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신(新)에너지인 청정수소 확보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수소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청정수소 확대 기조와 맞물려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을 찾아 "미래를 내다본 정부의 선(先) 투자가 중요하다"며 전북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윤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포함되기도 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등 5개 시·도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통과 여부를 심의·의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경제성(B.C)을 분석하는 1차 점검 회의, 정책성을 분석하는 2차 점검 회의,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 종합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1차 점검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통과가 늦어지며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건의했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는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2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비 1288억 원, 지방비 509억 원 등 총사업비는 3747억 원 규모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등)에 이르는 전북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완주군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통해 수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소산업 예타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부 검토가 길어지는 듯하다"며 "지속적으로 부처 동향을 파악하며 예타 통과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윤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0%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 7.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3만 대 보급하고 액화수소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 전문기업도 6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는 일반적으로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친환경 수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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