된 시설의 상향 보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설계빈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 산출, 확보 체계가 처음부터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재호 의원은 “점점 기록적인 폭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저류시설들이 기준에도 미달된 채 설계된 점은 문제”라며 “행안부는 현재 우수시설 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