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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폐지가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 논의한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6일 김제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 시행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뜻한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상하고 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을 통한 협력사무 발굴과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컨설팅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시·군 설명회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설명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공동의 이익 및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점이다.

실례로 폐지 수순을 걷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전북 역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부터 지자체 간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실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 의원들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설득도 후속 과제로 제기된다.

이 밖에도 현행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앞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규약과 기관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지자체들의 동참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