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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산형일자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스템을 갖춘 정부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7일 논평을 내고 군산형일자리는 물론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 사업까지 사업단계별 국가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참여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신 의원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군산형일자리가 이대로 좌초될 경우 상생형일자리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이날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자동차의 참여로 다른 지역의 상생형일자리와 비교할 때 순항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반면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들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경기와 산업동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사법리스크는 군산형일자리에 치명타를 안겨주면서 컨소시엄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은)기업사정이 안 좋아지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북도와 시민단체, 대학, 정치권 등이 함께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상생형일자리 위기 해결 모색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사업들을 발굴하면 정치권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군산형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철수한 부지에 중견·중소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4개 기업이 2019∼2024년 모두 5171억원을 투자해 32만 5000여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1700여 개 일자리를 창출이 이뤄졌어야한다. 

최근에는 ‘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더 큰 위기를 맞았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매각협상에 들어갔고, 공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다. 전기완성차 제조는 커녕 월 160만 원의 고용 보조금으로 간신히 직원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군산시도 매각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G화학 등 대기업의 투자의사를 일부 고위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무산시켰던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새만금 리튬공장 투자무산 사태는 군산형일자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당시 전기차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대기업 투자확대가 전북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과 리튬양극재 공장을 필두로  경북 구미형일자리를 LG화학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2017년 LG화학은 새만금에 각별한 관심을 보냈고, 나중에는 직접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 전북도 국장급 공무원의 부정적 입장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익산 등 도내에 LG화학의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리튬 이차전지 관련 투자를 전북도가 적극 밀어줬을 경우 '상생형일자리 논의에 다른 물꼬를 틀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적지 않다.

또 군산형일자리가 처음 추진됐을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을 유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했던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