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38조 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의 감액 협상 영향으로 정부안(639조 419억원)보다 되레 3142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의 긴축기조에 더해 야당 감세가 더해지면서 향후 추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지역 예산 확보 실적은 얼마만큼 여야의 칼질에서 살아남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바뀐 것은 지난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되면서 늦장 국회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예산 처리 기록도 21대 국회의 오명으로 남게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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