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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가 없는 까닭일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부처와 국가 공공기관의 '전북 무시'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기획재정부에 발목을 잡히면서 처음 표면화됐다. 급기야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이 경제지 칼럼 등을 통해 “전북도를 대 놓고 ‘디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면서 ‘전북 무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 현안을 중앙부처가 먼저 엠바고를 걸어 언론에 배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북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는 뒷북을 치는 사태도 고질병으로 거론된다.  

도내 국회의원 80%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2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이 강한 부처다. 그러나 국회가 소위를 열어 '대광법 개정안' 부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곧 전북 현안에 대해 기재부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정권 실세(부산-장제원, 강원-권성동)나 여당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대구-홍준표, 경북-이철우, 충남-김태흠)들이 포진한 지역의 현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대광법’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에는 법안 통과를 넘어 예타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가감없이 밝히고 있다.

‘강릉행 KTX무정차 운행’은 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대하는 시점이 정치적 힘에 따라 좌우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비록 무정차 운행은 여러 비판 속에 일시적으로 종료됐지만, 올 하계기간 중 재시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의 ‘마이웨이’에 대해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도내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도 실무진들이 새만금청의 눈치를 보는 일도 빈번해졌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 당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으로 설립된 새만금청이 되레 지자체의 목을 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전북정치권 내에서는 “초대 새만금청장이자 최악의 청장으로 평가받던 이병국 전 청장 때보다 전북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병국 전 청장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 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청을 지휘해 왔다. 그 당시에도 새만금청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다. 송하진 전 지사는 2016년 11월 “(이병국 청장이)새만금 업무를 7년이나 했지만, 전북과 새만금 개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규현 새만금청장 간 묘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4월 김 청장이 <아주경제>에 쓴 ‘축구에만 빌드업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이 시발점으로 거론된다.

해당 칼럼에서 김 청장은 작년 10월 말 새만금사업법 개정 설명을 위해 국회 보좌관을 찾은 실무진의 사례를 ‘빌드업’이라고 표현했다. 잘 운영되는 축구팀처럼 강한 체력과 창의적 플레이, 끈끈한 팀워크로 새만금청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그러면서 장·차관이 아닌 주무관부터 공적, 사적인 신뢰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반대로 지자체 실무진은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과거 '뻥 축구'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본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새만금청과 전북도내 지자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국회를 찾을까? 답은 뻔하다. 선출직 단체장이 지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국회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여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과 청원들의 노력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굳이 협업해야하는 자치단체를 언론 기고를 통해 깎아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다수 여당일 때나 지역 출신이 정부 부처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을 당시에도 전북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 수장으로 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지만,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커녕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장수군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미 관련 현안의 무게 추는 충남 논산으로 기운 상황이었다. 아무리 지역 출신이 최고 요직에 있어도 ‘정치적 확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표면적인 무시는 덜 했다.